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지 적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2 - 1
□	정원·현원 현황 ----------------------------------------------	12 - 1
□	분장사무 현황 ------------------------------------------------	1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2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12 - 3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12 - 4
□	신속하고 오류없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	12 - 5
□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적행정 구현 ---------------	12 - 6
□	주소정보 고도화 추진 ------------------------------	12 - 7
□	「고품질 지적 구축」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12 - 8
□	스마트한「공간이음 북구」운영 -------------------------	12 - 9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2 - 10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12 - 11
□	구(舊)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	12 - 12
□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 ----------	12 - 13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2 - 14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2 - 14

Ⅰ.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12 -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원·가족등록팀					여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관리팀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5	9	5	6
현 원	25	1	5	9	5	5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민원·가족등록	◦ 민원시책 추진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 주민등록등초본·인감·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여 권	◦ 여권 발급 접수, 심사, 품질 판독, 교부 ◦ 여권 발급 수수료 수납 및 전산기기 관리 ◦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 여권 제도 개선, 민원 상담
지 적	◦ 도로명주소, 지명,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제도 운영 등 ◦ 부동산정보시스템 및 지적전산 운영·관리 ◦ 지적측량성과검사, 측량기준점 관리 및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불부합지 지구 관리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공간정보 분석 및 생산, 맵 제작‧교육 ◦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리‧운영 등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거래신고 정밀조사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리 및 부동산 실명제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329,173			186,183
	정책사업			1,070,897			96,980
	재무활동			298			298
	행정운영경비			257,978			88,905
일반공공행정				282,688			23,866
	일반행정			282,688			23,866
		주민행정편의도모		282,390			23,568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282,390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여권 발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23,568
		재무활동		298			298
			보전지출	298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 - 지적재조사,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 - 지적재조사, 지가조사	298
국토및지역개발				788,507			73,412
	지역및도시			788,507			73,412
		지적행정관리		788,507			73,412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499,868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전산 관리용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지적민원 소모품 구입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등 ∙지적재조사 측량비, 조정금	21,195
			도로명주소사업	126,480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19,458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162,159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32,759
기타				257,978			88,905
	기타			257,978			88,905
		행정운영경비		257,978			88,905
			인력운영비	187,608	∙직원 시간외수당	∙직원 시간외수당	54,198
			기본경비	70,370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원 급량비, 관내여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34,707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신속·정확·친절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행복 증진

○ 모두가 만족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추진실적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주민소통 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제공

∙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분기별 우수공무원 선정 : 분기별 2명, 총 6명 선정

-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 63.9%(1/4분기), 66.8%(2/4분기), 62.3%(3/4분기)

∙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188건),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제공(2,825건)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10종),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31종, 14건),

민원후견인제(30명, 15건), 민원편람 정비 및 홈페이지 제공(3회)

∙ 무인민원발급기 27대 운영 : 95,365건(353건 발급/1일)

○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 시·청각장애인 사용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0대(총 27대)

∙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및 화상 수어 통역서비스 운영 : 연중

∙ 각종 편의용품 비치 : 점자민원편람,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등

○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 4월

∙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교육 실시 : 5월, 8월

(8개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 6월(2회)

∙ 비상벨(23대),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 22대) 운영

∙ 민원전용 사무기기 비치 :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휴대폰 충전기, 세단기 등

□ 소요예산 : 184,503천원(집행액 : 175,690, 집행잔액 : 8,813)

□ 향후계획

○ 하반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 : 12월

○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 12월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

○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합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등록부 정정	기 타 (친권,입양,국적,창성,실종 등)
3,513	989	687	257	796	197	185	402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 전산 누락 또는 오기된 자료 등 직권정정 : 185건

∙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3,513건

○ 가족관계 업무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울산가정법원 교육 참석 : 9회(월 1회)

∙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 1회

○ 계층별 가족관계등록 맞춤서비스 제공

∙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실시 : 197건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 신고서 번역본(19종, 10개 국어) 홈페이지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발급(신청) 홍보 : 봉투 4,000개 제작 후 배포

∙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989건

∙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안내 : 796건

∙ 혼인신고부부 대상 축하물품(태극기) 제공 : 687건

∙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기저귀 파우치) 제공 : 989건

□ 소요예산 : 63,576천원(집행액 : 56,017, 집행잔액 : 7,559)

