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월26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임시청사관리및신축청사업무추진현황 ------------------------------ ․ ’99제1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 ---------------------------------- 2. 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김수헌의원 발의) -----------------------	1면 8면 12면

(10시4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8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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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임시청사관리 및 신축청사업무추진현황과 ’9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시청사관리 및 신축청사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반갑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윤성태입니다.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북구청사 신축사업추진사항과 임시청사 재계약 임대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사 신축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축 북구청사는 북구 연암동1081-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595평의 규모로 건축되며, 총 사업비는 299억9,8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2차 부지 7,000평을 매수완료 하였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99년1월26일 오늘 11시에 교통영향평가용역입찰을 하고 또 ’99년1월29일 14시에는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9년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재계약임대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북구임시 청사는 담배인삼공사 남울산지점 지상 3층에서 지상 8층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금액은 5억6,900만원으로 계약만료일은 ’99년6월11일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대료 하향조정 문제는 담배인삼 공사 부산지역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사 신축사업추진상황과 임시청사재계약임대에 대하여 개략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윤성태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총무과장 강석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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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북구청사신축사업추진사항 및 임시청사 재계약임대관계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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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에 4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추진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4,5월 중 입찰공고 및 공사입찰이라고 하면 사실이 부분이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6월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울산광역시에서 나머지 3차 매입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왜 수용이 불가한 지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당초에 4월 달에 착공하려다가 5월 달로 늦어진 이유는 시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당초에는 금년 1월 달에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4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도 기술심의위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다보니까 1월29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3차부지 수용관계는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매입한 7,000평에 지어도 안 되겠느냐 꼭 더 매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게 잡혀 있고, 이 관계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몇 번씩 가셔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희들이 원래 청사부지를 당초에 설계할 때 3차부지를 다 매입했을 경우의 청사부지를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렇다고 청사를 반쪽만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까지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사실 당초에 이런 계획을 해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애당초에는 이런 계획으로 하겠노라고 해서 다 심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3차 매입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2차만 해서 구태여 더 크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고, 구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져서 청사가 조기에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추진해서라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 이 부분을 의원들도 상당히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계속 머물면서 북구민의 민원이나 모든 사항을 남구에 와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항을 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해야 될 일인데 부지매입 부분이 자꾸 늦어지고 또 시에서는 수용자체가 불가하다고 됐을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되는 판국인데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에서 노력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이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시에 가서 시장님도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지금 시점에 돈 32억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대로 7,000평에 일단 짓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앞에 것을 사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오의원 지난번에 청사면적을 축소하여 지하주차장을 없애면서 청사규모나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입이 안 되면 건물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언제 다 짓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부지를 축소한다고 해도 건물자체의 규모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

○김수헌의원 과장님, 땅이 4,000평 정도 줄면 여기에 주차공간이나 법정대수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런 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때에 …

○김수헌의원 지금 청사설계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실시설계 때에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건물은 못 짓더라도 땅부터 기본부터 사서 해야 되는데, 땅은 앞으로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전체 1만평 정도 계획을 해서 설계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렇게 돼 버리면 차량진입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데 설계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달자져야 됩니다.

○진한걸의원 오늘 당장 교통영향평가용역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잔여부지 4,000여평을 포함해서 용역을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교통영향평가용역을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입찰을 하고 나면 계약기간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과업지출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서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4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매입할 예산을 준다고 약속만 받아지면 바로 이대로 시행해도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안 될 경우에는 7,000평으로 축소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한걸의원 본 청사 주 출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부지매입이 불투명한데 기본설계를 다시 바꾸고 4,000여 평을 제외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심의회에서 원활하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그러니까 확정이 이대로 되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나서 24일 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진한걸의원 지금 남구보건소나 또는 중구보건소 등등의 신축 보건소 건물들이 신축 중이나 이전하거나 다 이렇게 됐는데, 북구만 어떻든간에 보건소가 세 집에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를 신축할 때도 어떻든간에 시 예산이 들어갔고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그 당시 독립 분구가 안 됐었지만, 예산의 투여를 봤을 때는 이것이 처음에 울산시장이 우리 구나 또는 울산시 북구민 전체에게 약속한 사항은 물론 구체적으로 부지 얼마에 연면적 몇 평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의 기관시설이 무엇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특수학교라든지 등등의 시설물들은 최소한도의 기본의 요건들은 시가 책임을 진다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다 이해를 했었고 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지금 당장 돈 32억원이 없어서 수백 억원 나가는 공사가 완전히 기형적인 건물이 들어 서는 이런 지경이 돼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도록 까지 방치돼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지극 정성으로 시의회를 설득하고 또 집행부는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는 11만5,000명의 북구민이 생각했던 본 청사의 기본계획하고 현재32억원의 돈이 없어서 수백 억원의 건물이기형적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 파장이라는 것은 두고두고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력으로 같이 오픈시켜 놓고 대책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변동을 시켜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이 돼야 하는데 오늘 당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나가는데 20일의 시간을 앞두고 그 안에 충분하게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되지 않으면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부득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본 청사를 짓는데 대한 구청에서 뭔가 한 사람이 잡고 추진경과 과정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공조를 해서 하려는 의지보다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석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30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시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

