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제7조)

다.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3조)

-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7조)

-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8조 ~ 9조)으로 구성됨.

○ 검토결과,

-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