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04월03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О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윤종오의원 발의)-------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낡은공동주택의재해위험대책에관한질문의건(진한걸부의장) ------------- ○기술직공무원의사기진작에관한질문(진한걸부의장) --------------------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최종방류구에관한질문(진한걸부의장) ------------- ○지역산업공동화에관한질문(진한걸부의장) --------------------------- ○환경미화원의결원대책에관한질문(윤종오의원) ----------------------- ○쓰레기봉투값단일화에관한질문(윤종오의원) ------------------------- ○재활용품상설판매장건설계획철회에관한질문(윤종오의원) ---------------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면 4면 5면 7면 7면 14면 15면 15면 19면

(11시3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31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박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윤종오의원의 구정질문과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 위한 결의안 처리를 위하여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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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2000년4월3일 11:00

제7차 본 회 의

1.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

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2. 구정에 관한 질문

◦진한걸 부의장

-낡은공동주택의재해위험대책 등에

관한 질문

◦윤종오 의원

-환경미화원의결원대책 등에 관한

질문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 속>

◦종합 심의의결

---------------------------------○의장 박춘환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8일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윤종오의원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결원대책 등에 관한 구정질문과 오늘 4월3일 윤종오의원으로부터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특별결의안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1일자 전보 및 신임 인사발령 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4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총무국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전의 총무사회국이 7개  과로 다소 좀 방만한 관계로 해서 업무에 소홀할까봐 늘 신경을 쓰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다행으로 사회․환경 등 3개 과가 신설 경제사회국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총무․자치행정․지방세․민원봉사 4개 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춘환 김종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강종철입니다.

지난 4월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산업건설국장에서 경제사회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광역시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4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북구청 도시개발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병규입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박춘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구원과 충고를 받으면서  조승수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 따라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춘환 다음은 임용균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다가 4월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북구청 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임용균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임용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보발령 된 국장 및 과장께서는 더욱 더 북구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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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      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윤종오의원

발의)

(11시42분)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먼저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결의를 함께 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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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       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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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산업해외매각반대를위한울산광역시북구의회특별결의안에 대하여 윤종오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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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49분)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진한걸 부의장의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대책 등에 관한 사항과

윤종오의원의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한걸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낡은공동주택의재해위험대책에관한질문-

○부의장 진한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한걸 의원입니다.

지난해 중부지역의 물난리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음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만평에 달하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으로 담수력 상실에 따른 외수가 시가지 유입으로 재앙이 초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지난해 8월4일 146mm 강우량에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재해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이어서 그 휴유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어 사후지원 보다도 사전예방 대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해․재난예측 및 대책 수립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의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후진적인 행정이 우리 북구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재해․재난 예방 권역별 담당 책임 실명제와 현재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방재 체계를 구청장 직속으로 통합하여 방재기능이 신속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중장기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건교부 등에 재해 방재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지원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문․진장지역의 저지대와 동천강의 방재상태, 노후화 된 공동주택 안전 등 취약하기 그지없는 북구의 재해․재난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총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교부는 지난 11월 붕괴위험으로 철거개축이 필요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연 3%의 금리로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철거대상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는 등 노후주택 재건축에 대한 측면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안고 있는 북구는 노후화 된 공동주택으로 재해위험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자동차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지 모릅니다.

21세기 우리 경제성장의 양대축은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이며, 국가경쟁에서 자동차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권의 사수를 위하여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일부 보수 언론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지만, 정작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실태 보도에는 무관심합니다.

북구 양정동 50번지 새마을아파트는 지어진지 20년이 지나 시급히 재건축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만 오면 산이 붕괴되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4,000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의 다수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입니다.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조정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공단인근지역 노동자들의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술직공무원의사기진작에관한질문-

