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0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26호) ○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7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27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정비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의 지속적인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구유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평탄화 작업 600㎡, 안전펜스 설치 92㎡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부지 진입로는 진장명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 완료 후 출입문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북구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하여 협회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차량 주차금지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명촌효성해링턴아파트 앞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9홀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고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크골프협회의 요구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기존 진장파크골프장 부지 내 27홀을 36홀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조기의 노후화 및 정상 작동 불가로 인해 신형 덕트가 부식될 수 있으며, 덕트가 부식될 경우 수영장 천장 처짐과 녹물이 다량 발생할 수 있어 수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조기 주문 시 제작기간이 50일가량 소요되어 11월 공사를 위한 휴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휴관 전 수강생 및 강사에게 미리 공지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감소 부분과 세부 휴관계획은 입찰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시설관리공단측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휴관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장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여 시비 환수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답변 시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주민의 반대와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 3억3,800여만 원을 2025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불용액 중 시비보조금 8,000만 원을 우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사업은 ’25년3월에 계약해지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재편성 및 신규 계약할 수 있는지 예산 부서 및 계약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예산 및 계약 지침상 사고이월된 예산은 당초 계약된 목적사업을 전제로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불용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추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7p∼129p, 세출예산안 133p∼1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저희 구유지로써 그냥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장파크골프 회원들이 보고 구에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 주차장은 진장파크골프장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으로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진장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만 사용하게 되나요. 다른 분들은 사용을 못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진장파크골프장 주차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권을 이관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특정해서 여기 회원만 사용하라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진장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진장파크골프 회원들이 약 2,000명 되고 또 도로변이고 ….

○강진희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잘 아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지금은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회원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원들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회원들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회원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협회 회원마크가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스티커를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게 여러 가지 형평상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염포운동장을 조성한다면 운동장을 찾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그와 관련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통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진장파크골프장 회원들만 이용한다는 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인근 지역에 고물상도 있고 또 매매상도 있는데 만약 개방한다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 행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어 온 걸 이번 기회에 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성하게 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주차장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만 특혜를 주거나 해서 형평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봤는지,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물론 개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진장파크골프장 회원들의 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강진희위원 대부분은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죠.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우리가 딱 여기는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이고 여기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게 맞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은 좁혀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진장파크골프장은 북구 주민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회원이 아니면 이 부설주차장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죠. 지금도 중구라든지 우리 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는 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열어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당연히 진장파크골프장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이웃과의 단속 민원도 있고 또 진장파크골프장을 찾아오시는 회원들이 주정차 위반 딱지도 많이 끊겨서 민원도 있었고요.

이 주차장을 인근에 이런 구유지가 있어서 조성하는 건 찬성하는데, 당연히 진장파크골프장 인근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는 딱 진장파크골프장 회원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이고 회원들 전용 스티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면 못 들어오고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게 맞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아까 진출입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주차하고 걸어 나와서 파크 골프장까지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고물상을 통해서 약 70m 정도 가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골목은 좁지만 사람 통행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진입은 됩니다.

○강진희위원 한 군데는 고물상 안으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양해해줬고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협회 회원님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부설주차장을 큰돈 안 들이고 기존 구유지로 놀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은 잘 발굴하셨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관리와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선량한 주민들들이 주차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근 매매상사라든지 큰 버스라든지 장기로 마냥 자기들 주차장인냥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확장 공사하면서 협회측 의견이나 저희들 의견도 한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와 관련돼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파트 쪽으로 확장하는 게 워낙 주민 반대가 심해서 기존에 있는 부지에 27홀에서 36홀로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리모델링보다는 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부지에서 조금 더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그 부지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외솔교, 마지막 내황교까지 그 안에서 36홀로 만들 작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구비만 편성했다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해서 하려고 계약까지 했었는데 추진을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지고 그래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사고 이월된 건 원래 계약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예산을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 상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원래 5억 원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 4억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2025년에는 3억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3억3,4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지요.

○강진희위원 그럼 나머지 1억7,000만 원은 아까 어디에 썼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억7,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는 거죠. 반반이니까 8,000만 원을 ….

○강진희위원 계약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계약한 건 3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5억 원 중에서 1억7,0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인가 계약업체를 해지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불용됩니다. 연말 되면 불용처리 되고 나중에 시에도 반납하고 구비는 구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환수금 8,000만 원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3년도에 5억 원이었으니까 시에 사업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에서 3억4,000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라, 반납 금액이 1억7,000만 원 중에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을 12월1일까지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강진희위원 5억 원 중에서 3억3,000만 원은 불용돼서 나중에 남으면 또 거기의 반은 시에 가고, 나머지 썼다고 하는 1억7,000만 원에서 반 정도는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8,000만 원은 안 쓴 돈에서 반 나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불용된 부분이 있으니까 12월1일까지 시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결국은 시가 약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도 9월에 했으면 좋았는데요.

