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공원녹지과>

【세출】

○ 도시공원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 증 440,000천원 (401-01/ 313쪽)

- 도시공원관리의 시설비로 근린공원정비 정비사업 2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1억원, 공원 리모델링사업 5억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사조경 정비사업 : 150,000천원 (401-01/ 313쪽)

- 청사조경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비계획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300,000천원 (401-01/ 314쪽)

- 성립전예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제사업 대상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54,335	1,122,582	1,131,753	100.8
세외수입	671,061	672,032	△971	△0.14
보조금	149,500	149,500	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3,774	301,050	1,132,724	376.26

∙ 세입예산은 22억 5,43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258만 2천원 보다 100.8%가 증가한 11억 3,17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1,126,78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54,335	1,122,582	1,131,753	100.8
선진교통문화구현	2,036,778	911,079	1,125,699	123.56
행정운영경비	211,503	211,503	0	-
재무활동	6,054	0	6,054	-

∙ 세출예산은 22억 5,43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억 2,258만 2천원 보다 100.8%가 증가한 11억 3,175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예비비 ------------------------------------------------------------- 1,125,69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입] 순세계잉여금 : 증 1,126,782천원 (711-01/ 392쪽)

-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2,67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세입】

○ 학교용지부담금 : 증 154,625천원 (215-01/ 333쪽)

- 당초예산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억 5,462만 5천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감 20,000천원 (201-02/ 337쪽)

- 시설장비유지비로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 5. 12.(목)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5.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919,978	4,758,988	160,990	3.4
세외수입	308,000	305,000	3,000
보 조 금	4,583,770	4,453,988	129,7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208	0	28,208

∙ 세입예산은 49억 1,997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7억 5,898만 8천원 보다 3.4%가 증가한 1억 6,099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96,636천원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26,738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399,868	9,830,812	569,056	5.8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7,584,341	7,042,955	541,386
행정운영경비	2,787,857	2,787,857	0
재 무 활 동	27,670	0	27,670

∙ 세출예산은 103억 9,98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8억 3,081만 2천원 보다 5.8%가 증가한 5억 6,90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신명보건진료소 대지 매입 ---------------------------------- 360,000천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28,848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신명 보건진료소 대지 매입 : 360,000천원 (401-01/ 347쪽)

- 신명보건진료소 대지 매입은, 대지 매입에 앞서 보건진료소의 이전이나 존치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