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3 - 1
□	정·현원 -----------------------------------------------------------	13 - 1
□	분장사무 현황 --------------------------------------------------	1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3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사회복지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 --------------	13 - 4
□	제13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13 - 5
□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	13 - 6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 강화 -------------------	13 - 7
□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13 - 8
□	삶의 희망을 주는 복지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	13 - 9
□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	13 - 10
□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	13 - 11
□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역량 강화 --------------------------	13 - 12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3 - 13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3 - 13

Ⅰ.	일반현황

복지정책과 13 -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통합조사관리팀						생활보장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1	3	5	5	2
현 원	17	1	1	3	5	5	2

□ 분장사무 현황

팀 별	분 장 사 무
복지정책	◦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자원 연계 ◦ 보훈단체 지원 관리 및 보훈회관 관리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등 사회보장 시책 추진
통합조사관리	◦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신규 조사 및 보장 결정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
생활보장	◦ 지역자활센터 관리 운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관리 및 급여(생계·주거·의료) 지원 ◦ 차상위계층 자격 관리 및 지원 ◦ 노숙인(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38,179,322			10,014,070
	정책사업		37,240,574			9,204,349
	재무활동		742,619			734,769
	행정운영경비		196,129			74,952
복지정책과			38,179,322			10,014,070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453,019			503,825
		복지전달체계 확립	1,453,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사회복지 지원 ∙사회복무제도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503,8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3,510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510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9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268,479			610,888
		보훈정책 지원	2,268,479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회관 관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교부 ∙보훈회관 관리	610,88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		33,413,152			8,051,933
		자활지원사업	4,375,342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39,69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29,037,810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임차,집수리)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 등 지원	7,612,240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02,414			35,694
		노숙 및 행려자 지원	102,414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5,69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196,129			74,952
		인력운영비	139,389	∙시간외 수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시간외 수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48,608
		기본경비	56,740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26,344
	재무활동		742,619			734,769
		보전지출	742,619	∙국시비보조금반환	∙긴급복지 등 국시비보조금반환	734,76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14,923			135,498
	정책사업		386,362			135,496
	재무활동		28,561			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86,362			135,496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6,362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유지비	135,496
	재무활동		28,561			2
		보전지출	28,561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사회복지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향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참여 기반 마련으로 참여복지 구현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확립

□ 추진실적

○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시행계획 평가 실시 : 2월

∙ 시행계획 모니터링 실시 : 7월

∙ 지역사회보장 설문조사 : 9. 20.~10. 20.(30일간), 500명 정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회의 운영 : 36회(대표 2, 실무 2, 실무분과 32)

∙ 실무분과 자체사업 : 6회(캠페인, 교육, 체험활동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 6. 18.(수), 351명(주제강연, 우수사례 공유 등)

※ 5개 구·군 순차적 개최(2025년 우리 구) : 유공표창, 주제강연, 우수사례 공유 등

∙ 복지정책포럼 : 9. 30.(화), 110명(주제강연,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운영 : 후보자 모집 2회, 추천 3회

□ 소요예산 : 34,268천원(집행액 : 18,606, 집행잔액 : 15,662)

□ 향후계획

○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 2차 모니터링 : 11월

○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 11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 18회(대표 1, 실무 1, 실무분과 16)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 12월

제13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

□ 추진개요

○ 개최일시 : 9. 20.(토) 10:00~16:00 ※ 개회식 11:00 (식전공연 10:20)

○ 개최장소 : 구청 광장

○ 참여인원 : 2,000여명(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주민 등)

○ 슬 로 건 : 나, 너, 우리 함께 만드는 복지, 명품도시 북구

○ 주요내용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홍보․체험․상담 부스 운영 등

○ 소요예산 : 45,000천원(시비 15,000, 구비 30,000)

○ 주    최 : 북구자원봉사센터

○ 주    관 : 제13회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위원회

□ 추진결과

○ 박람회 참여 부스 현황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 등 73개소 참여

∙ 53개 부스 운영(운영 2, 상담 2, 홍보 3, 체험 38, 희망장터 8)