□ 향후계획

○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발급(신청) 지속적 홍보 추진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으로 신뢰 행정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오류없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신속하고 간편한 여권발급으로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으로 고객감동 여권 서비스 제고

□ 추진실적

○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여권발급 현황

(단위 : 건)

총 계	관 용	단 수	복 수	비 고
16,433	8	18	16,407

∙ 여권교부 현황 : 13,504건

∙ 여권 최초 발급 시 표준 로마자성명 표기 안내 : 3,887건

○ 수요자 중심의 여권교부 서비스 제공

∙ 여권발급 1회 방문처리제 운영

- 여권 온라인 재발급(정부24) 서비스 : 1,873건

- 여권수령 등기서비스 운영 : 3,077건

∙ 습득여권, 장기 미수령자 안내문자(SMS) 발송 : 44건

∙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여권발급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운영 : 연중

∙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물품(여권케이스) 제작 : 5월

○ 맞춤형 여권서비스 추진

∙ 야간 여권창구 운영(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접수 337건, 교부 304건

∙ 사회배려대상자 여권 우선 창구 운영 : 1,046건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 : 3건

□ 소요예산 : 34,311천원(집행액 : 27,115, 집행잔액 : 7,196)

□ 향후계획

○ 수요자 맞춤형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제공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적행정 구현

□ 추진방향

○ 각종 개발 시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로 일사천리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온라인 지적측량 성과 검사 : 1,124필지

○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 : 1,487필지

○ 지적(임야) 도면 자료정비 : 971필지

○ 지적공부 등본 발급 : 185,553건

○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정리 : 11,303건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 15건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1월 ~ 9월

(단위 : 점)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조사량	완전	망실	기타	조사량	완전	멸실	기타
1,298	1,263	35	0	45	45	0	0

○ 지적전산자료 제공

(단위 : 건)

안심상속 및 조상땅 찾기	정책정보 토지대장 자료	연속지적·주제도
1,480	52	27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지적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교육(1. 21.), 현장사무실 보안 점검(1. 24.)

∙ 시스템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 34건

□ 소요예산 : 74,137천원(집행액 : 69,635, 집행잔액 : 4,502)

□ 향후계획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및 정비 : 10월

주소정보 고도화 추진

□ 추진방향

○ 사물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관리 등으로 편리한 주소생활 조성

□ 추진실적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 3. 4. ~ 6. 13.

(단위 : 개)

구분	조사 대상	조사결과
		정상	망실	훼손	기타	총 훼손량	훼손율
계	16,287	14,674	195	1,384	34	1,613	10%
도로명판	2,540	2,526	8	2	4	14	0.5%
건물번호판	13,198	11,615	177	1,377	29	1,583	12%
기초번호판	174	158	10	5	1	16	9%
사물주소판	375	375	-	-	-	-	-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단위 : 천원, 개)

구 분	소요예산	재설치	방향·위치	조치제외	비고
계	17,000	814	-	-
도로명판	1,000	8	-	-
건물번호판	16,000	806	-	-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97건 / 48건

○ 상세주소 부여 : 985호

○ 사물주소 부여 : 223개소(무더위쉼터 45, 민방위대피시설 103, 어린이 놀이시설 75)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 울산 장미축제 도로명주소 홍보 참여 : ‘25. 5. 23. / 울산대공원

□ 소요예산 : 126,480천원(집행액 : 107,022, 집행잔액 : 19,458)

□ 향후계획

○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등) 설치 및 유지보수 : 10월 ~ 11월

○ 국가지점번호판 시민 홍보(시·구·군 합동) : 10월 / 영남알프스 복합센터

「고품질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적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한 경계를 재조사하여 고품질 지적 구축

○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수치지역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 가대ㆍ달천2지구(2025년 시행/222필지, 117천㎡)

- 동의서 징구 : 가대 72.1%(49명/68명), 달천2 69.4%(25명/36명)

-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위탁(3. 27.) : 222필지

- 지적재조사측량 기준점 설치(4. 16.) : 61점(가대 38, 달천2 23)

∙ 달천1지구(2023년 추진/212필지, 61천㎡)

-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3. 27. ~ 28.) : 9필지

∙ 무룡1지구(2024년 추진/247필지, 85천㎡)

- 의견제출 접수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4. 28.) : 247필지

- 이의신청 접수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9. 17.) : 10필지

○ 지적불부합지 관리

∙ 집단불부합지 : 69지구(10,376필지)  ※ 14지구(2,779필지) 완료

∙ 개별불부합지 : 2,108지구(2,451필지)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 2,501필지

∙ 좌표변환 사업 위탁(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 : 5. 12.