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8월4일 태풍(올가)의 영향으로 북구도 크고 작은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붕괴 현장에 장대같은 비를 맞으며 가장 먼저 달려온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토목, 보건, 환경, 건축, 지적, 농업, 산림직 등 대부분의 기술직렬은 주로 대민 부서에서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의 인식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기술직은 행정 직렬보다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부차적인 존재로서 인식하는 사례로 진급의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구청내 5급	사무관이 일선 동장을 포함 24명중 임업, 토목, 건축, 지적, 기술직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 북구청 행정직과 기술직의 직렬간의  진급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주민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술직렬에 대한 사기 저하는 기술, 대민부서의 행정의 질적 저하를 초례할 것이며, 조직 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슬럼화는 곧 주민의 불편과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기술직 공무원 우대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수행 능력과 난해한 민원이해갈등 조절능력을 보유한 공직자 출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소신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을 믿고 신뢰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헌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의 육성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승진에서 직렬 또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주민과 직접 부딪히며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구민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면 어느 직렬에 있더라도 승진하고 대접받는 능력위주 인사원칙 확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직렬간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되는 관행은 공무원조직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인사관행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동 행정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중추적인 부분도 아님에도 북구청 전 8개동 동장직렬이 행정직렬로 배치된 부분은 기회균등 원칙상 있을 수 없으며 기술직렬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며, 이는 곧 조직 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직이나 진급에 있어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고 기술직은 힘이 약해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적인 인식 속에 행정직 직렬의 진급 잔치에 기술직렬 공무원의 심리적 상실감으로 행정의 공백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땀흘리는 자가 소외되지 않는 직렬간 승진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행자부와 직렬조정협의 또는 기술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최종방류구에관   한질문-

세 번째,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민감한 환경시설은 대충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 사업계획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이해관계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으로 다수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는 열린 행정이야말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4,5,6조 성격과 부합된다고 봅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최종 방류구가 방류관의 거리가 1km인 미포만에서 5.6km인 울산만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비 절감사유가 아니라, 이해관계 주민들의 요구에 원칙 없이 움직이는 울산시 행정과, 공신력을 상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본안 작성시까지 행정, 법적 절차상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최종 방류구 위치 변경에 따른 주민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1차물리학적처리, 2차 생물학적처리 시설과 고도처리(질소, 인제거) 시설 후 가동이 된다고 하지만, 향후 야기되는 울산만 수질오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공동화에관한질문-

네 번째, 지역산업공동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산시민은 부산경제살리기 미명하에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정상가동을 위하여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쟁점화 시켜 가동이 중단된 삼성자동차가 현재 재고부품 소진 시까지 제한적인 생산을 위하여 다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삼성차가 가동시 문제가 된다면 대안으로 삼성전자 부품공장이라도 부산에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 95년 10개 사업부 가운데 일부 가전부품공장을 경제논리를 들어 광주시에 옮겨갈 때만해도 조용했던 수원시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부산이전 방침을 밝히자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역국회의원, 수원시장, 지역상공회의소, 사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수원경제살리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각 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존속을 위하여 필사적인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지난해 말 6,000명의 인원에서 명예퇴직, 계열사 전출 등으로 부산공장 생산직 2,400명을 내보내 3월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삼성자동차 납품업체 2,300여개 중 부산에 소재하는 삼성차 1차 협력업체는 7개에 불과하며, 전국 96개 1차 협력업체 중 삼성차만 계약하고 있는 23개 업체에서 부산에 위치하는 것은 3개 업체에 불과한 상태이며 사실상 부산에서는 전용부품업체 3개 업체만 가동 중단된 상태인 것입니다.

삼성자동차가 차지하는 부산경제 기여도가신생 자동차 사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볼 때 지극히 불투명함에도 부산시가 부산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여론확산 작업을 전개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이제 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책임과 비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나 북구는 어떻습니까?

농소 달천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지역 구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를 하여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자동차부품개발본부 이전 예정과 개발방식의 모듈화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호황차종인 EF소나타를 생산중인 생산공장은 아산으로 이전하였고, 중소기업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개발본부 조직이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되어 많은 자동차 개발업체들은 지금 경기도 이전을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이전하였습니다.

이렇듯 규모가 큰 공장은 외지로 이전을 하였고, 지금 우리는 달천농공단지에 조그마한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약 10만명의 직원고용과 부품, 소재 등 전방산업은 약33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지며, 또한 판매․주유․운수 등 후방산업은 129만명을 고용하는 국가기간 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우자동차가 해외 매각이 되면 엄청난 실업난과 국익유출은 물론 지역경제는 대공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국익과 10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대우차 해외매각은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에 절대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북구 지역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대우차 해외매각반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2만 북구민 뿐만 아니라, 100만 시민에게 매각의 방식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수 있음을 공유하여,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진한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과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진한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최종방류구에관한질문과 지역산업공동화에관한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일원에 2000년1월11일 공사시행 중에 있으나, 방류구 결정은 ‘97년11월19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 2회 개최 등을 거쳐 ’99년5월31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정 당시 처리수 방류지점 울산만 결정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미포동 해양방류와 울산만 염포삼거리 해역방류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포동 해양방류는 조류의 빠른 유속 및 수심 30M 이상이어서 시공성이 불량하고 태풍 및 해일 등 재해시 유지관리가 곤란하며, 방류해역 일원에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비 239억원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울산만 염포동삼거리 해역방류는 육상 방류관 설치로 시공성 및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 유리(어업권 등의 보상이 불필요함)하며, 사업비는 176억원이 절감되는 63억원이 소요되므로, 울산만 염포삼거리 해역방류가 선정되었습니다.

