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6. 14.(수)

(제212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6. 1.(목)

❍ 심 사 일 : 2023. 6. 14.(수) ~ 6. 15.(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환경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83,833,477,190	283,988,993,436	283,897,094,276	0	91,899,160	99.9
복지정책과	37,005,420,220	36,968,956,814	36,968,956,814	0	0	100
노인장애인과	120,785,547,570	120,817,467,551	120,803,173,311	0	14,294,240	99.9
가족정책과	102,085,475,000	102,042,978,021	102,041,573,021	0	1,405,000	99.9
농수산과	15,859,750,400	15,766,845,813	15,698,664,123	0	68,181,690	99.5
환경위생과	1,508,137,000	1,513,673,025	1,510,158,865	0	3,514,160	99.7
자원순환과	6,589,147,000	6,879,072,212	6,874,568,142	0	4,504,070	99.9

❍ 징수결정액 2,839억 8,899만 3,436원 중 2,838억 9,709만 4,276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9,189만 9,1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34,905,018,190	314,786,422,427	9,105,823,080	6,744,027,140	4,268,745,543	93.9
복지정책과	42,451,018,220	39,596,898,213	0	2,219,367,137	634,752,870	93.2
노인장애인과	134,850,938,570	125,772,724,864	5,740,517,740	1,514,202,463	1,823,493,503	93.2
가족정책과	114,996,711,000	111,204,329,764	183,502,000	2,679,557,181	929,322,055	96.7
농수산과	25,054,961,400	21,769,737,333	2,524,812,040	318,805,770	441,606,257	86.8
환경위생과	2,727,905,000	2,538,261,789	57,184,000	5,449,230	127,009,981	93.0
자원순환과	14,823,484,000	13,904,470,464	599,807,300	6,645,359	312,560,877	93.8

❍ 예산현액 3,349억 501만 8,190원 중 3,147억 8,642만 2,427원을 지출하고, 91억 582만 3,080원은 이월하였으며, 67억 4,402만 7,1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42억 6,874만 5,543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2,240,000	12,24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66,501,000	6,90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1			6,90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59,601,000	5,34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2			5,34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3,581,622,560	14,339,195,456	9,105,823,080			136,604,024	24건
				2,980,291,820	830,579,340	5,294,951,920
노인장애인과	상방경로당 신축 (시설비, 감리비 등)	1,250,000,000	926,645,180	323,354,820	0	0	0	3건
노인장애인과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5,662,680,230	5,614,441,396	0	22,339,000	0	25,899,834	1건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119,247,160	69,178,550	50,000,000	0	0	68,610	1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	7,926,709,700	3,484,747,180	0	0	4,441,962,520	0	3건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보호 작업장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09,525,480	2,136,536,080	0	0	172,989,400	0	2건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59,672,000	29,800,000	729,872,000	0	0	0	1건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240,000,000	123,866,730	113,502,000	0	0	2,631,270	2건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시설비 등)	140,000,000	0	70,000,000	0	0	70,000000	2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2,984,000,000	1,732,209,510	570,000,000	0	680,000,000	1,790,490	2건
농수산과	해안오염 방제장비 구입	6,000,000	0	0	5,379,000	0	621,000	1건
농수산과	연안시설 유지 및 보수	133,787,990	90,020,830	0	42,199,000	0	1,568,160	1건
농수산과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250,000,000	55,313,000	0	160,855,040	0	33,831,960	1건
농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굼바우항) 정비공사	500,000,000	33,621,000	466,379,000	0	0	0	1건
농수산과	제전항 일원 어항시설 복구공사	600,000,000	0	600,000,000	0	0	0	1건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	100,000,000	42,816,000	57,184,000	0	0	0	1건
자원순환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00,000,000	0	0	599,807,300	0	192,700	1건

❍ 상방경로당 신축 등 24건으로 총 235억 8,162만 2,560원 중

143억 3,919만 5,456원을 지출하고, 91억 582만 3,0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60만 4,024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321,543,000	332,273,310	330,723,150	0	1,550,1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0	664,840	664,840	0	0