□ 소요예산 : 245,297천원(집행액 : 237,728, 집행잔액 : 7,569)

□ 향후계획

○ 가대ㆍ달천2지구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서 통지 : 10월 ~ 11월

○ 무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12월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운영

□ 추진방향

○ 공간정보와 드론 등 ICT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정책 결정 지원

○ 다양한 공공데이터 조합으로 주민 편의 제공

□ 추진실적

○ 맵갤러리 대민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의 제공

∙ 분야별 맵갤러리 갱신(어린이지도, 관광지도, 숙박업소 지도 등) : 18종

∙ 맵갤러리 추가 제작(오늘의 북구 지도, 현안사업 지도) : 2종

∙ 맵갤러리 기능 개선 : 7건

(레이어 검색기능, 별칭 글자수 제한 해제, 지도목록 대민서비스 표시 등)

○ K-GeoP 행정서비스 모델(통ㆍ반별 행정업무) 구축

∙ 기초 행정구역 데이터, 선거데이터 등 K-Geo플랫폼에 업로드하여 통반 관리 모델 구축 추진

○ 공간분석 활성화

∙ 공간정보 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K-Geo 플랫폼 자체 교육 실시 : 4회(3. 26. ~ 3. 27., 8. 26. ~ 8. 27.) / 256명

∙ QGIS 교육 실시 : 9. 29. / 15명

○ 공간정보의 지속 생산·발굴·갱신

∙ 업로드 되어 있는 공간정보 반기별 갱신 : 354건

○ 공간정보 보안관리

∙ 정기교육 및 보안점검(2. 29.), 수시교육(7. 16.)

○ 무인비행장치(드론) 촬영 및 영상제공 : 촬영(13건) / 제공(4건)

□ 소요예산 : 3,500천원(집행액 : 0, 집행잔액 : 3,500)

□ 향후계획

○ 지도 기반의 시각적 행정정보 전달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공

○ 사용자 중심의 드론 지원 체계 운영 및 드론 활성화 : 드론아카데미 교육(10. 24.)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 추진방향

○ 토지특성 현지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수행

○ 현장행정 및 주민참여제 강화로 관계행정기관 정확한 자료 제공

□ 추진실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

(단위 :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 검증	비 고
1.기준	‘24. 11. 20. ~ ’25. 3. 18.	66,384	46,469	산정대상의 70% 검증
7. 1.기준	‘25. 6. 26. ~ ’25. 8. 29.	388	388	산정대상의 100% 검증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현황

(단위 : 필지)

지가 열람		의견제출				주민 참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미조정
1. 1.기준	66,384	3. 21. ~ 4. 9.	10	8	2	13	4. 24.~25.	10	-	-	10
7. 1.기준	388	9. 1. ~ 9. 22.	-	-	-	-	시기미도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지)

결정·공시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미조정
1. 1.기준	66,384	4. 30.	4. 30. ~ 5. 29.	3	-	3	6. 19.~20.	3	-	-	3
7. 1.기준	388	10. 30.	10. 30. ~ 11. 28.	-	-	-	시기미도래

○ ‘의견제출365’ 및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 16건 / 11건(누적 130건)

□ 소요예산 : 132,799천원(집행액 : 105,160, 집행잔액 : 27,639)

□ 향후계획

○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과처리 : 10. 30. ~ 11. 28.

