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 12. 17

의안심의 의견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11호)

1. 의 안 명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2.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12. 17.

3.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2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86,958,678	100	169,220,611	100	17,738,067	5,608,760
일 반 회 계		182,134,875	97.42	164,200,950	97.03	17,933,925	5,464,046
특 별 회 계		4,823,803	2.58	5,019,661	2.97	△195,858	144,714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7,837	0.07	130,789	0.08	7,048	4,135
	폐기물 처리시설	3,914,023	2.09	3,803,592	2.25	110,431	117,421
	기 반 시 설	8,384	0.00	347,387	0.21	△339,003	252
	주 차 장	763,559	0.41	737,893	0.44	25,666	22,907

4.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86,958,678	-	663,280	0.35	5,948,405	6,611,685	186,958,678	5,608,760
일 반 회 계		182,134,875	-	663,280	0.36	1,837,003	2,500,283	182,134,875	5,464,046
특 별 회 계		4,823,803	-	-		4,111,402	4,111,402	4,823,803	144,714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37,837	-	-	-	3,000	3,000	137,837	4,135
	폐 기 물 처리시설	3,914,023	-	-	-	3,914,023	3,914,023	3,914,023	117,421
	기반시설	8,384	-	-	-	8,384	8,394	8,384	252
	주차장	763,559	-	-	-	185,995	185,995	763,559	22,907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3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7억 3,8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9억 3,392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585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57억 2,900만원, 세외수입 34억 494만원, 지방교부세 19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6,099만원, 보조금 54억 9,81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3.22%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에 있어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대비 152.43% 증액되었음. 또한 국비․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7.48% 증액되었음.

○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은 물론 각종 사용료 수입,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비․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3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억 3,8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억 3,25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억 8,52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억 4,435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4억 3,996만원, 보건분야에 8억 86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억 2,82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송 및 교통분야에 32억 9,42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1,303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 ‘자막 프롬프터 구입’의 경우 사용빈도가 낮아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활용도 측면에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통일기행 수행공무원 여비’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의 경우 매년 시행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문위원들의 새로운 임기 도래 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 경비 수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경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하여도 일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주민등록증감별기(효문동)’와 ‘호계철길사거리 확장공사’의 경우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음.

○ ‘퇴직자지원＆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집기구입’의 경우 현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계 중에 있고, 향후 추경 편성 시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사무국 운영비’의 경우에는 투명한 보조금 사용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실질적 경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북구 생활체육회의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강습회 개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 권고함.

문화원 사업지원 ‘해외문화 탐방’과 ‘장수체육대학 운영’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사업별 취지와 성격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므로 장애인들의 자활훈련을 겸한 사업 발굴 등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짐은 물론 국비․시비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구 스스로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취업과 더불어 좀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겪고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있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향후에는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이전 경비 등의 경우 좀 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663,280천원

기타특별회계:       0천원

(세입 :      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