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6호 제1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23일(금) 10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6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6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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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 국고보조금 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입니다.

직원인건비 중 정액수당 부분에 331만5,000원, 정액급식비 77만1,000원, 교통보조비 278만원, 명절휴가비 490만6,000원, 가계지원비 83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315페이지로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부기만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7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49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41만5,000원, 운영수당 35만원 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총 4,7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0만원, 의료및구료비 3,834만원, 금연클리닉사업 1,9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84만원, 소아백혈병의료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금연클리닉 물품구입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 9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2,9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민간 이전인 의료및구료비 1,840만1,000원, 민간위탁금 924만9,000원, 자산취득비로 13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2005년도 보건소 운영 및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322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뇌염 접종에 있어서 2004년도까지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단체접종을 시행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단체접종의 위험성이라든지 약물부작용 등의 문제점 등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단체접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침서가 하달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5년부터 저희들이 일본뇌염 단체접종을 시행하지 않았고, 거기서 남은 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약품 구입비에서 450만원 정도 감된 이유는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순회진료로 경로당에 방문을 하게 되면 투약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를 조사해 본 결과 투약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방을 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 쪽으로 순회진료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고, 그 부분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분들이나 경로당의 호응은 더 좋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청사 일회성 대형청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왁스라든지 창 청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그것을 하려고 예상을 했었으나 막상 건물을 유지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추경 때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1회추경이 끝난 후에 그런 결정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하인규 검토의견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일본뇌염 백신 부작용 때문에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나왔다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일본뇌염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접종은 지양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한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단체접종은 지양하는 것으로 지침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보건소에서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행정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행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접종에는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보고 접종하는 예진이 필요한데, 저희가 단체접종을 나가면 보통 한 학교에 학생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예진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 인력이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나가서 하는 단체접종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양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접종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기능 중에서 예방한다는 개념의 기능들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결국 보건소 접종률이 이만큼 떨어졌다면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접종을 안 나가면 사실 일반 병․의원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면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동네 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방 접종률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접종을 나가는 경우나 안 나가는 경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2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했고, 2기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사람이 10월부터 근무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두 사람이 10월부터 근무하고, 그 앞에 했던 사람은 …

○보건소장 이병희 11월까지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토요일 유급휴일수당에 두 사람이 왜 10일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지침에 9개월 이상자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 주고, 9개월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9개월이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280일 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전 임용자들만 나가고, 신규 임용자들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이 안 된 것이 5건 정도 되거든요.

비만예방 및 치료교육 강사수당이나 뱃살줄이기 성적우수자 시상은 선거법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관리실 소모품도 예산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 다 삭감했고, 결핵관리실 필름보관용 봉투, 체력진단실 운영,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교육 해서 다섯 건 정도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년 예산에도 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반갑습니다. 사무과장 송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33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억6,108만5,000원에서 8,740만8,000원을 감액한 7억7,367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4,418만3,000원과, 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 725만원, 자동차세 및 우편요금 절감액 160만3,000원, 그리고 운영수당 및 임차료 미집행액에 대해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직원 국외여비는 집행 잔액을 전액 감액했고, 직급보조비는 기능10급 직원이 전출되고 일반직 8급 직원이 전입됨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시 전문가 초빙 및 증인 출석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 조치했고, 의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는 선거법 관계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산취득비 40만원은 의전 수행용 휴대폰의 액정 고장 및 통화 기능 저하로 인해 교체했습니다.

다음 회기수당은 지난 9월26일 관련 조례 개정으로 당초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미확보된 예산 71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원 해외연수경비 집행 잔액 1,203만 6,000원은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넘어갈 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사무과장님, 우리 자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런 방식보다는 양면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복사기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이면지로 쓰자는 말씀입니까?

○김재근의원 이면지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양면으로 …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양면으로 가능은 한데, 양면으로 하려면 복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재근의원 복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복사기를 또 구입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김재근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대단히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다수 자료를 처리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폐기처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가도 될 것이 있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문서가 불필요하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문서세단기가 한 대 80만원으로 편성돼서 올라와 있던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안 그래도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8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나가는 문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 다음에 마이크도 우리가 질의나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속기에 문제도 있고, 우리도 한번씩 들어봤는데 집행부에서 방청하는 사람들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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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