○ ‘2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 ‘25. 11. ~ ’26. 1.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

○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 방지

□ 추진실적

○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

실거래 신고 접수·검인		외국인 토지 관리		실거래 정밀조사
신고	검인	취득	처분	정밀조사	과태료	세무서 등 통보
3,797건	725건	20필지	7필지	194건	11건	66건

○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

∙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 : 14개소(현지시정 4건)

∙ 온택트 알리미 알림톡 발송 : 626건

○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 사후실태조사 10건(적합 : 9, 부적합 : 1)

∙ 지정현황 : 강동관광단지(831필지), 남목일반산업단지(39필지), 진장지구(76필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882필지)

○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센터 운영 : 2건

○ 법률 위반자 행정처분

(단위 : 천원)

실거래 허위·지연신고		등기해태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37	49,659	1	320	17	17,980

○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고지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미 징 수		납기미도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6	347,244	3	147,126	3	200,118	3	200,118

∙ 개발비용 산출명세 확인검토 용역 : 5건, 15,380천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전수조사 : 428건

□ 소요예산 : 29,360천원(집행액 : 24,240, 집행잔액 : 5,120)

□ 향후계획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해태 과태료 일제조사 실시 : 10월

○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11월

신 규 시 책

구(舊)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구(舊) 토지대장 내 토지 및 소유자 정보 등 전면 한글화

○ 구(舊) 토지대장 한글 변환 시스템 구축으로 지적업무의 효율성 향상

○ 영구 보존문서의 디지털화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울산광역시) : 2. 6.

○ 업무협약 체결(북구청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 19.

○ 위탁 사업비 지급 : 2. 28.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안요청서 공고 : 3. 21. ~ 4. 11.

○ 사업수행 업체 계약 체결(올포랜드) : 4. 29.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착수보고회 참석 : 5. 26.

○ 시 토지정보과 착수보고회 및 시연회 : 6. 18.

○ 구 토지대장(부책식) DB 전산매체 반출 요청(국토교통부) : 8. 6.

○ 구 토지대장 컬러스캔 작업 협조 요청(국가기록원 부산분원) : 9. 2.

○ 구 토지대장(부책식) 보존 현장 답사(국가기록원 부산분원) : 9. 22.

□ 소요예산 : 146,934천원(집행액 : 141,310, 집행잔액 : 5,624)

□ 향후계획

○ 구 토지대장(부책식) 컬러 스캔 작업 실시 : 10월

○ 구 토지대장 한글변환 자료 최종성과 검수 : 11월

○ 지적기록물통합관리시스템에 한글DB 탑재 : 11월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완료보고 : 12월

신 규 시 책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1차 추진

□ 추진방향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지능형 정부 서비스 구현

○ 개방형 공공데이터 자료에 국한된 빅데이터 공간분석 한계 극복

□ 추진실적

○ 일곱만디 방문객 현황 분석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곱만디 방문객 분석을 근거로 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 공간협업 프로젝트 요청(공원녹지과) : 4. 7.

- 공간협업 프로젝트 컨설팅(민원지적과, 공원녹지과, LX) : 4. 15.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행 : 5월

- 분석 결과 초안 작성 및 협의 : 6. 18.

○ 울산숲 이용현황 분석

∙ 북구 문화ㆍ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

- 공간협업 프로젝트 요청(공원녹지과) : 3. 17.

- 공간협업 프로젝트 컨설팅(민원지적과, 공원녹지과, LX) : 4. 15.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행 : 7~8월

- 분석 결과 초안 작성 및 협의 : 9. 30.

○ 기초행정구역 정비 분석

∙ 북구 문화ㆍ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

- 공간협업 프로젝트 요청(주민자치과) : 6. 20.

- 공간협업 프로젝트 컨설팅(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LX) : 7. 28.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수행 : 8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집행액 : 30,000, 집행잔액 : 0)

□ 향후계획

○ 기초행정구역 정비 분석(주민자치과) 결과 공유 : 10월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1	1	-	-
건의 사항	소 계	2	1	1	-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 검토	1	-	○	-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적극 검토	1	○	-	-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 검토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써 주기 바람.	- ‘25년 7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세무2과)와 협의하여 수수료 무료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을 추진 중임. - 무료화 시행 시기는 ‘26년 1월 예정임.	추진중
	②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적극 검토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총 26개소로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송정지역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수요가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 신규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 송정동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송정복합문화센터 외부에 ‘25년 8월 1일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음. - 송정지구 중심 생활권, 주민 이용의 편리성 및 접근성, 보안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송정복합문화센터에 설치함.	완료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