❍ 징수결정액 3억 3,227만 3,310원 중 3억 3,072만 3,150원을 수납하고,

155만 1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 예산현액 3억 2,154만 3,000원 중 2억 9,337만 4,160원을 지출하고,

2,597만 4,9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19만 3,88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139,579,468	121,079,220	1,260,658,688	109,189,490	1,151,469,198
사회복지기금	826,164,921	78,061,530	904,226,451	57,504,390	846,722,061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13,414,547	43,017,690	356,432,237	51,685,100	304,747,137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672만 2,061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계는 9억 422만 6,451원이고, 2022년도 사용액은 5,750만 4,390원임.

❍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74만 7,137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계는 3억 5,643만 2,237원이고, 2022년도 사용액은 5,168만 5,100원임.

부서별 검토

복지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37,005,420,220	39,968,956,814	36,968,956,814	0	0	100
세외수입	9,234,000	14,119,506	14,119,506	0	0	100
보 조 금	34,253,714,000	34,253,714,382	34,253,714,382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42,472,220	2,701,122,926	2,701,122,926	0	0	100

❍ 징수결정액 399억 6,895만 6,814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2,451,018,220	39,596,898,213	0	2,219,367,137	634,752,870	93.2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4,578,881,220	24,272,041,987	0	100,035,397	206,803,836	9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2,910,644,000	10,471,159,510	0	2,025,151,740	414,332,750	81.1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078,086,000	1,936,143,350	0	94,180,000	47,762,650	93.1
행정운영경비	195,235,000	183,775,780	0	0	11,459,220	94.1
재무활동	2,688,172,000	2,733,777,586	0	0	△45,605,586	101.6

❍ 예산현액 424억 5,101만 8,220원 중 395억 9,689만 8,213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1,936만 7,137원이며, 집행잔액 6억 3,475만         2,87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112,485,300	38,767,130	151,252,430	32,200,000	119,052,430
	생활안정자금	112,485,300	38,767,130	151,252,430	32,200,000	119,052,430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원을, 공금예금으로 1,905만 2,43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 259(국시비보조금반환)

-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2,688,172,000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2,733,777,586원으로 예산액 대비 45,605,586원 초과 지출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사회복지기금) : 수입 p. 433(민간융자금회수수입)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징수결정액 87,660,283원 중 36,569,040원을 수납, 미수납액이 51,091,243원으로 체납되었는데, 부과내역과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20,785,547,570	120,817,467,551	120,803,173,311	0	14,294,240	99.9
세외수입	235,506,000	281,413,831	267,119,591	0	14,294,240	94.9
조정교부금등	2,500,000,000	2,500,000,000	2,500,000,000	0	0	100
보 조 금	107,473,483,000	107,473,483,000	107,473,483,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576,558,570	10,562,570,720	10,562,570,720	0	0	100

❍ 징수결정액 1,208억 1,746만 7,551원 중 1,208억 317만 3,311원을 수납하고, 1,429만 4,2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4,850,938,570	125,772,724,864	5,740,517,740	1,514,202,463	1,823,493,503	92.5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69,918,980,390	65,702,393,972	395,693,820	1,037,649,305	1,783,243,293	93.9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158,527,000	1,157,867,500	0	659,500	0	99.9
장애인복지증진	37,532,879,180	32,625,210,022	4,614,951,920	278,771,548	13,945,690	86.9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24,446,227,000	23,505,877,160	729,872,000	197,122,110	13,355,730	96.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325,000	2,559,000	0	0	7,766,000	24.7
행정운영경비	112,146,000	107,635,820	0	0	4,510,180	95.9
재무활동	2,671,854,000	2,671,181,390	0	0	672,610	99.9