○ 박람회 만족도 조사결과 : 9. 20.(토) 박람회 참여주민 845명

∙ 전체 만족도 : 만족 이상 97.2%

○ 주요 중점 추진사항

∙ 무대 LED 및 행사장 객석루프, 파라솔 설치로 편의 도모

∙ 구내 식당 활용하여 부스 운영진 식사 장소 및 휴식공간 제공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장 입구 안내도 설치로 방문객 편의 제고

□ 소요예산 : 45,000천원(집행액 : 45,000, 집행잔액 : 0)

□ 향후계획

○ 제13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평가회의 : 10. 21.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12개 단체(보훈단체 8, 기타단체 4)

○ 내    용 : 보훈 선양사업, 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비 지원 등

□ 추진실적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 : 12개 단체 / 247,549천원

○ 보훈단체 회계 실무 교육 실시 : 1회(6. 9.)

○ 보훈단체 지회장과의 간담회 실시 : 6회(1월 ~ 8월)

○ 보훈회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 : 2. 22.(2개소, 12개 / 1,986천원)

○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 선양사업 지원

∙ 보훈단체 각종 안보 및 호국보훈 행사 지원 : 8개 단체/ 14개 사업

※ 안보결의대회, 현충탑참배, 전적지순례, 6.25기념행사, 전몰용사추모제 등

∙「4.19혁명 정임석 민주열사 추모제」행사 지원 : 4. 19. / 50명

∙ 농소6.25 순국전몰군경 충혼시설 이전 추진

- 이전 대상지 검토 및 이전 시설 관련 유족회·관련부서 등과 협의 실시 : 12회

∙「항일유적지 순례」행사 지원 : 2회(9. 13. / 9. 27.), 125명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이야기교실」운영 지원 : 2월 ~ 12월

□ 소요예산 : 130,530천원(집행액 : 130,530, 집행잔액 : 0)

□ 향후계획

○ 충혼시설 이전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0월 ~ 12월

○ 보훈단체 고령회원 위로연 단체별 개최 : 11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대   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내   용 : 참전(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명절 위문금 지급및 독립유공자 행사 실비 보상

□ 추진실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위문금 지원

※ 주요변경사항 : 보훈명예수당 증액(10만원→12만원), 명절위문금 증액(3만원→4만원)

∙ 지급내역

(‘25. 9. 30. 기준)

사업명	사업대상자	지급액	지급인원/지급액
참전명예수당	∙65세~79세 참전유공자(월262명)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월184명)	15만원/20만원 (매월 25일)	2,574명/386,100천원 1,470명/294,200천원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월646명)	12만원 (매월 25일)	5,605명/674,760천원
사망위로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12명)	20만원 (사망 시)	12명/2,400천원
명절위문금	∙보훈단체 등록 국가보훈대상자 1,162명(중복회원 제외)	4만원 (연 1회)	1,162명/46,480천원
독립유공자 유족 실비보상	∙독립유공자 유족 중 행사 참석세대	세대당 8만원 (3·1절/광복절)	3.1절 : 5세대/400천원 광복절 : 5세대/400천원

□ 소요예산 : 1,985,440천원(집행액 : 1,404,740, 집행잔액 : 580,700)

□ 향후계획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전입·전출·사망 등 변동사항 확인 : 매월

○ 연령 도래, 전입 및 신규자 수당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 : 매월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매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추진방향

○ 동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주민 맞춤 복지지원체계 구축

○ 민간과의 연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공공복지 자원 한계 극복

□ 추진실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 21회

∙ 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 72회(동별 각 9회)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가 모집 및 위촉 : 4월, 11명

∙ 지역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 6. 13.(금), 41명

∙ 동 협의체 위원장 간담회 : 1회(8. 22.)

○ 민관협력 활성화 나눔연대사업 추진

∙ 행복울타리 공모사업 : 3월~10월(8개월) / 56회, 715명 지원

∙ 행복울타리 공모사업 중간점검 실시 : 8. 1. ~ 8. 6.

