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4. 23.(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검토의견

< 세무1과 >

【세출】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29,000천원(301-14/p.223)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를 당초예산 1,900만원 대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 및 우리구 답례품 현황과 지난해 답례품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무2과 >

○ 위탁운영사업비 정산반환금 및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 민원지적과 >

【세출】

○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 30,300천원(401-01/p.243)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 29,200천원(405-01/p.243)

- 송정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및 신규구입 설치비 5,950만원편성하였는데, 설치 필요성과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9,100	209,100	0	0
세외수입	700	700	0
보조금	208,400	208,4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78,513	5,369,591	8,922	0.16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985,430	2,982,070	3,360
행정운영경비	2,392,631	2,387,521	5,110
재무활동	452	0	452

▸ 세출예산은 53억 7,85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6,959만 1천원 보다 0.16%가 증가한 89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89)

❍ 주요사업
	-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교육용 테이블·의자)	:	3,36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5,110천원(증액)
	-	시비 보조금 반환금(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이자 등)	:	452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 : 3,360천원(405-01/p.489)

- 농소3동도서관 다목적실 가구 교체 구입비 33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체 필요성 등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4,900	191,000	83,900	43.92
세외수입	186,000	186,000	0
보조금	88,900	5,000	83,900

▸ 세입예산은 2억 7,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100만원 보다 43.92%가 증가한 8,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86,306	2,120,562	65,744	3.1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805,258	710,293	94,965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488,980	520,092	△31,112
행정운영경비	892,068	890,177	1,891

▸ 세출예산은 21억 8,6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056만 2천원 보다 3.10%가 증가한 6,5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95)

❍ 국고보조금등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연극 ‘스프레이’)	:	51,200천원(증액)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무용 ‘낙원을 찾아서’)	:	32,7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99)

❍ 주요사업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연극 ‘스프레이’)	:	57,965천원(증액)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무용 ‘낙원을 찾아서’)	:	37,000천원(증액)
	-	문예회관 청소용역	:	31,112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스프레이) : 57,965천원(201-03/p.499)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낙원을 찾아서) : 37,000천원(201-03/p.499)

-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비 9,49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의 안 번 호	384		제22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4. 23.(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84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5. 4. 4.(금)

❍ 심 사 일 자 : 2025. 4. 22.(화)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1. 기금조성 개요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재원조성 : 기부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6,429	144,214	0	144,214	360,643

3.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60,643	279,644	80,999	28.96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16,429	176,634	39,795	22.52
이자수입	4,214	3,010	1,204	40.00
기타수입	140,000	100,000	40,000	40.00

❍ 수입은 기정액 2억 7,964만 4천원보다 28.96% 8,099만 9천원 증액된 3억 6,064만 3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20만 4천원(증액)

- 기부금수입 : 4,000만원(증액)

- 예치금회수 : 3,979만 5천원(증액)

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60,643	279,644	80,999	28.96
예치금	360,643	279,644	80,999	28.96

❍ 지출은 기정액 2억 7,964만 4천원보다 28.96% 8,099만 9천원 증액된 3억 6,064만 3천원임.

❍ 주요 증감내역

-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 8,099만 9천원(증액)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금회 변경안은,

- 수입계획으로, 2024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기부금 수입으로 당초 계획한 1억원에서  4,000만원 증액한 1억 4,0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 지출계획으로, 수입 증가액 8,099만 9천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고향사랑기금 적립금은 총 3억 6,064만 3천원임.

❍ 고향사랑기금 적립금 증액 편성 사유 및 기금의 사용 목적에 따른 우리 구 기금사업 발굴·추진 사항과 울산 관내 5개 구·군의 기금 모금 실적 비교 및 기금사업 추진 사항에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