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5 - 1
□	정 ㆍ 현 원 -------------------------------------------------	15 - 1
□	분장사무 현황 ----------------------------------------------	15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5 - 3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소통과 협력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15 - 5
□	여성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 --------------	15 - 6
□	STOP 아동학대! SMILE 아동권리! -------------------	15 - 7
□	모두가 함께하는 아동보호 ------------------------------	15 - 8
□	아이와 어린이집이 행복한 보육 ----------------------	15 - 9
□	부모가 안심하고 함께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 ----	15 - 10
□	출생·육아·돌봄이 행복한 순환 플랫폼 구축 -------	15 - 11
□	다양한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지원 ---------	15 - 12
□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조성 ----------------	15 - 13
□	미래의 희망,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15 - 14
□	꿈의 새싹을 피우다, 드림스타트 ----------------------	15 - 15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	15 - 16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15 - 17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5 - 18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5 - 22

Ⅰ. 일반현황

가족정책과 12 -

□ 기    구

						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아동보호담당					보육담당					인구정책담당			아동친화드림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7	5	5
현 원	22	1	5	8	4	4

□ 분장사무 현황

가족정책과 15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여성정책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 여성리더 역량강화 사업 ∘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관리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 가정폭력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관리 ∘ 취업상담사 채용 및 임면 관리 ∘ 직업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 ∘ 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아동보호	∘ 아동보호사업 운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 현장 출동 및 조사업무 ∘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기간 연장 청구 ∘ 보조인 선임, 국선보조인 선임 신청 ∘ 아동행복지원사업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쉼터) 운영지원 및 관리 ∘ 입양아동 관리 및 양육수당 지급, 가정위탁아동 지원관리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접수, 지원, 연계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보 육	∘ 보육시설 (변경)인가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 보육교직원 관리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누리, 공공형) 운영비 지원 및 운영 관리 전반
인구정책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및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 아이돌봄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 한부모가정 지원 및 관리 ∘ 출산지원금품 및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아동친화드림	∘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의회 운영 ∘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교육 ∘ 아동영향평가 업무 추진 ∘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 사례관리대상 발굴 및 아동통합사례관리 ∘ 필수·맞춤형서비스 운영 및 제공 ∘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도·점검 ∘ 아동수당 책정 및 지급, 아동급식사업 추진 ∘ 아동복지교사 노무 및 행정관리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기관연계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11,195,895			29,418,633
	정책사업비		108,452,022			27,068,464
	행정운영경비		281,614			142,192
	재무활동		2,462,259			2,207,977
	여성복지사업		1,102,756			203,840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폭력 방지	1,102,756	•여성 권익증진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폭·성폭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	•양성평등주간 행사 •성별영향평가 실무교육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직업교육훈련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새일여성인턴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폭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지원	203,840
	아동보호사업		1,227,403			378,564
		보호대상아동 체계적 지원	1,227,403	•입양아동가족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아동학대조사공공화 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 •위가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위가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구입비	•입양아동가족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아동학대조사공공화 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및 운영 •위가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위가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구입비	378,564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보육서비스강화		74,642,923			19,123,723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74,642,923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교재교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교재교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9,123,723
	출산장려 지원		9,145,995			2,110,069
		가족복지 증진 및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	9,145,995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출산가정축하카드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다함께 돌봄 지원 •출산가정축하카드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110,069
	아동복지사업		22,332,945			5,252,268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22,332,945	•어린이날 행사추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아동급식지원 •아동수당급여지급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어린이날 행사 개최 •아동의회, 홍보 등 •아동정책 제안대회 개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아동급식비지원 •아동수당 •사례대상 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5,252,268
	행정운영경비		281,614			142,192
		인력운영비	210,101	•시간외수당, 기타직 보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아동보호전담인력 인건비 등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103,482
		기본경비	71,513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8,710
	재무활동		2,462,259			2,207,977
		보전지출	2,462,259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207,977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소통과 협력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추진방향

