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10 -

사회복지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0 - 1
□	정․현원 ----------------------------------------------------	10 - 1
□	분장사무 현황 ---------------------------------------------	10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0 - 3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10 - 5
□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강화 ------------------	10 - 6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	10 - 7
□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 ------------------	10 - 8
□	아동 돌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10 - 9
□	청소년 보호육성 및 문화의 집 건립 ----------------	10 - 11
□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 -------------------------------	10 - 12
□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육성-------------------	10 - 13
□	장애인 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 ------------------------	10 - 14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10 - 15
□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	10 - 16
□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10 - 17
□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	10 - 18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0 - 19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0 - 26

Ⅰ.	일반현황

□ 기    구

											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담당								여성청소년담당													보육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드림스타트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18	1	5	5	2	4	1
현 원	18	1	5	4	5	2	1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노인복지담당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 노인단체 관리, 경로행사 지원 ∙ 경로당 등록 및 관리, 마을회관 관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복지법인 인․허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 ∙ 노인복지기금 관리, 독거노인 우유배달 ∙ 장수수당 지급, 묘지 등의 설치 신고․허가 ∙ 납골시설의 설치 신고, 개장허가 등 장사업무 ∙ 장례식장의 지도․감독,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및 관리 ∙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관리 ∙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여성청소년 담 당	∙ 다문화가족지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 결혼중개업 관리, 한부모가정 지원 ∙ 가정(성) 폭력상담소 지원, 저출산고령화 업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시설 등 운영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축제 및 행사추진
보육담당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 어린이집(변경) 인가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지도․점검 ∙ 정부지원 및 직장 어린이집 관리,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영유아 보육료 책정 및 지원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책정 및 지원
장애인복지담당	∙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진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및 운영지원 ∙ 장애인시설 종사자 관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 장애인단체 관리,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시․청각 장애부모 아동언어 발달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
드림스타트담당	∙ 아동급식사업 추진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운영지원 ∙ 소년소녀가정․위탁, 입양, 요보호, 실종, 결식아동 지원 ∙ 사례관리 대상아동 실태․욕구조사 및 서비스 지원 ∙ 아동 통합서비스 전담요원 관리 ∙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85,440,093			24,188,487
	정책사업비			83,127,349			23,283,461
	행정운영경비			141,868			28,258
	재무활동			2,170,876			876,768
사회복지과				85,440,09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2,790,245			3,479,860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9,156,870	․기초노령연금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경로행사 지원, 장수수당 ․대한노인회운영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독거노인 우유배달 ․대한노인회 운영비	2,420,609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1,201,38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99,568
		노인복지시설 확충		582,229	․경로당기능 활성화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사업 ․노인복지관 물품취득비	321,513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49,766	․경로당시설 운영 ․경로당일반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노인의료․재가․여가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 일반운영비	438,170
	여성․아동복지사업			4,191,427			1,606,697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	1,410,993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가폭.성폭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가폭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교육 ․다문화가족지원	548,290
			아동건전육성 및 자립지원	2,780,43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공동생활가정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소년소녀가장지원 ․청소년전용지역아동 센터 및 운영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지원 ․사례대상 가정 프로그램 운영	1,058,407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34,963			1,080,084
		청소년 보호 육성 활동 강화		38,200	․청소년보호시책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지원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지원 ․청소년비행예방선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개최 ․특별지원청소년지원사업	6,232
		청소년 문화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		2,796,763	․청소년주간행사 ․청소년예술제개최 ․청소년캠프운영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주간행사 ․청소년 예술제 개최 ․청소년가족끼리‘하나 되기 1박2일’캠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1,073,852
	보육서비스강화			52,439,123			14,012,458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52,439,123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교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정부어린이집 인건비 ․민간어린이집교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4,012,458
	장애인복지증진			10,871,591			3,104,362
		장애인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3,820,295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수당, 연금, 의료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31,109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6,647,305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장애인 단체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장애인 단체운영지원	1,903,904
		장애인 일자리 창출		316,693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156,76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7,298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2,580
	행정운영경비			141,868			28,258
		인력운영비		74,877			14,877
			인력운영비	74,877	․시간외수당,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14,877
		기본경비		66,991			13,381
			기본경비	66,991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3,381
	재무활동			2,170,876			876,768
		보전지출		2,170,876			876,768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170,876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6,768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기초노령연금․장수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및 우유배달,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기초노령연금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 7,265명, 5,885,470천원

○ 장수수당 지원 : 만 90세 이상 노인 256명, 66,960천원(월 3만원)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8개동, 68,000천원

