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도시건설국 - 농림수산과 - 허가과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2년12월12일(목) 10시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농림수산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공원안내 입간판 제작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양정, 염포 중리 소공원, 미도아파트 등 5개소에 100만원 정도씩 해서 입간판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소공원이나 공원에는  입간판이 다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런데 최근 신설한 공원에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화봉공원에도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요즘은 스테인레스로 보기 좋게 하기 때문에 크게 안 하고, 보통 아담하게 입구에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신설되는 5개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입간판에 단체 이름도 써 놨던데, 어디서 파악해서 써 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몇 년 전에 구청이 생기면서 새로 단체와 협의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원 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등 단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새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단체와 미팅이라도 한 번 있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직 특별한 모임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내년 초에 모임을 한 번 가져서 정비를 하고 새롭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아마 농림수산과에서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냐고 봅니다.

입간판에 단체 이름을 쓸 정도 같으면 최소한 모임이라도 한 번 가져서 어떤 단체가 있다는 것을 파악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단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입간판에 ‘어느 단체’ 라고 적어놨을 경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입간판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공원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공원관리 등 서로 업무분담을 해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그 부분은 새로 정비를 하고, 단체와 모임을 한 번 가져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479페이지, 화봉택지지구 화분교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국도 7호변이나 그 외 지역은 큰 화분으로 잘 되어 있는데, 화봉택지지구 대로변에 있는 것은 화분이 작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배수나 문제 때문에 꽃이 잘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새 화분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80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대영의원 작년에도 10만원짜리 50개를 구입했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작년에는 염포로 일부와 국도7호선 일부 등 주요 도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화봉대로 쪽에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10만원인데, 올해는 왜 15만원입니까?

1년 사이에 30%나 인상된 겁니까?

○김대영의원 이것은 아예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장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 구입한 화분은 밑에 물통이 없어서 물을 붓고 며칠이 지나면 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대형 화분은 밑에 물통이 깔려 있어서 물을 한 번 주면 며칠 동안 밑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구 화분은 새로운 화분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봉택지지구에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화봉택지지구 내의 큰 도로변입니다.

○김재근의원 498페이지, 제전마을 미역건조장 설치하는 것이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데, 건조장을 건립해야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제전 쪽에는 여태까지 재래식으로 하던 미역건조장을 컨테이너로 해서 인위적인 송풍식으로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돌미역이라면 자연풍화작용에 의해 건조하는 것이 최상품의 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온풍으로 말려서 하면 현실적으로 소득 증대에는 기여할 지 모르겠지만,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화력으로 하더라도 불을 떼는 것이 아니고, 송풍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건조와 비슷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이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근의원 시범적으로 해 놓고 나면, 결국은 구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것은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실험데이터를 뺀다든지, 시범분석을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

○김재근의원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럴 경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그 밑에 불가사리구제 수매사업 실시는 구제사업을 통해 불가사리를 없애려는 겁니까, 아니면 잡아놓은 것을 수매해 주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없애는 겁니다.

관내에 8개 어촌계가 있는데, 불가사리가 1일 먹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복이 제일 문제인데, 불가사리를 없애므로 해서 전복치패가 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머구리나 스킨스쿠버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것이 맞지, 이 내용은 보니까 그물이나 어디든 걸려 올라와 있는 걸 수매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닙니다. 나잠어업하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건져내면, 저희들이 ㎏당 2,000원씩 해서 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작년에는 불가사리 수매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어촌계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원 올해는 어촌계에서 이미 불가사리 퇴치작업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 예상 인원이 작년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데, 작년에 300만원을 지원했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

○류인목의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 전진대회 보조도 인원이 거의 60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오히려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년에는 항목이 금년보다 좀 많아서 항목을 줄여서 편성한 사항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전진대회, 수련회, 비교견학을 보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840만원입니다.

○류인목의원 그 쪽 단체에 일정 부분 돈을 지원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진지 시찰을 안 하고, 전진대회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 것이 아니고 …

○류인목의원 그러면 항목을 합쳐서 전진대회는 전진대회 예산으로 잡혀야지, 인원이 거의 60명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날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회를 잡으면 1회는 하계수련회 전진대회를 하고, 또 1회는 비교시찰로 해서 840만원을 잡는 겁니다.