∙ H-지역동행 정기봉사 : 4월~11월(8개월) / 23회, 792명 지원

∙ 나비채 나눔냉장고 : 후원액(234,861천원), 이용자수(28,390명)

∙ 나눔천사 프로젝트

- 나눔천사 배분사업 8건(139,000천원), 의료비 2건(4,950천원)

- 보증금 1건(3,000천원)

□ 소요예산 : 49,800천원(집행액 : 42,388, 집행잔액 : 7,412)

□ 향후계획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 12월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 24회(동별 각 3회)

○ 나눔냉장고 우수 후원처 현판 제작 : 12월

삶의 희망을 주는 복지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 추진개요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소득, 재산) 및 선정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 추진실적

○ 신규 신청자 조사 및 보장결정 요청 : 6,315건

∙ 13개 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6,199건

∙ 타 부처 협조(주거복지지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 116건

○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 : 28,695건

∙ 월별 확인조사 실시(1~3월, 7~9월) : 1,385건

- 유지 650건, 급여증가 106건, 급여감소 395건, 중지 234건

∙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4~6월) : 2,066건

- 유지 652건, 급여증가 324건, 급여감소 867건, 중지 223건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세대원 정비 : 532건

∙ 18세 이상 64세 이하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 311건

∙ 수급자 거주지, 가구원 변동 정리 : 16,330건

∙ 인적(사망, 군입대, 출입국, 교정시설) 변동 정리 : 3,101건

∙ 소득재산변동·주택조사반영에 의한 자료정비 : 4,970건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2025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11~12월) 실시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가구의 변동사항 확인 및 사후관리 : 수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 지원내용 : 맞춤형 급여 지급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 14,274,652천원

- 일반수급자 : 월평균 2,431가구 3,254명 / 13,519,912천원

- 시설수급자 : 노인·장애인·성폭력피해보호시설 13개소 249명 / 754,740천원

∙ 의료급여 : 237,883천원

- 건강생활유지비(1종) 1,316명, 요양비 월 57명, 장애인 보장구 44건

- 본인부담보상금 월 48명, 재가의료급여 연 5명

∙ 해산ˑ장제급여 : 출산 70만원 8명, 사망 80만원 140명 / 총 117,600천원

∙ 정부양곡 할인 : 월평균 1,935가구 / 54,250천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월 10kg 2,500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 분기별 2,559가구 / 97,164천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정부양곡 할인 : 월평균 924가구 / 124,160천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월 10kg 10,000원

∙ 건강보험료 : 월 635가구/ 85,543천원

※ 최저보험료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소요예산 : 19,473,245천원(집행액 : 14,830,514, 집행잔액 : 4,642,731)

□ 향후계획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정부양곡 지원 : 매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연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 주거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월평균 3,561가구 5,559명 / 6,457,767천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 월평균 88명 / 169,400천원

○ 열악한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 지원

∙ 수선유지급여(자가소유세대) : 32가구 / 281,000천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220가구 추천 / 비예산

- 단열, 창호공사, 냉난방기 등 지원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상당

○ 주거취약가구 임대주택 연계 지원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천 : 2회 / 43가구(매입 40, 전세 3)

∙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매입 2가구),

긴급매입임대, 긴급전세임대 연계(매입 6가구, 전세 13가구)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 1세대 / 400천원

□ 소요예산 : 9,822,622천원(집행액 : 6,908,572, 집행잔액 : 2,914,050)

□ 향후계획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 매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10월까지 상시 추천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주요내용 :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기금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추진실적

○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지원 : 2,596,474천원

∙ 자활근로사업단(15개, 127명) 지원 및 자활기업(3개, 11명) 운영

※ 자활근로사업단 누적 참여인원 : 164명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연계 : 15명 / 비예산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394,274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지원 : 8명, 3,840천원

∙ 자활사례관리자 배치(1명) : 13,889천원, 시설장 직책수당 : 1,200천원

○ 자활기금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 2명, 1,615천원

∙ 자활참여자 선진지 견학 지원 : 40명, 2,000천원

∙ 자활참여자 명절지원사업 : 240명, 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비 지원 : 10명, 2,000천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12명, 263,792천원(수혜자 74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

∙ 신규 142명, 유지 505명, 712,773천원

□ 소요예산 : 4,593,296천원(집행액 : 3,997,857, 집행잔액 : 595,439)

□ 향후계획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비 및 교육비 지원 : 연중

○ 자활사업 참여 등 자립지원 연계 : 연중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해당없음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