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2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제출범위)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제출범위)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