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106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2호) ------------------ 3. 2007년도(2007.1.1～12.31)결산검사 의견서 -----------------------------	2면 5면 6면

의  사  일  정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7. 1～ 7. 21(2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8. 7. 1 (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2호) - 제 안 설 명(총무국장) - 4.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2(수)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37호, 총무국-총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3.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소회의실
7. 3(목) 10:00		개 별 현 장 활 동
7. 4(금) 10:00	3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40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미화과)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감사실(기획홍보실)	소회의실
7. 5(토)		휴 회(토요일)
7. 6(일)		휴 회(일요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7(월) 10:00	4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소회의실
7. 8(화) 10:00	5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소회의실
7. 9(수) 10:00	6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7. 10(목) 10:00	7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 보건소	소회의실
7. 11(금) 10:00	8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7. 12(토)		현 장 확 인(장소는 추후결정)	대상현장
7. 13(일)		휴 회(일요일)
7. 14(월) ～ 7. 18(금)		행 정 사 무 감 사 (세부 감사일정 붙임 참조)	소회의실
7. 19(토)		휴 회(토요일)
7. 20(일)		휴 회(일요일)
7. 21(월) 10:00	9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회의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2008. 7. 14 ～ 7. 18(5일간)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8. 7. 14(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2008. 7. 15(화)	10:00	〃	◦총 무 국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2008. 7. 16(수)	10:00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2008. 7. 17(목)	10:00	〃	◦도시경제국 ∙건 설 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2008. 7. 18(금)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승인의건

의 안 번 호	142		제출일자 : 2008.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결산액 : 123,561,128,020원

• 세출결산액 : 90,575,126,040원

• 세계잉여금 : 32,986,001,980원

○ 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자산 : 412,252,023,211원

- 부채 : 7,770,254,825원

- 순자산 : 404,481,768,383원

• 재정운영

- 수익 : 97,633,866,001원

- 비용 : 78,298,044,340원

- 운영차액 : 19,335,821,661원

3. 주   문

○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북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08년   6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북구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6월 2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북구 구청장이 제출한 2007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검사위원     박   병   석   (인)

검 사 위 원     서   상   길   (인)