○강진희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진장파크골프장이 생기고 나서도 계속 말썽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계약하는 사업에 민원이 이렇게 생기면 이런 것들을 풀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어쨌든 추진될 거라고 보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당시에도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또 주민들의 다른 의견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거의 100% 다 찬성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 계약을 안 했다면 이월, 이월돼서 시비를 쓸 수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계약도 보면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촉박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루트로 검토했지만 결국은 불용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진희위원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민원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판단이 너무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들이 너무 길었고 그러는 사이에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약을 해서 본의 아니게 받은 시비를 일부는 불용 처리하고 또 일부는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돌아봐야 될 지점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런 사례가 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사례로 남지 싶습니다.

○강진희위원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마음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판단을 하는 시점이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 6억 원을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덕트가 부식됐다고 해서 5억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새로 했잖아요. 그 당시에 휴관은 얼마나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몇 개월 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공사를 해도 뭣 때문인지 녹물이 막 스며들어서 보니까 덕트만 교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공조기가 노후화돼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해마다 휴관을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생계가 달려 있는 강사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수지가 안 맞아서 계속 어려워하는데 수강료라든지 일정 부분 못 들어오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한 번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건 면밀히 해서 같이 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합세트처럼 한꺼번에 원샷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예산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5억5,000만 원, 이번에 하는 것도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꺼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게 그것도 개보수 공사에 투입하기는 그런 데 앞으로 고민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예산도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꺼번에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 공사도 해야 되고 저 공사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나눠서 하자 이건 아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공사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덕트 공사도 해야 되고 공조기 공사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이것 공사하고 올해 또 공조기 공사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공사를 한꺼번에 안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냐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이게 행정 낭비죠.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해마다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에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공사하는 시설 개선하는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모사업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국비공모 사업을 하는데 노후된 건 국비 약 30% 지원해 주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70%이고 위험성 있는 건 최대 50%밖에 안 해주고요.

그렇게 재원이 한 군데 있고, 시에 특교금도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노후된 시설은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집중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등 많은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소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같이 묶어서 공사할 수 있다면 예산 확보를 같이 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을 해마다 휴관해 가면서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소에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에서 면밀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도 하겠지만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강진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겨서 공사해야 되니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제대로 각각의 시설들이 ….

큰 공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잘한 공사들은 상관없지만 큰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주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서 그렇게 해야  추출해 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이건 굉장히 질타 받아야 될 문제예요.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또 공사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소에  휴관을 해야 될 정도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해마다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행감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이동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 정비 용역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계획 내 안에 있는 부지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공유재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년 정도 되는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히 우리 북구청에서 이 부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연장해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용허가 내줄 때 북구청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차장 용도를 정지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임시 사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용 목적이 생기면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공 목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한다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진장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주차난 때문에 고민해서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건 거기에 업체들이 좀 있으니까 차량을 장기 방치해서, 곳곳의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하는 차량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 민원도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진장파크골프장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진장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만 사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펜스는 치는데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3시간은 무료이고 더 이상 사용하면 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주차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식으로「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부지 말고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야외 임시주차장으로 약 40, 50면 정도 되는데 그 인근에 해놨습니다.

교량 밑에도 있고 많이 분산시켜 놨는데 물론 차단기도 효율적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입력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 토지니까 말 그대로 진장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장기 방치해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차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왕 만드는 것 물론 모든 분들을 만족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든지 다각도로 해서 일반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혜택 받을 수 있고 ….

저희들이 먼저 생각한 건 여기도 장기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의지를 안 냈으면 지금까지도 쓰레기 더미로 해서 방치돼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공공용지를 우리 땅을 확보하자,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댈 수는 있겠지만 첫째, 그 인근에 있는 매매상사라든지 장기 주차하고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잠시 주차하는 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좀 더 고민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수영장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같은 수영장에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큰 공사로 인해서 사실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공사해 놓고 같은 수영장에 1년도 안 돼서 또 공사를 한다는 게 본인들도 운동을 하면서 흐름이 끊긴다는 거죠.

멈추기도 그렇고 다른 데 알아보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거기도 지금 터져 나가고 이런 불편함들에 대한 민원을 저도 받았어요. 그때 약 3개월 정도 공사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3개월 간 강사들도 휴가 아닌 무급 휴가가 돼 버리고, 주민들도 3개월 간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하나 하는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에 얘기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가 돼서 한 달 정도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1월에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채 한 달이 안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만 공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가 다 휴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이선경위원 우리는 공사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쉬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이 개청되고 문화, 체육 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수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상 비용이라든지 아까 특별교부세를 받든 조정교부금을 받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예산이 들면 조절을 해서 1년치를 계산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작년에 5억5,000만 원, 올해 6억 원해서 11억 원이나 돼서 한꺼번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

지금 공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센터를 개소하고 처음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몇 년도에 개소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마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요. 15년 이상 지나면 정말 교체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성에 많은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이번에 국민체육센터가 이렇다면 다른 오래 된 곳도 이런 상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마냥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교체 시기가 오면 안전점검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계속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체육센터 전체를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래된 부분들은 하려면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비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시설 개선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래서 공조기 작업을 다른 데서 해서 11월에 최소한 시간 안에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강료 4,162만2,000원이 세입 처리가 안 되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공사 부분인가요. 수강료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 4월에 수영장에 물을 좀 교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다고 올라온 겁니다.