부기 상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표기할 때 잘못된 사항인데, 농업경영인연합회 전진대회 할 때 전진대회로 잡아놨는데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2회로 잡아서 한 번은 전진대회를 하고, 한 번은 시찰로 한다는 것은 변명이 된다지만, 인원이 60명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참여인원을 축소했고, 올해는 좀 늘렸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여기에 다 참여는 안 되거든요.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현재 북구에 180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다 참석하려고 했을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원을 늘였지만, 전체로 봐서는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하지만,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지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것은 행사의 범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면 인원이 적어지는 것이고, 또 행사를 좀 크게 하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어떤 단위든 연합회가 꾸려져 있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안 그렇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에 있으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 봤는데, 예산 때문에 북구 몇 명, 울주군 몇 명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한정을 지웁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 100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100명에 따라 행사 규모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해 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도 행사장에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 예상인원보다 적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계속 쇠퇴하는 입장인데, 초청 범위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경영인 단체가 주관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 속하는 행사로 진행할 것이고, 오픈을 해서 전체를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목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의장님, 농정담당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진영 예. 그렇게 하세요.

○농정담당 김영기 농정담당 김영기입니다.

북구에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3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는 선진지 견학 1회에 90명 480만원, 가족전진대회 1회에 480만원 합해서 960만원으로 전체금액은 작년보다 16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이 60명 더 증가된 부분은 작년에는 순수하게 회원 정수만 90명이었는데, 행사를 할 때 항상 부부가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840만원인데,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진대회 할 때 420만원, 선진지 견학할 때 420만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 작년에는 인원이 80명 되어 있고, 타 시․도비교시찰 1회 480만원, 전진대회 1회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에 들어가는 인원은 이것보다 더 되는데, 작년에도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개괄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참석인원이 예상치보다 적었지요?

○농정담당 김영기 금년인데, 봄에 비가 올 때 이화농협에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장소가 몇 번 바뀌고 일기가 안 좋아서 참석률이 적었다는 내용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그리고 금년에는 수련회 행사 보조가 없었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올해 굳이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2년 동안 농소, 강동,  무룡 3개 지역에서 자체경비로 단합대회도 하고,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대한 행사가 아닌 것 같아도 실제 행사를 하는데 6,7백만원 정도로 경비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420만원 정도라도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수련회 행사 보조가 840만원 증액이 된 것인데, 작년까지 보조가 되지 않던 수련회 두 번에 84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수련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꺼번에 8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는데 420만원 정도, 선진지 견학 갈 때 42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선진지 견학으로 48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예산을 보면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기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의 회원이 중복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업경영인 회원 중에 지도자회에 10여명 정도 되고, 농촌지도자회에는 농업경영인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데, 농촌지도자회에 경영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10명은 그대로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농정담당 김영기 농업경영인 중에서는 지도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 분들은 농업경영인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농업경영인이 생겼는데, 농업경영인으로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듦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0여명입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맞습니다.

경영인 중에서 지도자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에 농업경영인 1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가 두 행사를 참석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두 단체가 같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이해 관계가 서로 다를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를 합쳐서 행사를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체가 목적이 틀리고, 연령 등 문제가 있어서 현재 분리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명색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명세서인데, 물론 각 실․과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항별 명세서에는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혼란이 오는 것 같고, 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해 봤을 때 인원이나 예산규모가 달라지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항별 명세서이니까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다루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정리를 좀 해 봅시다.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은 명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과거에는 농업기술자로 되어 있다가 농업기술자가 없어지면서 농촌지도자회로 바뀌었고, 농업인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수산인과 어업인은 어떻게 달라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민후계자라고 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어민후계자가 수산경영인으로 바뀌고, 농업인후계자는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어업인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말 그대로 어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업인은 농업과 같이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기술자 같은 단체가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어정리가 명쾌하게 돼야지, 수산이나 어업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물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항별 명세서를 심의하는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용어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예산에 북구농촌지도자회 행사비 지원이 240만원, 농촌지도자회 타 시ㆍ도 비교시찰이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북구경영인연합회 전진대회 480만원, 또 비교시찰이 48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경영인연합회 전진대회와 타 시ㆍ도 비교시찰을 합쳐서 같은 목으로 인원은 늘리고 840만원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도자회 행사비라는 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작년에 집행은 뭘로 했습니까?