❍ 예산현액 1,348억 5,093만 8,570원 중 1,257억 7,272만 4,864원을 지출하고,

57억 4,051만 7,740원은 이월, 15억 1,420만 2,463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8억 2,349만 3,503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12,240,000	12,24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66,501,000	6,90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1			6,90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59,601,000	5,34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2			5,34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8,027,834,570	12,261,348,386	5,740,517,740			25,968,444	11건
				1,103,226,820	22,339,000	4,614,951,920
노인장애인과	상방경로당 신축 (시설비, 감리비 등)	1,250,000,000	926,645,180	323,354,820	0	0	0	3건
노인장애인과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5,662,680,230	5,614,441,396	0	22,339,000	0	25,899,834	1건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119,247,160	69,178,550	50,000,000	0	0	68,610	1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등)	7,926,709,700	3,484,747,180	0	0	4,441,962,520	0	3건
노인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보호 작업장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309,525,480	2,136,536,080	0	0	172,989,400	0	2건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59,672,000	29,800,000	729,872,000	0	0	0	1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 징수결정액 3억 3,160만 8,470원 중 3억 3,005만 8,310원을 수납하고,

155만 1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 예산현액 3억 2,154만 3천원 중 2억 9,337만 4,160원을 지출하고,

2,597만 4,9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19만 3,880원임.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713,679,621	39,294,400	752,974,021	25,304,390	727,669,631
	기초생활보장자금	551,406,899	37,595,610	589,002,509	23,804,390	565,198,119	정기예금 공금예금
	노인복지자금	162,272,722	1,698,790	163,971,512	1,500,000	162,471,512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지원사업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5억 2,896만 8,110원을, 공금예금으로 3,623만 9원을 관리하고 있음.

❍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1억 6,246만      4,362원을, 공금예금으로 7,15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 264(경로당 개보수)

-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553,411,000원 중 47,173,290원이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인 경로당 내진보강공사의 사업추진 결과와 당초 대비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267(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606,686,000원 중 집행잔액이 73,104,170원으로 이 중 시간제일자리는 2,300여만원, 복지일자리는 3,300여만원, 행복일자리는 1,100여만원임.

-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혜계층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적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02,085,475,000	102,042,978,021	102,041,573,021	0	1,405,000	99.9
세외수입	169,422,000	180,681,103	179,368,603	0	1,312,500	99.9
보 조 금	98,613,385,000	98,432,075,000	98,432,075,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02,668,000	3,430,221,918	3,430,129,418	0	92,500	99.9

❍ 징수결정액 1,020억 4,297만 8,021원 중 1,020억 4,157만 3,021원을 수납하고, 140만 5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14,996,711,000	111,204,329,764	183,502,000	2,679,557,181	929,322,055	96.7
여성복지사업	1,134,091,000	1,085,682,632	0	45,589,468	2,818,900	95.7
아동보호사업	1,432,025,000	1,280,733,587	0	125,625,650	25,665,763	89.4
보육서비스강화	73,091,967,000	70,680,691,670	113,502,000	1,879,595,553	418,177,777	96.7
출산장려 지원	12,331,796,000	11,575,221,600	70,000,000	459,503,340	227,071,060	93.8
아동복지사업	24,360,291,000	24,007,691,310	0	160,970,760	191,628,930	98.5
행정운영경비	320,481,000	303,770,500	0	8,272,410	8,438,090	94.7
재무활동	2,326,060,000	2,270,538,465	0	0	55,521,535	97.6

❍ 예산현액 1,149억 9,671만 1천원 중 1,112억 432만 9,764원을 지출하고,

1억 8,350만 2천원은 이월, 26억 7,955만 7,181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9억 2,932만 2,05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80,000,000	123,866,730	183,502,000			72,631,270	4건
				183,502,000	0	0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240,000,000	123,866,730	113,502,000	0	0	2,631,270	2건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시설비 등)	140,000,000	0	70,000,000	0	0	70,000000	2건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77(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140,000,000원 중 집행액 없이 70,000,000원은 명시이월하고, 70,000,000원은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는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278(아동복지교사 파견)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교육을 담담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180,692,000원 중 보조금반납금을 포함14,422,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본 사업과 관련한 지역아동센터별 계획 대비 운영실적 등의 추진상황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279(국시비보조금 반환)

- 국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326,060,000원 중 55,521,535원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미 반환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