○ 대    상 : 주민, 여성단체, 여성시설 등

○ 주요내용 : 양성평등사회 기반조성,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추진실적

○ 양성평등사회 기반 조성 : 22,147천원

∙ 2021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 33개 과제

∙ 성별영향평가 실무자 교육 : 6. 8.(화), 18명

∙ 직원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 6. 10.(목), 191명

∙ 6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6. 24.(목), 35명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9. 1.(수), 49명

∙ 간부공무원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 10. 1.(금), 40명

∙ 성별영향평가 실시 : 78건(계획 1, 사업 26, 법령 43, 홍보 8)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 3개소 513,912천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 77명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129명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4,900천원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2회(어린이집 2개소, 21명)

∙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 3회(화봉동 한솔근린공원 외 2개소)

□ 향후계획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 10 ~ 11월

○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 11월

○ 주민 성인지감수성 교육 : 11월

여성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대    상 : 구직희망여성(경력단절여성)

○ 주요내용 : 직업교육훈련, 취업상담, 인턴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 추진실적

○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 직업교육훈련 운영 : 3개 과정, 56명

- 자동차시트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 3. 29. ~ 6. 8. / 50일, 300시간

- 3D프린터 사무원 양성과정 : 4. 12. ~ 6. 22. / 50일, 300시간

- 보건간호인력 재취업 양성과정 : 5. 10. ~ 6. 21. / 30일, 120시간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16회, 134명

○ 구인구직 발굴 및 연계

∙ 취업알선 및 연계 : 구인등록 928건, 구직등록 2,891건, 취업 700명

∙ 새일여성인턴 연계 : 43명

- 1인당 380만원 한도(채용기업 320만원, 취업자 60만원)

∙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 30회, 358명

∙ 구직자 동행면접 지원 : 49회, 82명

○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3. 26.(금), 1회

∙ 일자리협력망 구성 및 회의 개최 : 4. 29.(목), 5. 28.(금), 6. 4.(금), 3회

○ 취업 후 사후관리

∙ 취업자 첫 월급데이 간담회 개최 : 14회

□ 향후계획

○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 11월

○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11월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연중

STOP 아동학대! SMILE 아동권리!

□ 추진방향

○ 대    상 : 관내 18세미만 아동 및 지역 주민

○ 주요내용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강화 등

□ 추진실적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17,120천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 285건(’21. 9월기준)

∙ 아동학대판단 239건, 자체사례회의 37건, 응급·분리조치 18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증원 : 2명(3명→5명)

○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 월 1회(총 9회)

○ 아동학대예방 토론회 개최 : 9. 9.(목), 45명

○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보호

∙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1회, 775명

∙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온라인 및 주민 홍보 2회

○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증원 : 1명(1명→2명)

∙ 보호대상아동 보호 및 퇴소 조치 : 15명(보호9명, 변경3명, 퇴소3명)

∙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 : 121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회의 개최 : 3회

∙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3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아동권리 증진 도모 : 연중

○ 아동학대 및 보호인력의 지속적 증원을 통한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강화 : 연중

모두가 함께하는 아동보호

□ 추진방향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입양 및 보호아동 약 300명

○ 시설운영 : 공동생활가정 2개소(겨자씨, 온유와감사의집)

□ 추진실적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및 아동 지원 : 218,952천원

∙ 종사자 수당, 입소아동 학습보조비, 피복비 등 지원 : 10명

○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지원 : 540,799천원

∙ 가정위탁아동 지원 : 48명

- 양육보조금 : 월 267천원

- 학습보조비 : 초등 100천원, 중등 120천원, 고등 150천원

- 자립정착금 : 5,000천원, 보호종료아동 2명 지원

∙ 심리치료지원비 지원 : 월 200천원, 3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월 300천원, 7명

∙ 입양아동가정 지원(장애아동 3명 추가지원) : 58명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월 150천원

∙ 아동발달계좌 지원(월 5만원이내 매칭) : 230여명

∙ e아동행복지원사업 : 위기아동 총191명 가정방문 및 안전 확인

- 1차 49명, 2차 84명, 3차 58명

□ 향후계획

○ e아동행복지원사업 4차 가정방문 및 안전 확인 : 10 ~ 12월

○ 공동생활가정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 전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연중

