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및 용어정비

(안 제9조제3항)

나.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

(안 제19조제4항)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안 제22조제6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관법」제29조, 제31조, 「경관법 시행령」제22조, 제26조제9항,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관련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경관위원회 구성관련 성별 균형 참여 및 용어정비(안 제9조)

- 경관 위원회 자문대상 예외규정 명확화(안 제19조)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 (안 제22조) 등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경관법」,「양성평등기본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