○이선경위원 수강료도 감액 처리되지만 주민들 불편이 더 우선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하고 센터장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까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 관련 등 수영장 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빚어지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감안해서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국민체육센터 사우나실을 샤워실로 교체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이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공사할 때는 아닙니다.

아, 같이 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따로 공사한다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시설관리공단 6억 원에 꽂혀 있어서요. 여기는 공조기하고 레일하고 합니다.

○이선경위원 수영장의 체온 유지실을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체온 유지실을 없애고 샤워실로 교체합니다.

○이선경위원 회원들의 요구로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공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순간 착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이용하는 북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지 않습니까.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센터가 노후화돼서 계속적으로 시설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할 때 같이 해서 다시는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국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2009년7월에 했으니까 여기도 손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방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붕에 물이 새서 파란색 포장을 덮어 놓은 지가 몇 년입니까. 3년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어도 밑에 예식장도 있고 해서, 그런  데 올해 안에는 다 할 겁니다. 12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서 시설을 요구하면 우리가 고쳐준다가 아니라 먼저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고장이 나서 고쳐주세요.’가 아닌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있으면 아, 이때쯤 되면 안전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소통이 서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서 127쪽에 호계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삭감된 부분이 4월 한 달 동안 수영장을 휴관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물을 정제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35강좌에 강사 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료 2,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기간제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안전요원, 안내요원, 청소 부분인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70%는 가고 30%만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연금 부담금 220만 원, 미집행 건강보험료 330만 원 감액 처리해서 올라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수영장 휴관하게 된 사유가 아까 물을 정제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타일교체하고 물도 정제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강진희위원 타일을 교체한다고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휴관하게 된 게 수영장 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공사인지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호계문화체육센터 전체가 휴관이 아니고 수영장만 휴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수영장만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휴관할 정도면 대대적인 공사인데 저만 몰랐나요. 휴관을 하거나 공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이런 이런 사유로 휴관한다고 설명자료를 한장짜리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휴관할 정도면 큰 공사이기 때문에 휴관을 했을 건데,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34쪽에 보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때 설명하실 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시·구비만 있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국비는 제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저희들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강진희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리고 기금은 6,200만 원 됩니다.

○강진희위원 기금하고 지방비 비율이 7대 3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구비 반반씩 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면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대상자가 다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됩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젊어서 그런지 전체 비율이 낮네요. 약 14% 정도 되는데 새롭게 내려온 사업이어서 준비하신다고 담당과에서도 담당자가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1회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세 번까지 지원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체육과 관련된 강좌를 들으면 10만 원 중에서 반은 내가 내고 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기가 사용한 것을 최대 10만 원, 3회까지 하면 15만 원인데 그걸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횟수랑 상관없는 건가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1인당 5만 원인데 최대 3회까지 지원하니까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회당 5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인데 이것도 앱을 깔아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시책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 신청하는 게 온라인이나 전용 콜센터에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밝으신 분은 정보에도 빠를 것이고 그러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모집이 8월4일부터 20일까지 접수인데 모집은 다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이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강진희위원 그럼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하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15% 정도 예산만 대는 것이고 직접 하는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나중에 대금이 날라오면 한국간편결제 ….

○강진희위원 예산은 내려주고 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신청 받는 건 온라인으로 전용 콜센터를 이용해서 중앙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주고 근데 결제방법은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가 제로페이 가맹점이어서 QR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밝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쨌든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공공은 아니고 일반 민간스포츠센터에 신청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우리가 그런 기관에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제로페이라든지 본인이 신청해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니까 동 담당자가 문자도 보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강진희위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맹점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아야지 할 수 있는데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차츰 개선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반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들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제로페이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홍보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설 탁구장 같은 데도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다 가능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가맹점이면 다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밀한 것 같아요.

사업은 이렇게 내려왔지만 구청에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134쪽, 사격부 숙소 전세금은 과장님께 따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원래 훈련장인 대구 국제사격장이 공사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창원으로 숙소를 이전해야 돼서 그렇다고, 전세금이 당장 빠지는 게 아니어서 일단 창원에 숙소를 얻기 위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 계약금 정도가  올라와 있고 나중에 이사를 하기 전에 잔금도 다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창원 쪽에 집은 물색하고 있다.

○강진희위원 거기가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대구에 금방 집이 빠지면 되는데 안 빠지면 계속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건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하여튼 전세금도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연말 내에 회수해서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해오름공원의 풋살구장하고 산하지구에 산하누림공원 옆에 있는 풋살구장 2개를 대대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하는 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있으면 일정 부분 추진이 되고 있는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설계도 다 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전에는 공사 완료될 겁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계획은 8월 착공에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공사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사 착공 들어 갔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짓고 나서 이후에 관리를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이건 그냥 개방된 시설인 거잖아요.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2개의 시설을 개선하는 만큼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리 측면에서 나중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기의 문제지요.

○강진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처럼 개방되어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 어떻다 하기보다 주민 의견도 많이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준공되면 곧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잠깐만요.