아이와 어린이집이 행복한 보육

□ 추진방향

○ 대    상 : 영유아(11,000명), 어린이집(194개소), 보육교직원(1,765명)

○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지원, 열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 추진실적

○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책임보육서비스 : 28,201,069천원

∙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7,565명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 3,322명

∙ 시간제보육기관 지정 및 운영 : 2개소, 22명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7,708,965천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5개소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100개소

∙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 149개소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 194개소

∙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금 지원 : 36개소

○ 보육교직원 적정 처우 보장 : 7,853,650천원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190명

∙ 장기근속 수당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170명

∙ 담임교사지원비, 명절휴가비 등 지원 : 1,700명

□ 향후계획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 : 10 ~ 12월

○ 어린이집 인건비 및 대체교사 지원 등 : 10 ~ 12월

부모가 안심하고 함께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어린이집(194개소)

○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열린어린이집 운영

□ 추진실적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115,349천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개소(신축 1개소, 전환 1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지원 : 23개소

∙ 어린이집 기능보강 : 개보수 1개소, 장비비 지원 4개소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10명, 상시

○ 열린어린이집 관리 및 지정 확대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 37개소(7월)

∙ 열린어린이집 지정 추진 : 53개소(재지정 32, 신규 21)

○ 어린이집 부조리 근절 지도점검 강화

∙ 하절기 급식‧위생 전수점검 : 30건

∙ 동절기 안전점검 등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30건

∙ CCTV 운영실태 점검 : 12건

○ 가정양육지원 부모교육 실시(육아종합지원센터) : 990명

∙ 대면교육 42회, 온라인 4회, 화상교육 5회

○ 취약보육 지원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지원

∙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 9개소, 101명

∙ 야간연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14개소, 15명

□ 향후계획

○ 열린어린이집 선정 : 10월, 53개소

○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 30개소

출생·육아·돌봄이 행복한 순환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출산지원금품 지원, 출산장려홍보,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

□ 추진실적

○ 임신·출산 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1,999,088천원

∙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아 1,271명에 대한 비용 지원

- 첫째자녀 600천원, 둘째자녀 1,000천원, 셋째자녀 이상 2,000천원

※ 장애인가정 추가지원 700 ~ 1,000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0천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 : 100천원 상당 지역생산품(돌미역, 한우)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794,626천원

∙ 가정양육지원사업 : 부모교육,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7개 사업

∙ 어린이집 지원사업 : 표준보육과정 교육, 보육컨설팅 등 15개 사업

∙ 그림책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 장난감 4,077, 그림책 1,895 대여

∙ 문화행사 : 문화소통 소모임, 가족숲놀이 등 23회 실시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2,970,339천원

∙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개소 : 9. 1.(수) ~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9개소, 일평균 이용자 131명

∙ 아이 돌봄 지원 : 아이돌보미 176명, 아동 551명 대상 돌봄 제공

□ 향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신규 개소 : 10월

○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신규설치 리모델링공사 : 10 ~ 12월

다양한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일반, 다문화가족 3,899명, 한부모가족 615세대

○ 주요내용 :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 2,543,583천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0~20만원) : 736명

∙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지원(연 8.3만원) : 317명

∙ 한부모가족 생활자립금 및 전세자금 지원 : 429세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 7세대

∙ 한부모가족 밑반찬서비스 제공 등 사업 실시 : 연 2회, 250세대

○ 다문화가족 사회 조기적응 및 참여 지원 : 692,563천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6,343명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 6개 사업, 6,085명

∙ 다문화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지원 : 300명

∙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 : 160명

∙ 다문화가족교육 : 136명

○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 144,860천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 69세대

∙ 긴급위기가족 심리·정서지원, 가족돌봄지원 : 3세대

□ 향후계획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생활자립금 지원 : 연중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중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조성