전진대회와 같이 했습니까?

○농정담당 김영기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금년도는 농촌지도자회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대신 전진대회로 대체되는 것이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농업경영인 전진대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대한 수련회는 조금 틀립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는 지도자회라고 해 놓고, 올해는 수련회라고 해 놨는데, 행사명자체의 차이가 뭡니까?

행사라는 것은 몇 해씩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가야 되는데, 작년 목이 다르고 올해 목이 다르고, 또 행사 내용도 달라진다면, 연속성도 없고, 자생력도 없는 것에 굳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에서 손을 떼면 해체 되겠네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정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영기 그렇지 않아도 농업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거에 쓰던 명칭을 쓰려니까 발전이 늦는데,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이름을 바꿔서 수련회로 정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부부가 함께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경영인 행사장에 생활개선회와 지도자회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부부가 참석해도 생활개선회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이 다를지라도 부부가 같이 참석한다면 커리큘럼(curriculum)이나 프로그램에 배치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생활개선회에 부부가 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조직은 완전히 틀리는 것이 제가 알기로 울산광역시 전체에 약 800여명이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행사 내용이 북구는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회원 수가 70명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70명입니다.

○류인목의원 답답한 것이, 물론 단체 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 가서 오래는 안 있어 봤지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부간에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것이고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생활개선회는 농업경영인 외에 다른 분이라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여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회와는 조직 자체가 좀 틀리고, 금년도에 새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사에 대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생활개선회 목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농림수산과에서 왜 이 단체를 지원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주부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생활개선회가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의 학습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볼 때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과 부부관계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의 원래 목적이 농․어촌 생활개선이라는데, 어업인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만 제외하면 목적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아니지요. 농민 전체 가구가 2,300 농가 정도 되는데, 현재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으로 소속된 인원은 사실상 일백오육십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농촌에 근무하고 있는 농민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나이 때문에 분리되고, 성 때문에 분리돼서 우리가 관장해야 될 단체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 단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성별간에 이렇게 차별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농어촌 생활개선을 하겠다면 일정 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남편의 동의 없이 생활개선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 설득해야 될 대상은 1차적으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분리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먹고 놀자는 정도의 수준 밖에 못 가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들거든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단체의 자격 기준이 좀 다릅니다.

농업경영인은 후계자 선정 조건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농민들 아무라도 농업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회원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통ㆍ폐합해서 행사를 같이 하라고 권했다서면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런데 조직 자체의 본래 목적이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목의원 권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권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북구 지역 농업이 울주군보다 범위가 작으니까 행사를 하나로 하되, 예산을 크게 지원해서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권했는데, 조직 자체의 목적 등이 다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 농촌지도자는 어느 정도 농촌지도자 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경영인을 오래 하고 난 뒤 원로가 됐을 때 농촌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직이 각각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근거나 사유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권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행사 숫자도 너무 많고, 북구지역이 구청단위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큰 단위로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대규모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조직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해서 새로 분리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부친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러면 농촌지도자의 역할이 어떻다는 것도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전진대회나 수련회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영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인규의원 이 단체들이 우리 구청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예산편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꼭 농림수산과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전년대비 가용예산의 증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배려는 하지 못하더라도 농업정책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경제적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ㆍ칠레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등을 통해 농업이 사실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면 쌀농사를 주로 하고 있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김재근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농촌생활개선회가 연구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지도자들에게 전수해 주고, 농촌지도자들이 대체농업이나 부가가치 농업에 대한 연구실험 결과를 경영인들에게 돌려주는 정책개발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의 날 하루 위로해 주고, 또 전진대회 할 때 격려해 주고, 여기에서 사기진작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대체농업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앞으로 농촌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전년도 항에 의존하지 말고, 실패했던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또 새로운 농촌살리기 정책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515페이지,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정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임도신설은 양남관광단지 진입도로로 올라가면 오른쪽 편 동대산 가는 곳에서 1㎞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5㎞ 하고 있고, 지난해에 1.5㎞했습니다. 전체 7㎞ 중에 올해까지 하면 2.9㎞ 하게 되고, 나머지 4.1㎞ 중에 1㎞를 할 계획입니다.

구조개량은 3㎞인데, 약수 임도에 석축과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1㎞는 대안 노면정비사업입니다.

