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붕 정의 규정 추가 등

나.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 책임범위의 명확화, 시설물 지붕 범위 추가

다. 제설·제빙 시기(안 제5조)

○ 장소별, 상황별 작업시기 구체화, 명확화

라. 제설·제빙방법(안 제6조)

○ 제설작업 안전에 위험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등 안전조치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건축법시행령」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 및 시설물의 지붕 정의 규정 추가 등

-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 책임범위의 명확화, 시설물 지붕 범위 추가

- 제설·제빙 시기(안 제5조)

○ 장소별, 상황별 작업시기 구체화, 명확화

- 제설·제빙방법(안 제6조)

○ 제설작업 안전에 위험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등 안전조치 등

이며,

○ 검토결과,

- 「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의무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