□ 추진방향

○ 대   상 : 만 18세 미만 아동 44,400여명

○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큰잔치 개최, 아동수당 지원

□ 추진실적

○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 19,399천원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 3. 9. / 20명

∙ 북구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2021~2025｣ 및 시행계획 수립 : 3 ~ 4월

∙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 : 월 1회

- 제2대 아동의회 및 분과위원회 4회, 워크숍 1회 : 3. 20. / 30명

- 제3대 아동의회 및 분과위원회 4회, 워크숍 1회 : 7. 17. / 29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가 심의 자료 제출 : 2회

∙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권리 홍보 실시 : 15회 / 2,000여명

∙ 아동정책제안대회 개최 : 7. 24. / 9개팀 참여

∙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회의 개최 : 8. 11. / 11명

○ 어린이날 행사 추진 : 30,000천원

∙ 어린이날행사 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 3. 10. / 15명

∙ 어린이날 행사 : 5. 3. ~ 5. 5.(비대면 행사), 10,000여명 참여

- 기념영상(유튜브), 아동존중 댓글 이벤트, 아동존중 사진공모전, 씨앗키트 만들기, 학습레고만들기, 저금통모금사업, “오다가”키트 활동

○ 아동수당 지원 : 19,784,283천원

∙ 대    상 : 만 7세 미만 아동 약 15,700명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향후계획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연내 인증

∙ 서면심사 통과에 따른 최종 심사 진행 : 12월 중

미래의 희망,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만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아동 1,140여명

○ 주요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 추진실적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 485,450천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10개소, 아동 247명

- 기본운영비, 토요 및 특수목적형 운영 추가 지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등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 : 10개소, 종사자 21명

-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자격수당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사업비 등 지원 : 10개소, 아동 247명

- 프로그램사업비, 기능보강비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13명

- 기초학습, 외국어 등 2개 분야 맞춤형 아동지도

∙ 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업 지원

- 연합캠프, 종사자 보수교육,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지원

○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업 : 1,221,722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월 247명

∙ 급식카드 이용아동 지원 : 월 900여명

□ 향후계획

○ 아동급식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10월

○ 아동복지시설 하반기 보조금 지급 및 지도·점검 : 10 ~ 12월

꿈의 새싹을 피우다, 드림스타트

□ 추진방향

○ 사례관리대상 : 212명(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0∼12세 아동)

○ 주요내용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기본‧필수 맞춤형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협력 : 3,900천원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3회 / 슈퍼비전 및 통합사례회의 3회

∙ 지역(기관·개인)자원 발굴 : 신규 29건, 서비스연계 2,633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 연계 교육 실시 : 1회(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 : 149,496천원

∙ 가정방문 496회, 전화상담 777회, 신규 발굴 71명, 종결 25명

∙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신체건강 : 심리검사 및 치료 등 9개 프로그램 717명

- 인지언어 : 도서대여 등 11개 프로그램 1,243명

- 정서행동 : 키즈플라워(원예체험) 등 9개 프로그램 673명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사례회의 39회

□ 향후계획

○ 드림스타트 종사자 자살예방 교육 : 11월

○ 유관기관 찾아가는 드림스타트 간담회 추진 : 11월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 추진방향

○ 사업규모 : 1개소(남아전용)

○ 설치장소 : 천곡동 소재(공동주택 매입)

○ 설치기준

∙ 전용면적 100㎡ 이상, 방4개(1개 심리치료실), 화장실 2개

∙ 쉼터 50m주위 청소년 유해업소 없는 곳

○ 운영방법 : 위탁운영(시설장1, 보육사4,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1)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 추진실적

○ 학대피해아동쉼터 세부추진 계획 수립 : 1월

○ 공유재산심의회 : 5월

○ 주택 매입 계약 및 소유권 이전 : 6월

○ 주택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 7 ~ 8월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자 선정 : 7 ~ 8월

○ 학대피해아동쉼터(다솜쉼터) 설치 신고 수리 : 9. 7.(화)

□ 향후계획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10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도·점검 : 10월 ~ 12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추진방향