○김재근의원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관리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공사하려는 곳이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용도나 목적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임도는 임산물 운반이나 산불이 났을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구청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올리면, 시 심의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류재건의원 계획이 다 잡혀 있겠지만, 구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고급한우촉진장려금 70두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 한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거세한우를 많이 육성함으로 해서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원 한우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소득증대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존하는 사업은 DNA사업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농촌지도소와 축협에서 번식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는 몇 두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100두 했는데, 내년에는 70두를 합니다.

한우거세를 하면 4개월 정도 더 사육을 해야 됩니다.

한우고기 값이 많이 올랐는데 4개월 연장해서 하는 것보다, 거세를 하지 않고 파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실적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30% 감해서 70두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목이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육질은 좋아지지만 성장이 더디다는데 경제성이 있습니까?

거세해서 4개월 동안 사료 값 등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신청이 저조합니다.

○하인규의원 48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농작물 생산화사업 (비료, 종자, 농약 등)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도 휴경농지생산화를 달천광산마을에 5,000평 했는데, 비료와 종자, 농약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516페이지, 삼림욕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삼림욕장이라고 거창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상 등산로, 야생화단지,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들이 등산이나 조깅을 할 때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명칭을 삼림욕장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불가사리 퇴치사업이 있는데, 잡아오는 대로 한 마리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당 2,000원씩 줍니다. 불가사리를 잡으려면 항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잡아오는데, 올라오면 어촌계 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불가사리를 제거하겠다는 목적이 전복치패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복치패사업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가사리 잡는 데까지 예산을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지금까지는 전복치패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전복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왔는데, 전복치패방류사업은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가사리퇴치사업에 상금 형식으로 준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어업인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불가사리 퇴치사업이 우리구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수년 전부터 하고 있고, 광역시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볼 때 전복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실제로 불가사리 퇴치작업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있지만, 일단 잡식성이니까 해양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전복치패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상금형식으로 주게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민들에게 첨가적으로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전복치패사업과 같이 묶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에 대해서 도 내년부터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차피 불가사리 퇴치사업을 할 것 같으면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스쿠버를 고용한다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한다면 또 다르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돈이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전복치패사업의 부대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제전마을 미역건조장 설치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미역건조장은 컨테이너 박스로 53평 정도 되는데,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김진영 다른 곳에서 건의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다른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우리구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

○의장 김진영 우리가 지어서 어촌계에 줍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구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확대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

이것은 마을공동사업입니다.

○의장 김진영 마을공동사업이라도 수익사업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자연산 돌미역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 특산물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삼림욕은 주위에 등산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맞지, 일부 삼림욕을 한다고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를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지장수목 굴취, 이식공사(해송외 1종 150본)는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그 사항은 공사장이나 도로에 편입되어 임야가 깎일 때 해 송이나 수목이 있으면, 임시 묘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식하는 비용입니다.

좀 키워서 관내 가로수나 청사 내에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만, 관내에 크고 작은 공사를 하다보면 좋은 나무가 있지만 당장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한 곳에 이식해 놨다가 언젠가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으로 인해 당장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작업단이 하루 20명에서 40명까지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절감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염포동 등산로 정비나 신천동 노거수 외과수술 및 마을숲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원들과 협의한 사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지나가는 소리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염포 뒷산 등산로는 묘목을 나눠줘서 단체에서 심다보니까 하자보식도 있고, 그런 것에 보수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의장 김진영 신천동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농소2동사무소 뒤에 은행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4,5백년 정도 됐는데, 외과수술을 하면서 그 주위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503페이지, 전작,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이 전작,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는 초식 가축사육 농가 중에 재배 희망농가에 대해서 나이그라스나 포메를 파종하는데 종자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소사육농가 신청자 중에 하는데, 벼가 부드럽게 됩니다.

두 개 사업은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전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축협에서 하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꿨습니다.

신설된 항목은 아니고, 예산의 편성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506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북구 전체입니까, 특별히 지역을 지정해 놨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역은 없습니다.

딸기, 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희망하면 시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보조를 30% 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시비가 10% 증액되어 4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업은 제가 시에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몇 년 동안  했는데, 광역시 전체 채소류 작업률이 50% 미만이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률이 60% 될 때까지는 시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소신입니다.