○ 재가노인 식사·우유배달 : 저소득 노인 470명, 142,545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420명(1일), 211,312천원

∙ 북구노인복지관/어르신행복식당 : 주 5회 운영(190명/일)

∙ 세계로교회/사랑의 지팡이 : 주 4회 운영(60명/일)

∙ 사)행복발전소/밥퍼공동체 : 주 4회 운영(170여명/일)

○ 재가 및 입소노인 복지시설 운영: 375,204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597명, 951,211천원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 597명(2012년도 500명)

∙ 수행기관 : 3개소(구, 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북구지회)

○ 노인여가시설 운영 : 7개소, 569,770천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 184,480천원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 노인복지관 방송설비공사 등 36,599천원

□ 향후계획

○ 저소득노인 월동비 지급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어르신 행복 증진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복지시설 정기 점검 추진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시설운영 기여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

□ 추진개요

○ 경로당 시설개선 및 보험가입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 지속적인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 도모

□ 추진실적

○ 경로당 시설개선 : 우가경로당 외 23개소, 124,553천원

∙ 내  용 : 설비보수, 창호교체, 방수, 도색, 도배 등

○ 경로당 신축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설계용역 : 9,207천원

○ 경로당 보험 가입 : 121개소, 11,243천원

○ 경로당 정기점검(가스․전기) 실시 : 연 1회, 6,574천원

○ 경로당 방역 실시 : 4회, 6,384천원

○ 경로당 기능활성화 비품 지원

∙ 발맛사지기, 평상, 의자 등 : 현대으뜸타운경로당 외 11개소, 14,960천원

∙ 재정인센티브 사업 (한궁 지원) : 121개소, 29,866천원

○ 경로당 운영지원 : 121개소, 410,950천원

∙ 운영비(1~3분기), 난방비(상반기), 냉방비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 1명, 26,993천원

○ 경로당 양곡지원(121포) : 121개소, 16,161천원

○ 경로당 냉방비 한시지원 : 121개소, 12,100천원

□ 향후계획

○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속지원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 추진개요

○ 4개 권역 거점경로당 지정 : 농소권, 송정․효문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 거점 경로당 대상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 20개소, 5개 프로그램

○ 위탁기관 : 북구노인복지관

□ 추진실적

○ 경로당별 실태 및 욕구조사 : 1월 ~ 2월

∙ 관내 전체 121개소 경로당

○ 거점경로당 및 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모집, 홍보 : 2월

∙ 거점경로당 20개소(농한기 5개소 포함), 강사 11명

∙ 5개 프로그램 : 노래교실, 건강체조, 국학기공, 차밍댄스, 요가교실

○ 프로그램 운영 : 3월

∙ 입학식 : 3. 19. 약수경로당

∙ 거점경로당 15개소, 노래교실 등 5개 프로그램, 주 1 ~ 2회 운영

□ 향후계획

○ 농한기 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 11. 1. ~ 12. 31.

(5개소 : 차일, 원지, 달천, 시례, 율동경로당)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11월

○ 경로당 프로그램 실무자 간담회 : 11월

○ 사업 평가 및 분석, 평가회 개최 : 12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조성

□ 추진개요

○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 가정 조기정착 지원

○ 가정․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건강한 가정조성

□ 추진실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 358세대, 961명

○ 다문화가족 사회정착 지원 : 689세대(결혼이민 386, 국적취득 303)

∙ 다문화가정 행복복지상품권 사업 : 월 30가정, 행복복지상품권 지원 18만원

∙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사업 : 울산YMCA 10,000천원

∙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5,000천원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2개소) 및 상담원 처우개선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여성․아동 지역연대 운영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 제18회 여성주간 행사 개최 : 7. 8.(월) 13:30, 500여명

∙ 성별영향평가 교육(2회) : 7. 12.(금) / 7. 19.(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사회단체보조금 : 여성단체협의회 외 3개 단체

□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정책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양성평등분석에 의한 계획 필요

□ 향후계획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11월 중

○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리더 워크숍 : 11월 중, 60명

아동 돌봄으로 건강한 성장지원

□ 추진개요

○ 아동보호․교육․건전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행정적․실질적 지원

□ 추진실적

○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비 지원 : 11개소, 559,819천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25명, 26,700천원

(7월부터 자격수당 1인당 40,000원 지급)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 3개소, 78,275천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 1,5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지원 : 10,000천원

○ 보호아동 지원 및 자립지원 강화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성장지원 : 27명, 49,980천원