동 처리장은 1차, 2차 처리뿐만 아니라 고도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동구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우리 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만의 수질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염포동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울산광역시와 해당부서인 하수관리과에 건의하여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공동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IMF 위기극복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런 시기였지만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향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전화위복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구조개혁은 단순히 IMF 위기 이전으로의 회복을 넘어 지난 30여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시스템으로부터 국제기준에 입각한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질서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분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과 적극적 대외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새 천년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삼성, 대우차 채권단의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방침에 따라 삼성차 채권단은 5억5,000만달러(6,100억원)를, 프랑스 르노는 4억5,000만달러(4,900억원)를 각각 제시하는 등 매각을 타진하고 있으며, 대우차 채권단도 6월말까지 제한적 경쟁입찰을 거쳐 해외 매각키로 함에 따라 해외 자동차업체인 미국의 GM, 포드사가 입찰경쟁에 참가하였고, 현대자동차(주)도 해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경쟁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하게 되면 부품협력업체 정리 등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원,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보다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화 함으로써 부품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고용승계로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통상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완성차 4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자치단체장 및 시․구의원,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울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정책토론회, 대시민 선전전, 서명운동, 시민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현대자동차(주)와 부품산업이 주종산업으로, 전체구민 대다수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구민의 복지와 고용안정에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민대책위에 저 개인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한걸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기술직공무원의사기진작에 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우 총무국장 김종우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탄생한 이래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피해는 물론,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과 전무한 문화복지 시설 등 각종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현장에는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기술직렬 공무원의 절대적인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의 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 정원 376명 중 토목, 임업 등 20개 직렬로 총 정원의 25%인 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사무관은 실․과장을 비롯 일선 동장 사무관을 포함한 분포비율은 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제공에 대하여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기회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은 행정직 40명, 기술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직은 승진소요연수 경과자가 17명인 반면 기술직 공무원은  보건직 1명, 간호직 2명에 불과해서 승진경쟁 차원에서 보면 행정직보다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에게 승진기회 제공과 급여를  현실화해서 보다 나은 수혜를 주는 것이 사기 진작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한계가 있고 행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렬의 업무가 주민과 직결된 현장업무가 많고 또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의 정원은 424명에서 381명으로 43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정원 감축시 기술직 공무원의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을 하여야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43명의 감축 정원중 건설과의 공원녹지계와 농림수산과의 산림계의 통폐합으로 임업직 6급 1명과 결원이 되어 있던 의료기술직과 보건직 각 1명중 총3명만 감축하고, 나머지 40명은 행정직렬과 사무보조 기능직을 감축하였습니다.

둘째로 현업 부서는 충분한 실비 보상은 되지 않지만 다소나마 현실적인 여비를 2000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와 건설과를 비교한다면 총무과는 2000년도 예산에 2,787만2,000원, 건설과는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원에게 1인당 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총무과는 4만7,000원이 되고, 건설과는 월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기술직 공무원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기회를 행정직렬에 비하여 많은 인원을 배려하였습니다.