○진한걸의원 남구보건소하고 중구보건소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본 의원이 옛날에 시의원 할 때 예산심의가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고 심사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자료들을 …

재정자립도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남구보건소나 중구보건소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많이 많습니다.

○진한걸의원 행정에서 본 청사 부분에 대해서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을 소홀히 평가해서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든간에 32억원의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앞에 주 출입구가 제외되는 기본설계를 해서 본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청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오늘 3차 매입비를 광역에서 못 준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왜 지금까지 오도록 의회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

○총무과장 강석희 여태까지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다, 안 준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도면대로 하면 3차 부지매입 되는 부분이 보건소 부지만 아닙니다.

앞쪽에 1/3정도 4,000평인데 지난번에 원래보건소부지가 청사 뒤쪽에 있었는데, 보건소까지 차후에 자기네들이 매입해 줘야 될 입장이 되니까 1만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보건소를 안으로 넣으라고 해서 다시 설계 변경해서 안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3차 매입을 못 해 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광역시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석희 38억원하고 기채 40억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발뺌해서 나간다면 물론 속기록이나 북구하고 광역하고 오고간 행정서류에는 광역에서 기채 부분도 자기네들이 갚아 준다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자꾸 변경한다면 기채 부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32억원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정집을 지으면 마당은 한 평도 없고 그냥 바로 길에서 문 열고 들고 가면 됩니까, 마당은 한 평도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 이틀간 회의기간을 잡아서 세 가지 안을 집행부에 회의를 하겠다고 내려갔는데 사실 주는 까르푸입니다.

북구청사 이 부분은 잘하겠지, 설계변경 부분도 수차례 의회에서도 했고 광역에서도 올해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도 추경에 다 해 주겠다고 했고, 저가 내무위원장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무위원장은 무조건 줄테니까 안심하고 있어라, 청사만큼은 지어 주겠다고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부분은 더 이해를 돕자고 해서 회의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땅을 절반이나 못 사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총무과장 혼자서 끙끙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고, 광역시가 됐을 때 준비단에서도 빨리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공모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기간을 맞추다보니까 ‘99년4월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9년4월에 해서 2000년8월 달에 준공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을 다른 시민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11만북구민들은 내년 8월 달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차 이야기가 됐는데 기술심의가 2개월 늦어진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98년11월16일 날 기술심의 신청을 했는데 기술심의회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열립니까?

이것은 복지회관이나 시에서 짓는 어떤 것하고는 다릅니다.

한 구의 청사를 짓는 부분인데 기술심의를 11월16일 날 신청했는데 광역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는 유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광역의원 그 사람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북구민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 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의논도 안 합니까?

