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718,967,970	508,173,040	0	210,794,930	70.7%
세외수입	597,967,970	387,173,040	0	210,794,930
보 조 금	121,000,000	121,000,000	0	0

○ 징수결정액 7억 1,896만 7,970원 중 5억 817만 3,040원을 징수하고, 2억 79만 4,9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330,567,000	1,286,568,800	20,000,000	23,998,200	96.7%
건축행정건실화	648,411,000	615,269,330	20,000,000	13,141,670
도시경관 개선	266,709,000	256,523,420	0	10,185,580
행정운영경비	175,187,000	174,517,620	0	669,380
재무활동	240,260,000	240,258,430		1,570

○ 예산현액 13억 3,056만 7,000원 중 12억 8,656만 8,800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 2,399만 8,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건		1,947,994,000	1,947,994,000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수질 (5건)	79,966,000	79,966,000		2016. 6. 30. 조직개편
건설과				79,966,000
건축주택과	지역및도시 (2건)	1,868,028,000	1,868,028,000
복지지원과				1,868,02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20,000	18,317	0	20,000	0
명시	1	건축인허가 및 건설시공	20,000	18,317	0	20,000	0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630,887	166,826	797,713	0	797,713
옥외광고정비 기금	630,887	166,826	797,713	0	797,713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6억 3,400만원, 보통예금으로 1억 6,371만 3,66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39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및이행강제금 4,683만 8천원, 지난연도수입 1억 6,394만 3천원이 각각 체납되어 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 결산서 첨부서류 p. 600 (과태료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3) 수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360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805만 7천원을 수납하고 555만 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