135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은 공사로 인해서 한 달 휴관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전출금의 경상전출금 1,830만 원이 삭감되는데 설명 자료에 의하면 기타보상금 감액된 거랑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샤워장 확장공사 하는 건데, 아까 워낙 샤워공간이 작고 기존에 있던 체온유지실이 고장이 자주 나고 하니까 샤워장으로 확장하는 건 잘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방학특강 미운영하고 9월, 10월 부분 휴관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에요? 11월에 아까 휴관한다고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도 이 부분이 의아했는데 당초 일정을 약 9월이나 10월 정도에 당겨서 시설을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 했는데요.

○강진희위원 그럼 11월에 한다고 보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1월에 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11월 한 달 휴관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게 된다고 감안해서 올렸는데 이건 조정됐습니다.

○강진희위원 방학특강 미운영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방학특강에 수영이라든지 강사를 동원해서 한다든지 여기 사정상 운영하지 못했다고 받았습니다. 미운영으로 잡혔더라고요.

○강진희위원 방학되면 해마다 특강 같은 걸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운영을 못했는지 그것도 따로, 기존에는 방학이 되면 어떤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특강을 못했는지 서류로 그냥 한 장짜리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이 5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상반기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했기 때문에 약 5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공공요금 약 5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이 약 850만 원 늘었는데 설명 자료에 의하면 아까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그랬던데 원래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전기요금 인상분이나 이런 걸 반영했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재반영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간제 보수 중에서 기간제(헬스) 미채용 인건비, 그다음에 수영강습폐강 강사료는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간제(헬스)를 미채용했다 하는데 저도 사유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특강 그다음에 쇠부리체육센터에 기간제(헬스) 미채용, 수영강습폐강 부분을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강습 하나를 폐강하고 이런 문제도 폐강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왜 폐강하게 됐는지, 특강은 왜 못하게 됐는지 이런 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34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표창패 구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213만9,000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연간 표창이 약 45개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 표창패 구입비를 많이 산정해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부족분이 생기는 바람에 약 23개를 저희 과에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연말에 다른 표창패도 있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이선경위원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면 총무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총무과에서는 전 부서에서 많이 하니까 부족분은 각 과에서 부담해야 된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도요.

○이선경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작년에도 저희들이 1회 추경인가, 그때 표창패 구입비를 올렸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얼마 정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 수준으로 해서 올렸을 겁니다.

○이선경위원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부서에서 채워 넣는 형식으로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원래는 각 과에서 연중 표창 계획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 많이 잡아서 구입비를 상정했는데 부족분은 해당 과에서 좀 더 편성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이선경위원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표창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치가 몇 개 정도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총무과에서 했다가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가 이원화시켜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표창패 구입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예. 다른 과에서는 표창패가 많이 필요가 없으니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특히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에서 표창패 나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총무과에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년치 얼마 정도 나오는 게 거의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그걸 계속 추경에 과도 다르게,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 이 정도 하기로 했는데 부족해서 더 했다, 이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 부족해서 이렇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하시려면 총무과에서 전체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추경하고 다른 부분인데 무룡테니스장 관련해서 지금 시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허가 과정이 지연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 벌써 공사는 착공해서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부지 정리하고 있고 옆에도 우수받이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우리가 부지 조성한 건 언제였죠. 작년이었죠? 마무리 지은 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작년이죠.

○이선경위원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렸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인허가 받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선경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에 있어서 시설 부분이 지연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최대한 잘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7월에 착공했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테니스협회 관계자들도 다 입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소통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11월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다 하면 바로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신청하는 것들을 마무리 지은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지금 상안테니스장과 마찬가지로 무룡테니스장도 올해 넘어가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위탁금 에 유아동 문화예술 거점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에 따라서 운영비 319만2,000원을 증액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유아동 문화예술 거점공간 ‘무중력지대’를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완공했고요.

주요 시설이 1층 목공예 체험공간입니다. 2층은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차 노사공헌기금 3억 원으로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무인경비도 해야 되고, 소방, 전기, 방역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가 약 146만8,000원하고요. 또 전기요금이 약 100만 원 잡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또 환경용품 기타 해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19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준공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바깥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하니까 무인경비나 소방, 전기 관리 따로 용역을 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것도 다 설치해서 관리를 맡겨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오픈식을 안 해서 내용을, 저는 건물 안에 한 부분을 이용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아까 컨테이너라고 하셔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연령이 어떻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유아부터 청소년인데 제가 목공예 할 때 가보니까 약 여섯 테이블이 있는데 기존에 시설에서 계속해 왔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동시켰었고 또 부모들이 비가 오거나 하면 마땅히 대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2층에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학부형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친목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야외 테라스도 해놓고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목이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중력하고 관련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게 아닙니다.

무중력해서 저도 의아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 창의인데 어떤 간섭이라든지 구애 없이 내 생각을 발산할 수 있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자. 그런 의미를 무중력이라고 잡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름 자체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애들이 기존의 틀이라든지 벗어나서 창의와 창달, 간섭 그런 데서 편견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의미가 좀 깊네요.