현재 작업률은 5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480페이지,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매년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특히 화봉택지지구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포플러 나무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여러 차례 들어왔고, 지난번에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수종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특별하게 수종을 바꿀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 시와 의논해서 주민들이 다른 수종으로 원한다면 느티나무나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은 구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시에서 사업을 했지만 관리는 북구로 이관이 됐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20m이상 도로는 시에 관리권이 있는데, 다만 제초작업 등 일부 사업은 내년부터 구로 이관이 됩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녹지공원 관리인부임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내년에는 호계구획정리지구 6개소도 인수받아야 되고, 기존 인부임도 올해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4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으로 대체가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7호 국도선과 20m이상 도로에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을 사용하고, 일부는 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구비가 너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볼 때 알맞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잡혀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장 김진영 240일로 되어 있는데, 300일로 하지요?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녹지작업반은 연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류재건의원 481페이지,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가 있는데, 명칭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근린공원이 맞습니까, 상방공원, 화봉공원이 맞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정식 명칭은 법상 근린1공원, 근린2공원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상방공원, 화봉공원으로 표시합니다.

○류재건의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찾아올 때 헷갈립니다.

○의장 김진영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을 보면 거리 이름도 까치거리 등 옛날 이름을 많이 쓰는데, 상방에 있으면 상방공원이라고 하고, 화봉에 있으면 화봉공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의장님과 류재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현재 헷갈립니다.

화봉1공원, 2공원하면 어디인지 몰라도 화봉공원이나 상방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데,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역 이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근린제1공원, 근린제2공원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자체예산은 공원 시설물관리, 완충녹지시설 다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설물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도색도 합니다.

○류재건의원 며칠 전에도 나무를 이식했고, 올초에도 이식했고, 작년에도 게이트볼 옆에 있는 나무를 다 바꿨는데, 원인이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 초에 느티나무 세네 본 이식한 것은 밑에 하수구가 흐르는데, 아마 배수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한 그루가 안 좋아서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나무는 게이트볼장 설치로 인해서 부득이 이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새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배수로  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화단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계속 고사되는 것을 이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이식하더라도 누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무를 빽빽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무도 제대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되어 나무를 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무의 수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사되어 새로 변경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묘포장이나 명촌IC 부근에 일부 이식해 놨는데, 그런 나무를 이식하다 보니까 조금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원에 이식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492페이지, 진장들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진장유통단지에 편입되고 남는 부지가 동천강 쪽에 있습니다. 진장유통단지 뒤편에 농로가 있는데, 600m로 유통단지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 등 전부다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역의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내년에 식목일 행사를 할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마다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8개 동에 나무를 나누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식목일 행사를 따로 하고, 나무는 8개동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현재 동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해마다 조금씩 했습니다.

동별로 도로변이나 주변에 고사됐거나 나무를 심어야 될 지역에는 나무나누기 행사로 해 드리고, 식목일 같이 구청 단위 행사는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가정 한 그루 심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나무가 많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타구에는 임금절약 차원에서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 지역은 실질적으로 등산로 주변이나  옹벽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외관상으로 보면 딱딱해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 왔는데,  효문구장 밑에는 다 옹벽입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506페이지, 해외수출전진단지 물류비지원 시보조금이 작년보다 1,200만원 줄었고, 구비 지원비가 6,400만원으로 3,100만원 정도 늘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해외수출전진단지부분은 미국 아파카시로 견학을 간 곳인데, 항공운송료와 포장비에 대해 실적에 따라서 30% 보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시비는 왜 줄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저희들은 특수성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항공운송료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배는 항공으로 운송하지 않고 육상으로 운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항공운송료에 대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지자체 수익사업의 맥을 짚어 보면 흑자라고 하지만 인건비, 지원비 다 빠지고 나면 사업 타당성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언제부터 미국에서 소득이 나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작목이 이식되어 있고, 판매중에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동안은 사실상 특별하게 소득이 많이 올라온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소득이 눈에 보이도록 …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사업은 이제 막 첫 걸음마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되면 물류비 관계는 그때 가서 고려할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 시도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지자체에서 안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는 부족하다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데, 지자체 간에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시에서는 정착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우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주군의 경우 중국 순덕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갈라주다 보니까 시비보조가 작년보다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물량은 많아지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근본적으로 자본의 해외이전에 대해서 무조건 소득증대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은 노동력도 감안해야 됩니다.