∙ 가정입양아동 및 아동발달계좌(CDA) 지원 : 월109명, 75,569천원

○ 아동복지시설 지원 : 1개소 7명

∙ 공동생활가정(겨자씨)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30,560천원

∙ 입소아동 학습보조비, 수련회비 지원 등 : 7명, 5,440천원

○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 517,441천원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석식 제공 : 11개소 월270명

∙ 재가 아동(월866명) : 급식 전자카드 및 도시락배달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복지상품권) : 338명, 302,570천원

∙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및 심리지원, 저소득 아동체험, 부모학교 서비스 등

○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개최 : 25,000천원

∙ 일시/장소 : 5. 5.(일) 09:30 ~ 14:30, 북구청 광장

∙ 참여인원 : 아동 및 주민 3,000여명

∙ 북구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3. 13. 단체대표 18명참여)

- 회의개최 : 3회(행사 프로그램 및 진행사항 논의․결정)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와 후원의 밤 행사 : 12월 중

청소년 보호육성 및 문화의 집 건립

□ 추진개요

○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지원

□ 추진실적

○ 청소년 보호 육성

∙ 청소년 보호시책 : 청소년증 발급 182건,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16건 500천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31개조 137명, 캠페인 : 2회, 106명

∙ 비행청소년 예방․선도활동 : 청소년지도협의회 8개동, 80명, 15회

∙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20명, 회의내용(3회)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35,000천원

∙ 청소년의달 ‘청소년 직업체험축제’ 개최 : 5. 25.(토)

∙ 북구청소년예술제 ‘끼의 왕을 찾아라!’ 개최 : 10. 19.(토)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공정율 70%(외부마감 및 인테리어공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위기청소년 및 개인상담 1,513건, 사이버상담51건, 심리검사 276건

∙ 전화상담(1388) 942건, 집단상담(65개 프로그램) 9,324명

∙ 청소년동반자 개인상담(학생 및 학부모) 및 심리검사 1,037명

□ 향후계획

○ 청소년 가족 1박2일 캠프 : 11. 2. ~ 11. 3.

○ 청소년 가족체험교실 운영 : 9월 ~ 12월(월1회)

○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 만전 : 12. 26.(준공예정일)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

□ 추진개요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추진실적

○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10개소, 2,347백만원

○ 보육료 지원 : 6,900명, 22,299백만원

○ 누리과정 지원 : 3~5세, 1,328백만원

○ 양육수당 지원 : 4,500명, 5,270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지원 : 1,000명, 1,359백만원

○ 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850명, 684,395천원

○ 노후 장비 및 교재․교구 : 199개소, 199,000천원

○ 냉․난방비 및 회계프로그램 사용 지원 : 197개소, 85,790천원

○ 장애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 3개소, 3,600천원

○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 5개조, 10명, 매월 10개소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2개소, 348,680천원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30명, 40,000천원

□ 향후계획

○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및 정산 : 매월 실시

○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교부 : 11월 중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건전 육성

□ 추진개요

○ 관내 어린이집별 통합행사 개최로 상호간 화합 도모

○ 원장․교사․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 추진실적

○ 기    간 : 1월 ~ 12월

○ 대    상 :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 실시방법 : 어린이집 연합회(분과별) 행사 주관 및 지속적인 지도 점점

○ 참여인원 : 2,220여명(원장 220명, 교사 1,000명, 학부모 1,000명 등)

○ 주요내용

∙ 교사교육 : 5. 20.(월) 18:30/문화예술회관/보육교사 500명

∙ 부모교육 : 7. 3.(수) 10:00/문화예술회관/어린이집 부모 및 원장 500명

∙ 원장교육 : 10. 7.(월) 17:30/마우나오션리조트/관내 원장 200명

∙ 행복만남 어린이집-경로당 결연사업

- 어린이집-경로당 결연을 통한 정기적 방문 및 문화체험 등

- 결연 협약식 : 3. 26. 20개팀 결연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 3회, 보육계획 수립 및 국공립 위탁계약

∙ 2013년 보육사업 지침교육 실시 : 2. 28. 원장 200여명

∙ 연중 수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

∙ 장기근속 우수보육교사 해외연수 : 7월, 10명, 홍콩 등

□ 향후 계획

○ 보육인의 밤 행사 지원 : 12월

장애인 시설 서비스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3개소, 1,533,488천원

∙ 거주시설 : 7개소, 1,358,106천원

∙ 주간보호시설 : 3개소, 82,581천원

∙ 직업재활시설 : 3개소, 92,801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시비추가지원 : 71,580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2회, 시정 15건, 주의 12건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종사자 : 입사 51명, 퇴사 33명/ 이용자 : 입소 24명, 퇴소 28명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지원 : 1개소, 33,495천원, 4,872명