검 사 위 원     이   근   호   (인)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합 계		117,167,991,090	123,561,128,020	90,575,126,040	32,986,001,980
일 반 회 계		116,014,847,090	122,142,839,360	90,060,047,570	32,082,791,79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153,144,000	1,418,288,660	515,078,470	903,210,190
	의료급여기금	133,308,000	142,203,180	96,965,690	45,237,490
	주 차 장	857,836,000	1,037,644,070	416,973,740	620,670,330
	기반시설	162,000,000	238,441,410	1,139,040	237,302,370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17,167,991,090	128,869,792,320	123,561,128,020	160,127,310	5,148,536,990
일 반 회 계	116,014,847,090	126,615,713,730	122,142,839,360	137,829,870	4,335,044,500
기타특별회계	1,153,144,000	2,254,078,590	1,418,288,660	22,297,440	813,492,490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7,167,991,090	90,575,126,040	18,430,912,080	8,161,952,970
일 반 회 계	116,014,847,090	90,060,047,570	18,430,912,080	7,523,887,440
기타특별회계	1,153,144,000	515,078,470	0	638,065,530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2,986,001,980	12,840,037,870	5,223,623,960	1,293,783,640	11,913,504,480	1,715,052,030
일반회계	32,082,791,790	11,982,703,030	5,223,623,960	1,293,783,640	11,913,504,480	1,669,176,680
기타특별회계	903,210,190	857,334,840	0	0	0	45,875,350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16,014,847,090	126,615,713,730	122,142,839,360	137,829,870	4,335,044,500
1. 지 방 세	20,528,000,000	23,469,610,500	22,394,805,370	49,678,470	1,025,126,660
○보 통 세	8,230,000,000	9,048,779,670	8,746,420,490	0	302,359,180
○목 적 세	12,200,000,000	13,539,200,950	13,533,719,160	0	5,481,790
○지난년도수입	98,000,000	881,629,880	114,665,720	49,678,470	717,285,690
2. 세 외 수 입	33,143,161,090	40,821,670,430	37,423,601,190	88,151,400	3,309,917,840
○경상적세외수입	7,681,547,000	7,759,009,560	7,712,549,800	0	46,459,760
◦재산임대수입	141,896,000	158,541,220	156,886,470	0	1,654,750
◦사용료수입	750,498,000	811,782,550	766,977,540	0	44,805,010
◦수수료수입	1,636,153,000	1,706,478,700	1,706,478,700	0	0
◦사 업 수입	244,800,000	248,143,340	248,143,340	0	0
◦징수교부금수입	3,905,200,000	3,757,249,790	3,757,249,790	0	0
◦이자수입	1,003,000,000	1,076,813,960	1,076,813,960	0	0
○임시적세외수입	25,461,614,090	33,062,660,870	29,711,051,390	88,151,400	3,263,458,080
◦재산매각대수입	261,926,000	482,111,760	448,595,620	0	33,516,140
◦순세계잉여금	4,917,782,000	4,917,782,410	4,917,782,410	0	0
◦이 월 금	18,327,965,090	18,398,873,020	18,398,873,020	0	0
◦전 입 금	1,100,000,000	1,100,000,000	1,100,000,000	0	0
◦융자금원금수입	60,000,000	110,210,870	65,210,870	0	45,000,000
◦부 담 금	10,000,000	228,082,250	192,160,300	0	35,921,950
◦잡 수 입	683,691,000	5,044,440,260	4,385,989,470	0	658,450,790
◦지난년도수입	100,250,000	2,781,160,300	202,439,700	88,151,400	2,490,569,200
3. 지방교부세	2,746,041,000	2,746,041,000	2,746,041,000	0	0
4.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1,606,083,000	21,606,084,000	21,606,084,000	0	0
5. 지방양여금	0	0	0	0	0
6. 보 조 금	37,991,562,000	37,972,307,800	37,972,307,800	0	0
○국고보조금	17,244,369,000	17,194,104,000	17,194,104,000	0	0
○시비보조금	20,747,193,000	20,778,203,800	20,778,203,800	0	0
7. 지 방 채	0	0	0	0	0

※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6,014,847,090	90,060,047,570	18,430,912,080	7,523,887,440
1. 일 반 행 정	29,997,405,000	28,726,673,340	911,715,380	359,016,280
2. 사 회 개 발	62,800,693,770	45,555,509,410	14,892,868,410	2,352,315,950
3. 경 제 개 발	14,863,440,320	11,323,945,240	2,571,602,040	967,893,040
4. 민 방 위 비	450,831,000	353,276,120	54,726,250	42,828,630
5. 지원및기타경비	7,902,477,000	4,100,643,460	0	3,801,833,540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합 계	116,014,847,090	90,060,047,570	25,954,799,520
1. 인 건 비	22,907,185,000	22,665,798,420	241,386,580
2. 물 건 비	10,211,734,000	9,791,238,600	420,495,400
3. 이 전 경 비	37,014,705,000	35,323,308,220	1,691,396,780
4. 자 본 지 출	37,964,154,090	18,164,467,400	19,799,686,690
5. 융 자 및 출 자	0	0	0
6. 보 전 재 원	810,000,000	810,000,000	0
7. 내 부 거 래	139,992,000	139,991,470	530
8. 예비비 및 기타	6,967,077,000	3,165,243,460	3,801,833,540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합 계	1,153,144,000	2,254,078,590	1,418,288,660	22,297,440	813,492,490
의료급여기금	133,308,000	208,137,770	142,203,180	22,297,440	43,637,150
주 차 장	857,836,000	1,807,499,410	1,037,644,070	0	769,855,340
기 반 시 설	162,000,000	238,441,410	238,441,410	0	0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153,144,000	515,078,470	0	638,065,530
의료급여기금	133,308,000	96,965,690	0	36,342,310
주 차 장	857,836,000	416,973,740	0	440,862,260
기 반 시 설	162,000,000	1,139,040	0	160,860,960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가. 계속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1,238,000,000	14,577,922,000	2,664,417,520	11,913,504,480
양정동주민센터신축외 16건	2003년~2008년	21,238,000,000	14,577,922,000	2,664,417,520	11,913,504,48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해	당	없	음