저는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중력이 없는 걸로 안의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 줄 알고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러니까 편견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어떤 당김 없이 공간,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주 사용이 목공예 체험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해서 운영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상전출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온유지실 노후화 및 고장으로 부품 수급 불가, 샤워공간 부족으로 민원 지적에 따른 체온유지실을 샤워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에 회원들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의견 수렴을 한번 거쳤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정확한 문구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왜 그러냐면 회원들이 여름에는 샤워실을 주문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밖에서 들어가다 보면 춥거든요. 물 온도가 미지근하지만 되게 따뜻한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체온유지실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겨울에는 따뜻한 걸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체온유지실이나 사우나실을 원상복구로 해달라는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49대 51이면 안 해야 되잖아요.

부품을 구해서 다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상입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추경예산 관련은 아니고 현안사업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저희도 착수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그때는 미디어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정말 잘만 운영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잘 준비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진짜 걱정거리가 되겠다 해서, 아마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죠?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몇 월까지 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내년 2월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설계 마치고 공사 들어가고 준공이 됐다면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한다는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저희가 아트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너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초기 운영 방식은 위탁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개관 초기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직영 관리 운영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주면서 현재 직영으로 ….

그래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하위 부처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의견을 해놨는데, 내년에 용역이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북구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갑갑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제안을 했냐면 초기 운영 조직을 소규모 필수인력을 설계해야 된다, 운영하고 나서 아니면 운영하기 직전에 조직을 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아트전시관을 운영할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2027년9월이 준공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개관을 1년 앞두고 있는 내년당초예산에 아트전시관을 운영할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진희위원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 안 하고 아트전시관 어떡하실 건데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훌륭한 건물을 짓고, 기관을 지을 때 특히 이건 전시를 중심으로 한 아트전시관이잖아요.

지금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염포 소금나루2014, 이미 예술창작소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우리 북구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트전시관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건물은 건물대로 짓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공사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의 담당자하고 팀장이 요 근래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장시간 청취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병행 해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 계획 수립도 들어가야 될 시점도 되고, 2026년에 특교금 신청할 예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아트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아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1일자로 인사가 있어서 팀장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팀장이 가면 또 다른 팀장이 와서, 행정은 연속이 있으니까요.

○강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트전시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건립하는 데만 드는 예산이 230억 원에 운영하는 비용이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이 47억3,6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기본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주요 경상운영경비가 21억5,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24억 원이에요. 인건비가 1억8,000만 원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울산 북구에서 미디어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구조를 그냥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토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민하고 예산에 반영해야만 북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아트전시관이 잘 운영이 됩니다.

근데 아예 초기에 할 것 조차 안 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현재 부서 내에서 업무 조정해서 전담자 1명을 지정을 했고요.

○강진희위원 전담자라고 하면 누군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문화진흥팀에 7급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서 현재부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업무 조정을 일부 했고, 다음 인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아트전시관이 꾸려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담당자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7급의 경력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또 팀장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꾸려갈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오듯이 개관 1년 전인 2026년 초에 조직을 구성해서 학예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개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아니요. 그걸 내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전담자 배치를 해놨고 거기서 지금 실시설계 하는데 사례라든가 다 해갖고 도시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지금부터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에 우리의 방향과 전문가, 이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의견이 실제로 운영할 때 이런 게 반영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북구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을 하면서, 저희도 그냥 너무 막연해요. 미디어를 주로 하는 전시관으로 중간 착수보고회 때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내년에 준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도 전담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준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시과하고 건축주택과에서 건물은 짓지만 실제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건 문화체육과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여론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개요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계속 있어서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울산시의 대표 역사·호국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박산성 편의시설 정비 3,000만 원의 주요 사업은 위령탑 부분에 판석 포장, 그리고 계단형 의자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은 역사공원 확장의 타당성 및 시설배치, 콘텐츠 보강 내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 및 강동일원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증가할 관광객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의 건축면적으로는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리모델링 사업에서 트래블라운지 신축사업으로 건축연면적 273㎡, 2층 규모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2025년9월1일자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우리 구 부담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7,2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12억3,600만 원, 시비 6억1,800만 원, 구비 6억1,8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은 트래블라운지 및 관광안내소, 여행자쉼터 등이며 2층은 프로그램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바다행정봉사실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3p, 세출예산안 147p∼148p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사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정비하는 내용이나 역사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은 좀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몽돌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은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워낙 건물 면적이 협소해서 그것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다 해서 아예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요. 그럼 이 예산은 신축하는 것에 대한 설계용역비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업비가 기존에 10억4,000만 원에서 지금 24억7,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사업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사업인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울산시에서 문광부에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내용 변경신청을 해서 9월1일자로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신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은 이미 받은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문광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은 받았고요. 절차에 따라서 설계 용역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기존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이렇게 방향을 바꾼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이 1층, 2층해서 1층은 관광안내소나 여행자쉼터를 중심으로 하고2층은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 기존에 역할을 했던 바다행정봉사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필로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층 건물이 아니라 3층 건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해안공원 조성되는 쪽에 산책로가 생기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산책하시다가 1층 라운지로 들어오셔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해안공원이 잘 조성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들어서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황영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의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건립되고 난 이후부터 언론에 자주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용객이 저조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영화제라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하기도 했고요. 우선 기박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없어요. 기박산성이 뭔지도 모르고 의병들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지어졌으니 들어와보면 전시가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박산성 의병에 대한 얘기들을 재미있게 각색해서 문화해설사처럼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역사 지식을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 누구나 방문하면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신흥사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해를 좀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과 얘기를 듣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설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어떨까 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청소나 관리하는 직원이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청소 기간제 한 분과 풀베기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분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근데 풀베기는 계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일자리사업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상시는 아니고 일자리사업할 때 하고요. 상반기에 했고 9월부터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래서 아마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고, 시에도 계셨고 하시니까 ….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활용도가 없기도 하고, 빨간색 깃발만 몇 개 꽂혀 있는 것보고 저게 뭐냐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깃발이 계속 펄럭이다가 오래돼서 다 찢어졌다고 저한테 민원이 와서 급하게 남은 돈으로 교체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지를 조금 넓히고 더 활용성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2,200만 원으로 용역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렇게 될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구비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땅을 사고 하면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확장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 공사비와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드는 각종 제반 용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향후 실제 반영할 때는, 기존에 하던 북구 자체 사업에서 예산을 뺏어오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 필요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본예산을 일부 편성해야 될 거고요.