아직 많은 인원이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실시한 해외배낭여행은 우선적으로 기술직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를 다녀온 6명의 직원 중 4명이 기술직렬이고, 2명은 행정직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기술직렬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기술수당과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기술직렬 공무원에게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적지 않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구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창조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이라면 적극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형태이든 찾을 것이며,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속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자치단체장에 승진할 수 있는 직렬파괴, 직렬조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일선 기술직공무원으로서 마지막 정상의 직급까지 신분상승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방침과 의지를 청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청장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관행은 반드시 근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기회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저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박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진한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낡은 공동주택의 재해위험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서 약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 양정동 새마을아파트가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 된 노후건축물로서 집중호우시 산비탈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히 재건축이 요구되며, 아파트 재건축시 적정부지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조정과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3% 저금리자금 융자알선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새마을아파트의 산비탈 법면은 해마다 집중호우시 붕괴되어 응급복구를 거듭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98년12월～’99년11월까지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및 자체복구사업으로 산마루측구(350m), 절개지 방책선(315m), 법면보호블럭(500㎡) 및 잔디식재(2,700㎡), 돌망태(L=76m, H=1～4m), 옹벽(L=16m, H=5m), 콘크리트배수로(75m) 등 설치 완료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였으나, 완벽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시 산비탈 법면 구베를 완화하고 옹벽시설 등 보강이 더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아파트는 ‘79년7월에 건축된 노후건축물로서 전체 단지가 5층 높이 31개동 950세대의 규모이며, 세대별 전용면적도 14～18평으로 단위세대 규모 및 구조가 현대인의 생활에 부적합하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여 입주민들의 재건축 희망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희망하는 연리 3% 세대당3,000만원의 융자는 건물의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와 단면 손실이 발생하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곧 붕괴가 예상되는 상태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시설물 E등급에 해당하는 노후위험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새마을아파트는 주민이 융자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9.0～9.5%, 세대당 2․3,000만(1년거치 19년상환)씩 융자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필요시 이 자금을 융자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주민의 재건축 의사가 결정되면, 융자알선, 재건축 조합의 결성을 비롯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법적사항 등에 대해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시 요구되는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그린벨트 조정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99년7월6일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주민의 진정민원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연접대지 2개 필지에 4,320㎡(1,306평)로서 79년도 새마을아파트 건축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아파트 주민의 민원내용을 광역시에 전달하여 G/B 조정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추진은 현재 광역시에서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수행에 G/B 재조정지역의 환경평가 검증을 실시하여 재조정지역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있어서는 광역시와 업무협의를 가져 북구의 미래지향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진한걸 부의장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날 발령을 받고 오후에 새마을아파트를 답사하고 왔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 않지만 3,000만원 융자가 재난위험시설물 Ｅ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한걸 부의장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오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결원대책에관한질문-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IMF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실업문제와 영세민문제 등 고통받는 주민들이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지만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방자치와 자치의 연륜 속에 지방자치의 구조적 문제로 한번에 지역 발전을 이룰 수는 없지만, 타 구청보다도 적은 인원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애쓰시는 조승수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의 내용인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영과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렵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도는 정원이 59명이었고 현재 정원 51명에 현재원 44명으로 인원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미화원들의 노동 강도 강화는 물론이고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올해 초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의 결원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으로의 방향설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고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리로 나온 사람의 80%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일정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값단일화에관한질문-

둘째, 쓰레기 봉투값 단일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쓰레기 봉투 값은 업소, 아파트, 주택이 같은 ℓ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각기 다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훨씬 수월한 아파트의 봉투 값이 주택보다 10ℓ기준으로 50원 이상 가격이 높는 등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봉투 값 조정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으로 쓰레기봉투값 단일화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일정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상설판매장건설계획철회에관한    질문-