실제 농업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어민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기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내 노동력을 얼마만큼 수용해 내느냐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무조건 투자해서 미국노동력을 키워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분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노동력을 갖다 쓰고 자본은 그쪽에 투자해 놓고 …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처음에 호접란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울산지역으로 서생과 농소화훼단지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 등으로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국내수요로는 재배농가에서 전체 물량을 판매하기가 힘듭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 해외기지를 설치하게됐고 지원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종묘를 바로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종묘를 생산해서 중간모종으로 꽃대 나온 것이 나갑니다.

○류인목의원 미국에서 성장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고 빠르면 2개월 정도 됩니다.

관리인력으로 회원 한 명이 가 있고, 현지 법인대표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작업을 하는 여자 인부가 멕시코인 서너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울주군의 경우 중국에 가있다고 하니까 더 황당한데, 경제논리만으로 보면 이 사업은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솔직하게 경쟁력이 담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한 물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종묘 생산을 하고 모종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키운다고 하면, 고용창출을 봤을 때 류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여기에서 키운 것을 수출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꽃을 피워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가는 만큼 이쪽에서 판매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도 여기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손이 많이 가는 것은 3D업종으로 여기고 거의가 안 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사서 즐기는 것을 하려고 하지,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노동을 투입해 자기 손으로 키움으로 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중간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리나라에서 호접란을 수출하기까지 생장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약1년6개월에서 2년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작은 모종을 가지고 갈 때는 1년동안 키워야 되고, 좀더 큰 모종을 가지고 가면 생육기간이 단축됩니다.

기후적인 여건도 우리나라는 오늘의 경우 영하 5℃ 정도 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나 현지에는 영하 1℃ 내려가는 것이 1년에 2,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그만큼 절약됩니다.

모든 농산물은 생산비만 절약된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생산비에 60% 이상 투자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미국의 경우는 물류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실제 수출단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제적으로 호접란 수출기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507페이지, 호접란 해외단지 저온시설 설치에 5,100만원이 또 지원되는데, 지금 까지 호접란에 총 지원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시비 포함해도 3억4,400만원이고, 신규로 이번에 8,500만원과 5,100만원입니다.

○류인목의원 몇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회원은 5명입니다.

○류인목의원 5명에게 그만큼 돈을 지원해 줘도 형평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몇 몇 사람에게 그만큼 투자해야 되느냐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크게 농업을 보면 그로 인해서 국내 호접란 농가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로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호접란은 전국에서 울산이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가 최고 많고 그 다음이 울산광역시로 면적에 비례하면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 정도의 기술과 농업인 몇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아직 해외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의 실패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 정도 돈을 쏟아 붓는데, 수익이 있어도 구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런 사항은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농업으로서 봤을 때 저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현재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울산만큼 잘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이 되다 보니까 해외자본 이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중국에 인접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이 차등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스웨덴에 연수를 가서 실제로 섬짓함을 느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금속연맹이나 이런 곳에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자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적 위주로 생각하기에는 …

어마어마한 미국뿐만 아니라 경쟁력만 있다면, 중국에도 이런 현상들이 곧이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민간보조 중에 농수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있는데, 몇 개에 나가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딸기, 호접란, 배, 국화 4개 품목입니다.

○류인목의원 국화도 호접란 만큼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시장을 확장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때문에 안 해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일부분 되어 있는데, 꼭 해줘야 된다, 해 줄 것 아니냐, 이것보다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해줘야 될 여건이 성숙되고, 확실하다면 수출 쪽으로 틀림없다는 자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 대상은 됩니다.

○류인목의원 딸기, 배, 국화는 전부 국내에서 생산해서 완성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예.

○의장 김진영 487페이지, 친환경 오리농법 추진 재료구입이 있는데, 재료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오리 막사, 오리구입, 오리 사료, 키토산이라는 환경발효제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확대되고 금년도에 철망을 테두리로 했는데, 그 시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491페이지, 토목설계용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각종 농업기반시설 토목설계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직접 수작업으로 하거나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도 하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토목직이 사용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495페이지, 전복치패 방류사업은 올해 몇 개소에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8개소에 5,0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8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영 499페이지,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은 뭡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사료에 혼합하면 분뇨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의장 김진영 올해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올해는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냄새만 제거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냄새도 제거되고 발효도 되기 때문에 빨리 퇴비가 되어 퇴비활용도가 좋습니다.