○ 위    치 : 호계동 1021-1번지(구유지)

○ 기    간 : ‘18. 9. ~ ’21. 5.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부지면적 2,861㎡, 연면적 2,883㎡)

○ 주요시설 : 임산부실(28실),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산모건강증진실 등

□ 추진실적

○ ‘18. 12. :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3. :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 ‘19.  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19.  5. : 사업비 확보(특교금 3,000백만원), 선도지역 벤치마킹

※ 국비(기획재정부 복권기금) 6,417백만원 신청

○ ‘19.  8. : 경기도(여주) 벤치마킹,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20.  1. : 설계용역 완료,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0.  3.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완료

○ ‘20.  4 : 공사 및 용역 착공(착수)

○ ‘21.  5. :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고
계		5	4	1
시정 요구	소 계	1	1
	복지시설의 지정후원금 사용 교육 강화		○
건의 사항	소 계	4	3	1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확대		○
	아동복지 추진 철저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아동학대 예방 철저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 정	◦ 복지시설의 지정후원금 사용 교육 강화 - 복지시설의 지정후원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 후, 여입 조치 시정	∘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해「사회 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맞게 후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점검 완료 하였으며(20. 12. 3./20. 12. 11.),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지정후원금을 반환 후 여입 조치 완료함. (20.12.31./653,191원) ∘ 이후에도 후원금 관리실태를 포함 회계전반에 대한 지도·점검(21.9.29)을 실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완결
건 의	①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확대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 증가로 인하여 공간 및 인원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가정폭력상담소는 운영주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북구에는 2개소로 국비시설 1개소, 시비시설 1개소임. ∘ 국비시설은 2021년도 1명 증원(4명→5명)이 되었으며, 시비지원 시설은 종사자가 3명으로 2022년도 2명 증원을 위하여 시에 요구중임. ∘ 또한, 시비시설이 국비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완결
	② 아동복지 추진 철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20. 12. 23. 인증신청 이후 3차에 걸친 보완을 통하여 21. 10. 12. 서면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최종 대면 심의 절차가 남아 있음. 연내 인증을 목표로 최종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 아동정책제안제도 운영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정책제안제로 제3회 아동정책제안대회를 7. 24.(토) 실시, 9개팀이 참여하여 4개 우수팀을 시상하였음. 또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정책제안 관리카드를 운영하여 아동정책 내용과 진행과정 등을 게시하고 있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 결식아동 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학기중 토‧일‧공휴일은 교육청전입금, 방학 중 중식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급단가 기준은 5개 구군 동일하며 20년부터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로 미등교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교육청전입금,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결식아동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이 되고 있음.	완결
	- 아동권리헌장 읽기운동 등 다각적인 노력 기울여 주기 바람. (보육교사 숙지를 위한 아동권리헌장 어린이집 배포 등)	∘ 울산북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아동권리헌장 읽기 운동 영상물을 게시하였고, 이를 관내 아동관련 기관에 홍보함은 물론 어린이집에는 아동권리헌장을 배포, 부착하여 아동과 교사가 알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완결
	③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시작하였는데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장을 가진 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기 바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후 올바르고 다양한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육아전문종합기관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가정양육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직장인 부모참여를 위한 토요운영, 취약계층 육아를 담당하는 조부모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 ∘ 연말에는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변하는 보육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음 .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 아동학대 예방 철저 - 가정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구제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보육시설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 20.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인력 3명으로 시작하여 21. 8월에는 2명을 증원, 5명이 아동학대신고(의심) 조사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효율적인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북부경찰서, 강북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동 담당자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1회 운영하고 있으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배지, 현수막, 책자(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등을 제작하여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예방설명서를 배포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간사업에도 부모 및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소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완결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93회 북구의회 임시회 (‘21.2.17.(수) 10:00)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자녀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혜택, 각종 시설이용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첫째 6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첫째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축하용품을 21년부터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음. ∘ 그리고 22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계획, 구비부담이 가중되나 기존사업 유지는 물론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