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 살포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 (안 제20조의1)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안 별표 7)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 첨부 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건전한 거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신설과,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건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어, 자동 폐기된 조례안으로,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에 따른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효과 및 부작용과, 현재 타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수거보상제 시행현황(울산 타 구 ․ 군)

기관명	지급대상 여부		보상방법	시행시기	예산편성 (천원)	참여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북 구 (안)	○	○	현금	2015. 하반기	10,000	북구에 주민등록된 만20세이상 전 주민
중 구	○	○	종량제봉투	2013. 상반기	40,000	중구 20세 이상
남 구	○	○	현금	2013. 상반기	260,000	남구 전 주민
동 구	○	○	현금	2005. 7월	26,000	동구 전 주민
울주군	○	○	현금	2013. 상반기	10,000	60세이상, 장애인

※ 울산 타 구․군 보상금 현황 : 1장당 현수막 1,000원, 벽보 50원, 전단 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