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1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잘못된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

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

∙ 편의용품 비치, 지시사항 이행 등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띄어쓰기 잘못된 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

∙ 편의용품 비치, 지시사항 이행 등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법령상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