○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80,000천원, 67명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11월 중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위탁기관 공모 : 11월 중

(‘13. 12. 31. 위탁기간 만료)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장애인 신규등록․위탁 심사 및 변동사항 관리

○ 장애인복지급여(장애인연금, 수당 등)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추진실적

○ 장애인 신규등록․위탁 심사 및 변동사항 관리 : 373명

○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 장애(아동)수당 지원 : 619명, 231,070천원

∙ 중증장애수당 지원 : 183명, 86,550천원

∙ 장애인연금 지원 : 764명, 863,723천원

∙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 5명, 2,630천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12명, 275천원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12명, 3,430천원

∙ 장애인자립․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알선 : 4명

○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 40명, 159,924천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 25명, 59,522천원

∙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 15명, 100,402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일자리의 경우 단기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 일자리가 대부분임

○ 적극적인 일자리 수요 조사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적극 발굴․제공

□ 향후계획

○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 추진개요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검사제도 운영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 추진실적

○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 205명, 356,643천원

∙ 장애아동재활치료(발달재활서비스) : 199명, 344,559천원

∙ 언어발달지원 : 6명, 12,084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 : 4명, 2,370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82명, 978,380천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추진 : 6회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계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794건

□ 향후계획

○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12월까지

어린이집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개요

○ 참여인원 및 자격

∙ 인    원 : 10명(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자    격 : 학부모 중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참여부모, 보육현장 경력 3년 이상인 보육전문가 등

○ 기능 및 역할

∙ 월 1회 이상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 모니터 요원 중 보육전문가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추진실적

○ ‘12. 6월 : 모니터링단 구성(10명)

○ ‘13. 4월 : 모니터링단 집합교육 및 현장 실습 교육 실시

○ ‘13. 5월 : 2명 1개조, 매월 2개소, 모니터링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어린이집 운영상 너무 많은 지도점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

□ 향후 계획

○ 모니터링 지속실시 : 6월 ~ 12월

○ 모니터링 결과분석 : 12월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

□ 추진개요

○ 지체․뇌병변 장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 장애아동에 대하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료용 유모차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가족복지 증진

□ 추진실적

○ 신청 접수 : 1차(6. 3. ~ 6. 20.),      2차(9. 27. ~ 10. 21.)

∙ 신청대상 : 북구 거주 18세 이하의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 지원인원 : 10명

∙ 지원방법 : 유모차(물품)구입 지원(1인당 2,400천원 정도)