11월16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 기술심의가 안돼서 두 달이나 늦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진의 원님이나 저는 울산시 의원을 한 사람인데, 분명히 이 땅을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못해 주겠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원만하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광역하는 대로 다 밀어 줬단 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청사관리 및 신축청사업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99제1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9제1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중 ’99년도 제1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모두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4억3,900만원으로써 국비9억9,500만원, 시비2억원, 구비부담분이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공공근로사업기간은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지난해 12월 신청접수 된 1,611명 중 443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의 예산액은 6억6,800만원이며 중소기업체인력지원 등 42개 사업에 1일 평균 375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는 별도로 총 3억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절기 일용직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마루측구정비외 7개사업에  1일 약250명의 공공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은 노동강도, 기술, 학력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공무원과 관리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99제1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훼 같은 곳은 금액 때문에 말썽이 있는 것 같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화훼농가에서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공근로 지원해 주기 전에 인건비를 1만7,0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1만7,000원 주던 것을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면 생산가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지원을 해 주려면 1만7,000원으로 해 줘야 기존 쓰던 사람도 쓰고, 만약에 2만5,000원으로 올려주면 다음에 시설채소를 못한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대 포함해서 1만7,000원입니다.

○박춘환의원 :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예.

○류재건의원 :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분들의 불만이 거기에서 하루일을 측정해준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서 휴식시간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만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휴식시간도 있고 나름대로의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시설채소 하는 사람들은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하루 일을 끝을 내줘야 다음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양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일의 양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싸게 측정되었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인건비 자체가 1만7,000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했더라면 그런 불만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그런 불만은 없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화훼농가에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8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서 시설채소는 1만7,000원, 하우스 안에는 2만원, 축산농가는 2만5,000원이라고 설명을 해서 면접을 봐서 갔습니다. 그때 약정서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 시설채소 하는데 저도 가서 업주를 만나보니까 인건비 측정을 공공근로사업자는 1만7,000원으로 측정이 되었고, 또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2만원씩 준답니다. 돈은 구에서 나가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인건비 자체를 2만원 정도에 주는 것이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1만7,000원이든 1만5,000원이든 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막상 하게 되면 일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만원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한다는 것이고, 고용자들도 2만원씩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1만7,000원의 측정을 어디에서 기준을 잡았는지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것은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정한 겁니다. 2만원 주면 어떻고 2만5,000원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공공근로를 마치고 나서 농가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1만7,000원이고 류의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앞으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그러면 3,000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3,000원으로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였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건 아닙니다.

시설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4월 말 마치고 나서도 북구청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서 해준 것이고, 다음에 시설채소나 하우스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관계를 류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 일하는 사람하고 업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 람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의원 :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생산적인 부분을 찾아서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구정질의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이 1회성으로 인건비를 보조해 줘서 일시적으로 겨울을 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그 사업이 앞으로 공공근로가 끝나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분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도 특별취로사업으로 1억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서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하던데, 북구에 공공근로를 벌이는 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억원 정도의 특별취로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사업들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동구에서 20여 학교에 그려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벽화그리기는 울산공항이나 벽산아파트, 국도 도로변, 현대자동차 쪽에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시각적 효과가 오히려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사람들이 지나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즉 효문동에서 공항으로 가면 우측에 삼호아파트 쪽으로 해서  대학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그릴 예정이고 벽화그리기에 5명이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 제 생각은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담벼락의 조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선거구에 추진을 하려고 있었는데, 때마침 북구에서 한다니까 …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공공근로가 5개 구․군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의장 윤두환 우리가 칭찬하는데 인색한데,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열성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을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동천강이 북구에 있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 있는 곳에 인력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잔디를 심어서 우리가 앞으로  잔디공원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노는 땅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제1단계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김수헌의원 : 회의 끝나기 전에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을 증설한다고 함으로 이에 우리북구지역에 경찰서 설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울산북구지역 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윤두환“김수헌 의원으로부터 울산북구지역 경찰서 설치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김수헌의원이 발의한 울산북구지역경찰서 설치촉구건의(안)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수헌의원으로부터 동의 발의된 울산북구지역경찰서설치에따른촉구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 1항 다음에 의사일정 2항 울산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의건을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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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구지역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

(11시55분)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2항 북구지역 경찰서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 발의한 김수헌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안수요를 보이는 울산지역에 연내에 울산지방경찰청이 설치됨에 따라 자치구인 북구지역 내 경찰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경찰서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울산지역에 연내 울산지방경찰청설치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울산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고, 울산 북구지역 내 경찰서가 증설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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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건의문

(이상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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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김수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는 김수헌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북구지역경찰서설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김수헌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8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당면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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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人)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조승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지역경제과장                김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