○의장 김진영 51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공공근로가 해마다 줄어드는데 내년도에는 50% 이상 줍니다.

그 대신 산불감시원 인력이 40명으로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됩니다.

○의장 김진영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는 엄청나네요.

올해 산불감시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일시사역감시원 28명, 공공근로 40명, 공익요원이 24명입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 24명, 일시사역인부 40명, 공공근로 20명입니다.

일시사역으로 하면 질적으로 높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    가    과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어떤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전봇대에 노란 표지판으로 네 단을 씌워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전세 전단지라든지 일반 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인규의원 532페이지 잡손금해서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 결손보전금 이 있는데, 구청에서 저소득자 전세자금 보증을 선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아직까지 보증 선 것은 없는데, 혹시 결손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인규의원 결산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한 번 짚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래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올해도 예산은 일부 있지만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결산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금천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지난번 경성대학교에서 오셨던 교수가 대충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떠한 사업들의 메뉴를 설정하는 용역만 줬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계획과 실시설계는 행정에서 합니다.

○김대영의원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분야별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줘야 될 것인지는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대영의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름마을을 가꿀 것인지에 대해 행정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경성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해서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노인정 등 사전에 검토해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의원 지난번에 교수가 와서 설명할 때 테마라든지 갖춰야 될 내용들에 대해 나름대로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선진지 견학부터 실무교육까지 받아야 된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이분들과 학계라든지, 자문위원으로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국가시책으로 지정됐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완성된 곳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럼 어디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우리보다 먼저 착공하고 사업한 곳을 본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이 마을의 오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천마을이라 해도 안쪽에 있는 기존마을과 가운데 있는 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마을 세대수 별로 묶어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으로는 울산대학교 교수 두 분, 시 도시미관과장, 농업기술센터 경영과장  및 저희 관내 의원님, 금천마을 통장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이 분들이 참석을 다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참석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류인목의원 울산대학교 교수 두 분 중 한 분은 산업공학과 전공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이 고향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이 분을 위촉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 애향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공청회 때나 회의할 때 꼭 참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을 조언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견문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산악마라톤 계획이 있는데, 금천마을과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용역보고서에는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528페이지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상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어서 건축물 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나 건물준공확인 등을 건축사가 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사에게 대행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하려면 인원이 그만큼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은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맡도록 위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건축민원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뭡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민원이 발생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 분쟁이 있어서 경계가 안 맞으면 행정에서 공정성 있게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그것은 그분들이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측량 해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온다고 해도 행정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민원이 생기면 행정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일반적인 민원은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사항은 개인이 측량해 왔을 때 믿는 것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에 대해 행정에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측량을 함으로써 서로 인정하기 위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을 35세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2002년도에는 34세대에 4억5,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20세대에 2억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 주택은행에 통보하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합니다.

○류재건의원 대상자선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허가과장 박기봉 부동산 소유자라든지 차량소유자는 대상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류재건의원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세대에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하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535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주로 어떤 겁니까?

○허가과장 박기봉 호계구획정리지구라든지 신개발지에 별도로 게시대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미리 게시대를 설치해줌으로써 사전에 불법을 막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 16개소가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내년에 2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이 지역은 지금까지 현수막광고업체에서 하던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민자유치를 4,5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하는 것도 경영수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2개 정도 더 설치하려는 것은 신 개발지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년도에 비해 게시대 설치비가 배 이상 인상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게시판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높습니다.

지정게시판도 작년에는 3만원×51개였는데, 지금은 15만원×20개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허가과장 박기봉 구조라든지 간격을 굵게 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고, 보수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주대라든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과거 구에서 500만원 주고 설치한 게시대와 이번에 민자유치한 것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같지만 크기도 틀리고, 내용적으로 탱탱이 줄이라든지 옆에 부착할 수 있는 것 등 모형도 일부 틀립니다.