∙ 지원금액 : 24,000천원

□ 향후계획

○ 유모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추진 : 11월 중

○ 장애아동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유모차 유지보수 : 수시

(업체 서비스 기간 : 납품일로부터 2년 )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합 계		14	7	7
시정 요구	소 계	4	2	2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1		○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1	○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1	○
	보육 정책 개선	1		○
건의 사항	소 계	10	5	5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1		○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1		○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강화	1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1	○
	아동급식 내실 운영	1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1	○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1	○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1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1		○
	보육 정책 내실 운영	1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 메아리학교 사건의 재단 비리는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이 점검 시에도 운영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바가 있고, 성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사회복지과-4373)에 의거 1차(4. 10. ~ 4. 24.), 2차(7. 10. ~ 7. 26.)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에 지도․점검 실시하여 27건에 대해 행정지도(주의 12건, 시정 15건)하였으며, 11월 중 3차 지도․점검 예정임. 또한, 울산시 후원금 특별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 점검 실시 중(10. 14. ~ 10. 23.)임.	추진중
	∙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사업은 축소하고, 보육교사도우미, 노인복지관 사업 등 잘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해 사회 유용성 강화 일자리인 보육교사도우미(60명→80명) 및 지역아동센터도우미사업(11명→24명)은 확대 추진하고 있음	완결
	∙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지도강화 -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이 쉽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온 분들은 낯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도 경로당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 2012년 냉천경로당 등 32개소 및 2013년 시례경로당 등 2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편의제고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을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보육 정책 개선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취약 보육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향후 자체의 예산확보 및 광역시와 협의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또한 현재 영아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요청 시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 도우미를 배치․운영하고 있음.	추진중
건의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은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바람.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 위탁기관 : (사)통도사 자비원 - 개소식 : ‘13. 7. 2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후, 개인․가족 상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통합교육, 방문지도 및 언어발달지도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추진중
	∙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 노동자의 근로 형태와 조건이 변경되므로 여성과 가족, 아동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13. 7. 12 조직개편으로 드림스타트팀(아동복지업무) 신설로 아동과 여성(가족)․청소년 업무로 분리되어 늘어나는 여성․아동 업무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 향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나 성별 영향분석에 근거하여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검토 바람. - 성평등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여성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 시에는 분과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연계가 필요함.	∙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정책 수립,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 및 제도화 하고 있음. ∙ 여성주간행사, 여성발전위원회, 북구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성인지력향상 주민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에 입력 및 정보공개와 홈페이지 등으로 적극 홍보 노력하고 있음. ∙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향후 여성발전 기본정책 수립 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음	추진중
	∙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강화 - 학교 주변이나 아동 센터 주변에 아동폭력의 사각지대가 많음. 예방 차원에서 위험한 지역의 방범 순찰 활동이 필요한데,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파출소 및 지구대 등과 연계한 순찰 활동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 2013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워크숍, 거리캠페인,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킴이단 활동 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 민간단체, 범죄예방협의회와의 연계 수립 강화로 아동․여성 위험 환경 요소를 적극 예방․개선하고 있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 아동센터는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 관계자가 없음. 아동센터와 학교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포함이 필요하며, 아동센터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북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임기만료(2013.1.16)에 따른 재위촉시 지역아동센터와 업무연계가 필요한 강북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실장을 새롭게 위촉하였음.	완결
	∙ 아동급식 내실 운영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이용에 있어 한식도 이용하지만, 편의점 이용이 많음. 쉽게 찾고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이용하지만, 이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매월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행정 지도 바람.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급에 있어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아동의 건강을 위하여 편의점 이용 시 정크푸드 등을 구입 제한하고 있으며, 성장기 아동의 영양을 위하여 식사 및 식사대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아동에게 인스턴트식품 자제 안내 등 적극지도하고 있음. ∙ 급식대상 아동 중 도시락 배달 인원은 25명으로 인원수가 적고 지침에 급식 지원단가를 3,5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기업 발굴 등 노력하였으나, 현재 희망업체가 없음. ∙ 지역아동센터 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겨울방학부터 매분기 초에 지급하는 체계로 변경시행하고 있음.	완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관련 작업장이므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하여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 ‘12. 6. 27.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종사자에 의한 교육을 지양하고,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 가정 폭력으로 인해 노출된 여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소와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상담건수가 늘고 있음.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사업,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며, 마당이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현재 각종 여성피해보호 시설이 시에서 8개소 설치․운영중이며 그중 가정폭력 시설은 정원대비 이용수급이 원활한 상태로 필요시 언제든 입소 가능함.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 전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엔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이 미약하며, 설치에 따른 운영비(최소인력 2명)등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완결
	∙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있어 각종 설계도와 현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 장애인 관련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중요하므로, 장애등급별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구축 바람.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중요하므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람.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전, 사용승인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였음.(7회)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 구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자료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장애인행정도우미 : 15명 ․장애인복지일자리 : 19명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 1명, (울산우편집중국) ․특수학교연계형일자리 : 5명 (메아리학교)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 주․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시설 규모가 적다 보니 중중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설치 건의 바람. - 장애인 부모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육에 있어 삶의 피로도가 높음.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바람.	∙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은 3개소,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이며, 염포동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예정이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치완료시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요청하였음. ∙ 2013년 신규 바우처 사업인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문화행사 프로그램 추진계획임.	완결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있어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 임금격차가 많이 나고 있음. 낮은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소한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	∙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 절실하나 현재 구 재정여건상 자체적 지원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울산광역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중
	∙ 보육 정책 내실 운영 - 보육교사들의 수당 등 처우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여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선진지 견학 기회를 마련 바람. - 다른 구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으므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영유아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절휴가비, 근로자의 날 당직교사 수당지원을 기 실시하고 있으며, ’13. 7월 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음. 이와 별도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로서 전국 평균은 물론 광역시내 구․군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이를 해소코자 효문분교 내 유휴교실 활용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임.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확대 정책과 내실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조리 종사원 등 처우 수준이 낮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국․시비 또는 우리 구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영유아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음 ∙ 우리 구 공공형어린이집은 12개소로 정원별로 월 116만원～87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종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구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방식과 같이 국․시비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겠음	추진중

Ⅴ. 2012.10.1~2013.9.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