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문화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2017.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17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 기금 출납폐쇄기간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때”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수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7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6. 30. ~ 7.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제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생 략)	제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폐쇄한다.	②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1.1.] [법률 제13428호, 2015.7.24.,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윤상식 241-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