세째,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계획 철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정기회 당초예산 성립시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비용으로 2억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상설판매장을 건설해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상설판매장도 문을 닫는 추세이고, 남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상설매장도 확인해 본 결과 IMF 초창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주민 이용률도 떨어지고, 지난해 남구청 수입이 100만원 정도로 거의 미미한 것을 볼 때 예산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재활용 사업을 시장성으로만 이야기할 수 는 없지만 각종 홍보와 재활용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건설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윤종오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상설판매장건설계획 철회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 및 쓰레기 봉투값 단일화에 대한 답변은 윤종오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활용 상설판매장 건립계획 철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상설판매장 설립근거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부 재활용 분리수거지침에 의해 중고물품교환, 가전, 가구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활용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인구 5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재활용제품 상설판매 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단계는 한번 생산한 제품을 파쇄 또는 감용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재생산하는 과정으로서 프라스틱 종류와 같이 원재료 사용에 의한 신제품 생산 비용보다 오히려 더 드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활용 촉진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재생처리를 위한 재활용품수거 장비라던가 선별작업장 등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중․대형폐기물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교환․재사용 기반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 구 관내 ‘99년도 중․대형 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관내 민간재활용센터 6개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성 있는 전자제품을 유상수집 판매를 하고 있으나 수집된 중고제품 보관장소 문제와 불완전한 수집체계로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고,  폐기 처리한 물량은 전자제품 428점 230만만원, 가구제품 2,312점 1,470만원, 기타 288점 330만원으로 총 3,028점 2,0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민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 처리하는 중․대형 폐기물 중에서 활용 가능한 가구, 전자제품은 무료 수거하여 수리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재생제품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판매를 실시한다면 주민편익 도모 측면에서 충분한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내 타구의 재활용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울주군의 경우 여태까지는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3월24일 개관한 남부복지회관 별관 1층에 재활용 상설판매장을 별도 배치 운영할 계획이며, 남구의 경우 울산광역시 새마을 부녀회가 운영 주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자, 가구부는 개인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설립취지와는 달리 염가판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부녀회가 운영하는 의류 중 작업복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재활용제품에 대한 이용고객의 부정적 인식이 일부 잔존하고 있지만, 무상배출에 대한 이점에 호의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고, 운영주체자의 의지나 운영방법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토록 할 계획이며, 공모계획서를 엄정 심사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판매방법, 인센티브, 임대료 산정비율 등을 보완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재활용상설판매장 건립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관심사업인 재활용상설판매장 설립계획은 관계규정에 따라 시비 50%를 지원 받게 되어 있어, 지난해 우리 북구와 동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동구는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시비 1억2,800만원을 배정하여 구비 1억2,800만원 포함, 총 2억5,600만원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상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공공투자부문 상반기 조기발주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는 현 선별작업장을 철거하고, 1층은 작업장, 2층은 판매장으로 증․개축하는 경우 기존 선별장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와 판매장으로서의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치가 부적합하고, 현 선별작업장 인근 농지를 임대할 경우 농지전용 및 5년 정도 임대기간 계약은 가능하나 대체농지조성비 650만원 정도를 구청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월80만원 이내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와 향후 5년 이후에는 건축비 투자비용에 대한 보장이 안될 뿐만 아니라 위치도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봉 또는 호계택지개발지구 부지매입방안은 최소면적 150평에 대한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일부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연암동 361-1번지 공용청사부지에 재활용상설판매장을 건립하여 예산절감과 재사용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오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강종철입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결원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51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정원대비 현원이 44명으로 현재 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미화원 결원대책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 청소관련 업무 등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 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중단기 계획으로 2001년부터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결원에 따른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12명을 투입하여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의 청소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관계로 안전사고 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결원대책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청소업무를 일원화하고 환경미화원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 대상지를  권역별로 지정 점차적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존 환경미화원의 신분문제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를 제외하고는 중요 도로 가로청소에 활용하거나 위탁업소에 고용승계 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구조조정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 구청의 환경전문공무원인 최수미 사무관에게 청소업무의 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분석토록 하였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값 단일화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은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상차비, 판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가격이 결정되며, 현재 우리 구의 봉투 종류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가격도 10ℓ봉투의 경우 단독주택 140원, 공동주택 200원, 사업장용 210원 등 각각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공동주택과 사업장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관계로 대행업체의 상차비와 수집․운반비및 이윤 등을 고려하여 봉투가격을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사업장의 봉투가격이 차등화 되었습니다.

오는 5월경 울산광역시 성암매립장 소각시설이 준공예정에 있어 이후로는 우리 구에서도 현재의 쓰레기 배출체제를 변경하여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함으로, 타는 쓰레기는 기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안타는 쓰레기는 신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일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환 강종철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한걸 부의장, 윤종오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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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제출)

(12시40분)

○의장 박춘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김수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의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헌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수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헌 운영위원장 입니다.

지난 3월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월28일 제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기간 중 매일 출석하여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에 참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432억9,955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8억6,86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3,093만7,000원으로 2000년 기정예산 392억9,746만1,000원 보다 40억209만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심의 결과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세입예산안 내용 중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편성에서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세입을 추정하여야 하는데도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추정이 가능한데도 목표액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세입이 편성되었으며, 세입 계상 된 순세계잉여금 25억1,828만4,000원은 당초예산 5억원의 다섯배로 큰 편차의 세입 추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행정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뢰행정에 더욱더 많은 분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건전재정운영, 근  검절약 등 예산절감에 솔선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의 긴축재정 편성 운영에 따라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하며, 정부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일용직 인력도 연말까지 모두 내보내야 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일시사역인부를 계상 채용하는 것은 당초 운영의 방침을 벗어난 것으로 운영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염포어린이집(영아전담) 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 500만원을 확보 후 추경예산에 두 배의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자산취득물품 구입비가 1억5,072만6,000원이나 추경에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용으로 기획공보실  일반수용비 구정소식지 발간 관련하여 5,003만6,000원 삭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신년 해맞이축제행사 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인부임 654만8,000원과 환경미화과 야간단속용 CCTV렌즈구입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본선지하도 전기료 및 안전관리대행료 3,158만4,000원 등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구민이 낸 세금임을 깊이 인식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새천년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열린행정, 투명행정, 책임행정 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는 삭감된 이유와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 향후 예산편성 설명시 각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설명 부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기 위하여 각 실․과장님은 좀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여 실․과 장악력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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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결과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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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환 김수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수헌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7일 동안 조례안 및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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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김종우
경제사회국장	강종철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기획감사실장	김종열
건설과장	임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