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29일(금)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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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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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26억5,135만4,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8억7,790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7,344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2회 46일간 임시회는 6회 48일간 운영 계획으로 올해 총 회기일수는 8회 94일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 지원 입니다. 매 회기 접수안건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통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적극적인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정책·입법 동향 자료 제공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조례입법연구회 7회 개최, 입법·법률 고문 자문 21회를 통해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의회홈페이지, 주민만남의 날 등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맞춤형 자체교육 실시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추진입니다.

우수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위한 벤치마킹 9회 실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1회 실시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및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11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태연재활원 사회복지시설 수업보조 등 분기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명절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열린 의회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 주민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회기별 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제고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 2개가 구성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그 연구 성과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분장사무 현황을 보면 각 직원별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분장사무에 업무대행자가 있는데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업무대행자도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장에 갔을 때 부속실에 있는 의장 수행비서가 의원들 사진을 같이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의장 수행 같은 경우는 북구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따로 붙는 게 맞고, 저희 의원들도 사진을 촬영해 주시거나 관리해 주시고 또 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꼭 1명이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현재 의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구분 안 두고 홍보 전담이나 행사 현장에 가서 의정활동 하는데 한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유고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본인이 그날 연가라든지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과 직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 직원들도 개인 본연의 일들이 있어서 안 되면 다른 분들이 나가는 것으로도 대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면 과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지금 사진 관련해서 혹시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행사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위원장 박재완 의원님 몇 분이 민원을 주셔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행사장에 왔다면 물론 표창 수여나 인사말을 하는 그래서 당연히 의장이 중심이 돼서 대표로 행사장에 갔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찍는 건 맞는데 거기에 같이 동행하고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단체로 인사하는 사진들이 있고 개개인이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의장님처럼 비중을 높여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한 분 한 분 개개인 의원님들도 각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 활동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의정활동 사진도 현장에 갔을 때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아홉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의장 중심이라기보다는 의회 전체를 위한 사진을 찍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행사의 중심에는 항상 의장님이 인사말을 하거나 의전을 북구의회 대표로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진은 다른 부분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하면 찍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면 한 분 한 분마다 다 찍어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 장소에 모여 있어서 단체사진은 찍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하고 친한데 그쪽으로 섰을 때 이분도 다른 분하고 쓰고 싶고 저분도 다른 분하고 쓰고 싶고 제각기 그러면, 사진은 통상 행사 때 보면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한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잖아요.

제각기 있는 위치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면 여기 찍다 보면 ‘나는 왜 안 찍어 주노?’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드립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 찍어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 얘기했듯이 의정활동 사진 촬영에 대한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행사장에 갔을 때 주민을 만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찍어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한두 분이 찍어달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 수렴도 있습니다.

의장의 사진 촬영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낮추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의원님들의 부탁이 들어오거나 의정활동 하는데 좀 필요하니까 촬영해달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오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기관인 의회와 또 집행기관인 자치단체를 분리해서 집행은 자치단체장이 하고 의회는 행정 업무의 중요 사항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르게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님으로서 임무를 그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간평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을 과장님께서도 달성해 주셨고, 또 울산광역시에서는 최초로 1등급을 받았는데 북구의회 위상을 높여주신 점과 또 그간의 그런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그간에 뭐 활동하시면서 우리 북구의회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임채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올 연말이면 공직을 그만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성과가 났고 그 성과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힘을 협력해서 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났던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개인의 어떤 소망하는 것도 다 이루시고 또 북구 발전에 씨앗이 되어서 큰 그릇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나도 모르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왜 나만 그러냐는 식도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원활한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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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