추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또 보상비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좀 분산해서 예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게 1,2년 안에 눈에 보이게 개선되지는 않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실제로 로드맵을 잡으면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부터 완공까지 3년이 걸리는데요.

현재 이 시설이 계속 문제 제기는 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간 총사업비가 31억 원이 되고, 이 비슷한 시설이 또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울산 북구에만 한정짓지 말고 울산을 대표하는 호국·보훈시설로 만들어서 학생들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기박산성 의병뿐 아니라 박상진의사 이야기나 그 이전 삼국시대 관문성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들을 수 있는 시설로서, 체험시설도 만들고 해서 울산을 대표하는 보훈·호국시설로 육성해서 내세우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생각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30억 원 넘는 돈을 들이고 또 부지도 어느 정도 되는데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진행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산에 높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경관은 좋지 않습니까.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여기가 카페냐, 아니냐 할 정도로 풍경이 좋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면 갔던 분들도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냥 나와 버릴 것 같아서, 아까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해설사가 하루종일은 아니더라도 아침 일찍부터는 잘 안 오니까 13시, 14시부터 서너 시간 정도 상주하시면서 몇 분씩 오시면 설명도 하고 그런 체험거리가 그 안에서만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작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니까, 또 편의시설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작게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누군가 상주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현재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청소하시는 분만 계시는 것보다 해설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도 재밌고 알차게 잘 구성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기박산성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역사성도 인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장애시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신규로 시설개선 사업 해서 3억1,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강동오토캠핑장은 북구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타지에 계신 분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시설이라서 예약도 신청받아서 추첨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광부의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으로 무장애 카라반 2대 신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보완했었고요.

올해는 캠핑장에 가보셨겠지만 그동안은 카라반이나 시설물 쪽에 관심을 뒀습니다. 캠핑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조경설계가 들어간 수목 식재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이번에는 신형 카라반 1대 넣는 것 외에 나머지 예산은 전부 캠핑장에 필요한 조경 쪽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좀 더 명소화되도록 가꿀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너무 삭막하긴 했죠. 카라반만 있고 그늘도 없이 평지에 놀이시설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씩 이제 갖춰가는 것 같거든요.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도 심어서 볼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카라반 이용 안 하고 야외데크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17면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17면이면 적은 면수는 아닙니다. 근데 텐트를 본인들이 직접 가져오셔서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텐트와 캠핑용품 등 꼭 필요한 것은 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텐트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소득층은 텐트를 구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경기도의 정확히 어느 구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구청 안에 텐트랑 모든 캠핑용품을 다 갖춰서 주민 누구라도 필요한 것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왜 이런 걸 했냐고 했더니,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물건으로 다 하지만 아닌 분들은 캠핑을 즐기고 싶어도 텐트나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도 다 텐트이지 않습니까. 작은 건 필요없더라도 텐트라든지 꼭 필요로 하는 용품들 몇 가지라도 갖춰서 필요한 사람들이 대여해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주민들 복지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한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강동오토캠핑장 쪽에는 기존에 카라반이 있기 때문에, 카라반은 텐트 없이 와서 사용하는 시설이고 데크쪽이 캠핑인데요.

캠핑용품 대여가 전에도 조금씩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카라반이 있어서 ….

물론 여유가 없어서 텐트를 못 사는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준비하면 좋겠지만, 현재 캠핑 트렌드를 보면 주로 자기만의 기호에 따라 캠핑용품을 갖춰서 개성적인 여행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비용을 들여 갖춰놨을 때 활용이 잘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운영하는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카라반이나 펜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텐트에서 캠핑을 즐겨보고 싶지만 저도 텐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시면 ….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분들은 다 즐기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캠핑장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북구청으로 오셔서 빌려서 갈 수 있게 해서 당사에서도 쓸 수 있고 강동오토캠핑장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타 지자체에 일부 운영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쪽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철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 잘 이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농수산과장 김종필입니다.