나.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5,403,185,000	708,634,100	128,102,840	5,275,082,160	5,223,623,960
1	명촌문화센터건립외 22건	5,403,185,000	708,634,100	128,102,840	5,275,082,160	5,223,623,960	집행 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해	당	없	음

다. 사고이월비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2,899,390,240	2,515,670,900	1,411,887,260	1,487,502,980	1,293,783,640
1	북구10년사 제작외 13건	2,899,390,240	2,515,670,900	1,411,887,260	1,487,502,980	1,293,783,640	원고추가집필자료발생등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번호	사 업 명	예산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지출잔액 (가-나)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720,252,960	170,833,100	549,419,860	1,221,765,350	62,930,330	1,158,835,020	252,277,220	84,927,220	167,350,000	1,689,741,090	148,836,210	1,540,904,880
일반회계	429,319,860	8,000,000	421,319,860	1,140,331,640	2,759,620	1,137,572,020	165,759,620	10,759,620	155,000,000	1,403,891,880	0	1,403,891,8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276,720	72,276,720	0	9,140,410	9,140,410	0	37,779,980	37,779,980	0	43,637,150	43,637,150	0
사회복지 기 금	218,656,380	90,556,380	128,100,000	72,293,300	51,030,300	21,263,000	48,737,620	36,387,620	12,350,000	242,212,060	105,199,060	137,013,000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기 일 도래 미지급이자
			계(B)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합 계		4,274,500,000	-868,171,060		-868,171,060		3,406,328,940
일반회계		4,274,500,000	-868,171,060		-868,171,060		3,406,328,940
특별회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주 차 장
	기반시설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계	244,177,685,360	15,842,495,880	70,451,302,600	189,568,878,640
행 정 재 산	242,069,995,630	15,561,411,880	70,202,890,280	187,428,517,230
보 존 재 산	90,288,700	0	0	90,288,700
잡 종 재 산	2,017,401,030	281,084,000	248,412,320	2,050,072,710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보 유 현 황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175	1,948,735	29	284,099	7	24,163	197	2,208,671
정수물품	175	1,948,735	29	284,099	7	24,163	197	2,208,671

나. 기    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수 입	지 출
계	2,978,308,819	-573,676,380	338,619,100	912,295,480	2,404,632,439
식품진흥기금	161,359,320	-2,643,200	6,634,800	9,278,000	158,716,120
사회복지기금	252,575,070	16,373,417	87,286,417	70,913,000	268,948,487
주민지원기금	2,225,131,266	-660,347,807	141,511,673	801,859,480	1,564,783,459
재난관리기금	339,243,163	72,941,210	103,186,210	30,245,000	412,184,373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년도이월액
전 년 도	91,388,334	96,493,782	92,038,994	537,049	3,917,739
당해연도	100,871,081	111,471,948	106,999,073	137,830	4,335,045

※ 전년도 이월금 15,143,766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ｏ 세입결산 개요

2007년도 수납액은 106,999,073천원으로 예산액의 106.1%로서 6,127,992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수입에서 1,866,805천원, 세외수입에서 4,280,440천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기타잡수입계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세외수입 초과 수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0%로  전기에 비해 0.7%포인트가 높아졌고 결손처분액은 399,219천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7,30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이 77.6%, 무재산이 20.8%, 행방불명이 0.1%, 기타가 1.6%, 공매시무배당이 0.0%로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년도이월액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0.7%, 고질적체납 20.9%, 거소불명 7.0%, 무재산 6.5%, 기타 4.9%, 징수유예 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고질적체납을 줄이고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세입결산에 있어