게시판도 담당자가 잘 돼 있는 타 시․도에 가서 견학까지 하고 왔는데, 과거에 한 것과 최근에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시대나 게시판을 하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게끔 해야 되겠다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정게시판은 작년에 3만원하던 것이 올해는 15만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전에는 보기가 아주 흉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보기가 좋게끔 여닫이식입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재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5,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을 다 교체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견고하면서도 미관상 좋은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게시대 같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수막 하면 물론 미관도 생각해야 되지만 몇 개를 걸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견적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도시미관담당 안중덕입니다.

현수막게시대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수막게시대 지주대를 보면 타구에는 현수막을 고정할 수 있도록 철사라든지 노끈, 나무로 사용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탱탱이 줄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길이 1m, 봉 크기가 1.5㎝ 되는 것을 좌․우측에 감아서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4개조가 있는데, 좌․우측해서 8개가 설치되면 개당 3만원씩 들어갑니다.

지난번 태풍 때 파손이 많이 돼서 임시로 보수를 조금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전면적으로 보수할 사항입니다.

○의장 김진영 3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전면적인 보수비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탱탱이가 파손된 부위가 20개 정도 됩니다.

○의장 김진영 올해 교체했다면서요?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현수막을 당겨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대가 3개 있으며 좌․우측 양면에 길이 1m 정도의 현수막을 당겨주고 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16개소에 대부분 다 파손이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이 30만원이나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1조당 3만원으로 좌․우측 1면에 4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게시대에 8개가 잡혀 있으니까 3만원씩 하면 24만원이고, 상단부위에 구정․구호 깨진 것도 보조하려고 이 정도 잡았습니다.

○류재건의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만 새로 부착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30만원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부착돼 있는 것이 지난번 태풍 때 파손돼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정게시판은 미닫이를 여닫이 식으로 하고 크기도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대구공항 입구에 게시판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제가 협회 회원들과 갔다 왔습니다.

크기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많이 났으며, 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석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기존의 풀로 붙이는 것은 도시미관상 흉물스럽다고 해서 윗분들이나 주민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화봉사거리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것은 양면일 경우는 좌․우측 중간에 철판을 대서 그 안에 상하 16칸을 만들어서 자석으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신천 거북이주유소 앞 지주대도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견적이 4,5백만원 들어갑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 3만원 주고 보수한 것은 뭡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게시대 전면을 보면 유리도 아니고 투명성 아크릴 종류로 일부 보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광고물 시설을 도시분위기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잘 돼 있다는 선진지에 가서 보고 그쪽으로 모양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000만원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일지리버에 보수한 사항으로 금년 1월에 완료한 것은 상판과 구정마크를 제외한 기둥으로 교체해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에 최소의 단가로 추진한 사항이고, 또 도시 분위기에 맞게 설치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주대나 탱탱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다.

○류재건의원 500만원은 일지리버 앞에 설치한 부분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류재건의원 다른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매곡교 입구입니다.

○류인목의원 거기도 보수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대만 새로 세운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 1,000만원 들어가는 두 개소는 호계구획정리지구 내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류재건의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이재경의원 신상안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지대가 조금 낮은데, 저희들도 올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결정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옮기면 새로 만드는 값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로 올리자, 일부는 놔 둬도 광고효과에 별 무리가 없다는 차원입니다.

○이재경의원 그 당시 만들 때는 얼마였 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그 정도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500만원 정도는 지주대만 있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농소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그것은 이번에 민자유치로 세운 것으로 가격은 1,000만원인데, 그 정도 모델입니다.

○류인목의원 광고연합회에 어떤 사업을 이양했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현수막게시대를 이양했고, 그리고 단속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단속권 일부는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부착하는 사항만 광고협회에 이양했습니다.

○이재경의원 제가 현수막 불법부착물을 잃어버려서 한 번 찾아보니까, 동에서 나왔는지, 구청에서 나왔는지, 협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던데, 협회도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도시미관계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 손이 모자라서 정비가 완료된다면 공무원들 입회 하에 광고협회 회원들이 동행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류인목의원 거기에도 단속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현수막을 설치하면 다른 구․군에서 제작한 것은 부착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그건 헛소문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현수막을 걸려면 어디에 신청합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호계에 광고대행하는 업자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예.

○류인목의원 다른데서 제작하면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절대 없습니다.

부착하는 사항만 돼 있지 관리감독권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순서가 거기에서 장난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신청서를 받아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결재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 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회의를 마치고 제11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박기봉

도시미관담당                안중덕

산림녹지담당                박도원

농정담당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