굼바우항 소형어선 인양기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굼바우항 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한 기초시설을 조성하고자 추경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인양기 본체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요 7개 어항에는 총 9대의 인양기가 설치되어 평시 어획물 운반 및 태풍 등 재해 시 어선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굼바우항에는 인양기가 없어 어업인들이 자연재해 발생 시마다 별도의 중장비를 임차하여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인 어선 유실 및 파손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인양기는 어획물을 옮기는 등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서도 어업인의 노동 강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필수 편의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조업 환경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총 2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1단계 기반조성입니다. 굼바우항은 어선 인양기를 바로 설치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별도의 기초 시설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청 예산 1억 원은 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2단계 인양기 설치입니다.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 2026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 총 8,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양기 본체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우리 구가 이관받아 관리 중인 연안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본 점검은「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10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정자동 1-1번지 일원 수중 잠제 200m, 어물항 방파제 80m입니다.

당초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하자보수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1년3월8일까지 시행했어야 하나, 당시 당사어물항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 점검을 미룰 경우 시설물의 잠재적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놓쳐 연안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연안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해당 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3p∼155p, 세출예산안 159p∼16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굼바우항 소형어선 인양기 기반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이후에 인양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조성하는 사업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인양기 설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2026년 예산에 시비 8,000만 원, 구비 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편성되면 바로 인양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강진희위원 인양기는 바로 저희가 구매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구매하는 건 아니고 기계장비를 설치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내년도 예산 8,900만 원이 편성되면 인양기 설치업체와 저희가 계약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진희위원 주문설계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구매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기성품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설명에 보니까 7개 어항에 9대가 설치돼 있는데 유일하게 굼바우항에 인양기가 없습니다.

근데 인양기가 태풍이나 이럴 때 소형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획물, 바닷가에 미역 이런 것 많이 수확하니까 그런 것도 인양기로 끌어올리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어획들이 물도 많이 먹고 해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항으로 인양하는 작업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굼바우항에서 조업하시는 신명어촌계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었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신명하고 굼바우항이 거의 붙어 있는데 어선이 23대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굼바우항에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굼바우항과 신명항 통틀어서요. 대부분 굼바우항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신명항에는 인양기가 있는데 굼바우항에는 없어서 이번에 설치 요청을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굼바우항에 인양기가 없다고 하니까 2차 추경으로 기반조성하고 내년 당초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하루빨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연안정비사업 준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나면 이걸 반드시 하게 돼 있는가 보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이관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보수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21년부터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하지 못했고요. 끝나고 금번에 같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훨씬 지나간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지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취지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건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시기가 지나가 버려서 그건 못 하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일단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은 아니고 설치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시기가 지나가서 정밀안전점검에서 어떤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하자보수로서 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게 두 가지인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수중 잠제 200m하고 어물항 방파제 80m입니다.

○강진희위원 정자항 인근에 있는 잠제, 이건 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 사업이랑 관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물항이야 뉴딜사업이 있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건 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때 당시 하자보수기간 안에, 아마 거리상으로는 그때 했어야하는데 시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는 점검입니다.

○강진희위원 농수산과에서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물항 같은 경우 뉴딜사업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거랑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했었던 건지,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농수산과장 김종필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따로 해도 예산 자체가 많이 드니까 뉴딜사업 끝나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일단 설명은 알겠고요.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되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마무리되면 저희한테도 결과를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저희도 좀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농수산과 김종필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5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017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집행잔액 130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7년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2017년 당시 사업을 하고 난 이후 다음 해에 국비 관련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누락된 반환금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각 시·도에 요청한 사항으로 확인 결과 반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입으로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2017년도 것을, 지금 2025년인데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때 당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반환을 못하고 있다가 통보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2017년도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30만3,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도 65만1,970원 되어 있네요. 이외에도 반환금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체 다 파악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건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의 미반환된 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다가 저희 구에는 이 1건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791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도 1,669만5,000원 되어 있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반환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이 사업은 청년농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시기별 연차별로 1년·2년·3년차에 지원금을 줍니다. 첫해는 매달 110만 원,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전국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저희가 추가적인 청년농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못하고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국비는 계속 내려왔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매년 청년농을 선정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대상자를 뽑고 그 돈만 내려오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추가수요까지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각 시·도 별로 배정을 한 겁니다. 대상자는 없는데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나라에서 주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헛되이 돌려보내는 일 없도록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홍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적극 해서 많은 청년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도 참석해 보니까 울주군에는 지회가 있더라고요. 북구도 있고, 동구·중구·남구는 농업을 하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3개 구를 뭉쳐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북구와 울주군은 협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잘 되고 있고, 현 회장님도 북구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저희가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후계농업경영인협회하고 고민해서 어떤 청년농업인들의 지원과 유입 방안이 있는지 목소리 좀 들어보고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 나라에서 돈은 내려주지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에 3,204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아마 어촌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연·근해 어선들 228척이 북구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대상 어업인들에게 안전조업을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가 일할 때 편리하게 나온 구명조끼인데 500벌 정도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500벌이라고 하면 228척인데 배에 두 분만 승선한다 해도 ….

○농수산과장 김종필 어선에 등록돼 있는 승선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500벌 하면 다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보통 소형어선에는 1명 정도밖에 승선이 없거든요.