구금고인 농협에서 작성하여 보고하는 세입세출일계표를 살펴본바 구금고에서 구청으로 보고하는 공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여 작성하는 수정일계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일계표를 보관하는 모든 부서에 일계표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만 수정된 일계표를 보고하여 부서별로 서로 다른 세입세출일계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구금고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이월금)을 살펴본바 순세계잉여금 정정금액 1,297,580천원은2008년도분 지방교부세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울산시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그 귀속년도를 명확히 공문으로 알려주지 않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이월금과 함께 이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복식부기 예금잔액이 1,297,580천원 만큼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시청에 시정을 요구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담당부서의 자금운용에 대해 살펴본바, 올해부터 구청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규정에 의거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도 정하고 자금운용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는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o 세외수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결산을 검토한바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구청전체 미수납액의 75%차지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구청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는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구청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와 관련부처, 시청, 구청이 공동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 감 (△)액
		전년도이월액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91,388,334	21,156,529	179,811 (△179,811)	467,208 (△467,208)
당 해 년 도	100,871,081	15,143,766	289,500 (△289,500)	88,580 (△88,580)

이용.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32,971,568 (△32,971,568)	112,544,863	89,878,868	15,143,766	7,522,229
63,030 (△63,030)	116,014,847	90,060,048	18,430,912	7,523,887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 이용.이체 증. 감(△)액은 상계처리

1) 세출예산개요

예산액은 100,871,08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5,143,76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6,014,847천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88%인 88,580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세부 시행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비 등 제반경비를 해당부서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한 1,360천원 등 목간 전용이 5건이며, 세출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0.062%인 63,030천원으로 2007.1.22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68,774천원으로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자보수확인용역 및 국민기초생화수급자생계및주거비지급에 289,500천원 지출결정하여 285,972천원을 지출하고 3,52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63%에 해당하는 90,060,04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8,430,912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명촌문화센터건립공사 외 22건으로 5,223,62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종합복지회관진입도로개설공사외 13건으로 1,293,784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양정동주민센터 신축비 외 16건으로 11,913,504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 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 준공미도래, 보상지연, 공사지연등에 기인합니다.

ｏ 세출결산에 있어

보조금 집행잔액 중 장애수당 집행잔액은 275,274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집행잔액은 114,954천원입니다. 북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조금이므로 적극적인 수급대상자 발굴로, 집행잔액의 반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ｏ 예비비지출에 있어

당해연도 예비비사용액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및주거비지급에 276,618천원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및 삭감시 주의를 요합니다.

ｏ 세입세출외현금에 있어

보증금 중 도로복구예치금 11,303천원은 진입로확보목적으로 1999년 8월중에 예치되었습니다. 이후 진입로확보의무가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반납절차 또는 국고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년도이월액
전 년 도	758,924	1,672,912	883,078	0	789,834
당해연도	1,138,144	2,239,079	1,403,289	22,297	813,492

※ 전년도 이월금 15,000천원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미포함.

ｏ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403,289천원은 예산액의 123.3%로서 265,144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 8,895천원, 주차장에서 179,808천원, 기반시설에서 76,441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769,855천원으로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의 94.6%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90.1%, 고질적체납이 4.6%, 무재산이 5.0%, 거소불명이 0.3% 순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2.7%로서 전년도(52.8%)에 비하여 10.1%가 높아졌는바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68.4%로 전년도(52.1%)에 비해 다소 높아졌고, 올해 새로 생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ｏ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717,557천원 이었으나 수납액은 94,640천원으로 수납율이 13.2%에 불과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대부분이 과태료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다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 사용액	전 용
전 년 도	758,924	10,000	0	0
당 해 연 도	1,138,144	15,000	0	0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0	768,924	432,972	15,000	320,952
0	1,153,144	515,078	0	638,066

ｏ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액은 1,138,144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15,000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153,144천원이었고 예비비 사용액, 세출예산전용 및 이용‧이체는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67%에 해당하는 515,07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33%에 해당하는 638,066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잔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의 4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2,978,309천원이고 수납액은 338,619천원, 지출액은 912,295천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2,404,633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