○이선경위원 예. 그럼 이번 한시지원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부족한 건 없고 현재 등록돼 있는 어선의 어민들한테는 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배를 타시고 하니까 약간은 안전불감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도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데 일하는 데 불편하고 해서 잘 착용을 안 하게 되고요. 우리가 도로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배는 그런 걸 적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팽창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용이 편리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조끼식은 어민들이 배에서 일하다 보면 배도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 안 하고 활동하시거든요. 이건 허리에 허리띠 같이 차고 있다가 물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없고 일하시는 데 편리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어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도 그걸 잘 파악하시고 착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지도·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벌에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나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15만 원 상당입니다. 우리가 80%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선경위원 3만 원 정도면 ….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그 정도는 어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 지원해서 하는 만큼 잘 착용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홍보나 계도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예산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진장파크골프장을 행사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거의 15년 동안 민간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후원받아서 운영해 왔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누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해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건축주택과와 잘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향이 잡혔는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관련 민원 때문에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은 파크골프장 바로 맞은 편에 말씀대로 15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호소인데요.

이행강제금은 국민신문고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건축 분야에서 부과한 상태이고요.

그 지역 자체가 구획정리지역이고 농지는 아닙니다.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그 사업에 농지전형을 통해서 농지보전부담금도 다 납부한 상태고이요.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이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민간이고 현실적으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마릿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로 보호소를 이전할 경우에 적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개소당 3억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토지를 구해서 적법한 건축물을 신청할 경우에 신축비용 3억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기존시설 철거비라든지 이런 건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하고 의논을 하면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유기동물보호소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성격이 짙은데, 유기동물은 원래 일정시기가 되면 안락사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입양될 수 있도록 임시로 보호하고 있고 행정에서 어떤 도움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들이 보호도 하고 먹여 살리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니까 행정에서 그런 조치를 했겠지만, 건축주택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농수산과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행강제금을 유예시키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토지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잖아요. 뭔가 행정이 나서서 ….

울산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없는 거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울주군 온양읍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이라든지 원할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근데 거기도 꽉 찼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반려동물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울산에 한 군데 밖에 없고 거기도 엄청난 마릿수를 보호하고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을 구청이 직접 나서서 양성화시켜서 공립 유기동물보호소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든지, 아니면 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

자원봉사하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건축물 양성화는 그래도「건축법」을 따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는「농지법」상은 딱히, 저희는 부지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라서요.

「건축법」에 따라서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보호개체수를 줄인다든가 입양 쪽으로 행정에서 홍보라든지 적극 검토해서 ….

○강진희위원 마릿수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조치인 것 같고요.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북구 예정지 발표가 또 연기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정지 발표는 저희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진된 경위가 삼산에 있는 도매시장이 울주군 율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북구·동구 주민의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에 있는 도매시장이 울주군으로 이전했을 경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시 방침이 어떤 지 정확히 알아봐야 되고, 일단 율리로 이전하는 사업 자체가 선행돼야지만 제2농수산물도매시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주군 율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진행 중에 있다가, LH하고 복합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KDI에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선경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제가 알기로는 6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추진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발표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지니까 북구민들이 희망고문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아니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종필 시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언론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데, 저희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또 연기되니까 ….

북구에 유치가 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북구 어느 지역이든 되는 건 확실한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종필 일단 시에서도 북구 지역으로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로 오는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발표나고 확정됐다고 시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직 외부에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울주군 율리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북구가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북구에 유치하는 내용이니까 과장님도 시라든지 잘 파악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저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미네보호소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게 있어서요.

건축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관련해서 천몇백만 원 돼 있는데 부서에서 그쪽 상황을 봐주고 원래 면적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행강제금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수산과에서도 올해는 100두 미만이어서 과태료는 안 내겠지만 내년에 20두 미만으로 되면 농수산과에서도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현재 민간보호소가 ’26년4월26일까지는 100두 이상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75두, 한 군데는 35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내년 4월까지도 이 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5월에 그분들한테 이행관리계획을 받은 것을 보면 내년까지는 두수를 줄이면서 이행하겠다, 신규로 받지 않고 현재 있는 개체수를 줄이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가 한 군데 있는데 포화상태이고,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시 보호소로 이관하든지 방안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민간에서는 봉사자로 이뤄져서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어서 북구청에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이나 고양이 나이가 많습니다. 노견, 노묘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입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 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연사죠. 그것도 살아있는 동물을 내년에 자연사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도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종필 그쪽에서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부과나 또 경감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 불법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건 민간단체에서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이 돼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부지도 선정 해줘야 되고 자부담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할지 파악해서 도움줄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도 그렇고 양성화 시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문변호사를 구하든 단체 도움을 받든 의견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입장에서도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이내로 올해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2회 미만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1회로 부과해서 면적을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북구청에서도 자문변호사나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조금 미진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고 좋은 일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자문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

왜냐하면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를 일부러 집에서 키우기 싫어서 그 근처에 갖다 버리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울산 시민들일 겁니다.

그런 무책임한 분들도 있지만 만약 행정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자문변호사한테 받아서 과장님이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종필 예. 관련해서 양성화나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농수산과장                 김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