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부록)

2015. 12. 21.(월)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12.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16,947,559	13,861,930	3,085,629	22.3
건설과	10,243,801	7,249,196	2,994,605	41.3
안전정보과	657,604	657,604	0	-
도시행정과	312,654	302,163	10,491	3.5
공원녹지과	3,128,285	3,128,285	0	-
교통행정과	699,251	535,851	163,400	30.5
건축주택과	1,905,964	1,988,831	△82,867	△4.2

∙ 세입예산은 169억 4,75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8억 6,193만원 보다 22.3%가 증가한 30억 8,562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매곡일반산업단지 옹벽 보수보강 ---------------------------1,200,000천원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 700,000천원

-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 9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학교용지부담금 -------------------------------------------------- △89,884천원

- 주거급여 -------------------------------------------------------------- △51,373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34,392,526	31,974,556	2,540,499	8.0
건설과	18,278,438	15,494,809	2,783,629	18.0
안전정보과	4,134,434	4,255,120	△12,686	△0.3
도시행정과	631,669	655,844	△24,175	△3.7
공원녹지과	7,986,641	8,005,494	△18,853	△0.2
교통행정과	779,481	810,190	△30,709	△3.4
건축주택과	2,581,863	2,753,099	△171,236	△6.2

∙ 세출예산은 343억 9,252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19억 7,455만 6천원 보다 8.0%가 증가한 25억 4,049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매곡일반산업단지 옹벽 보수보강 ---------------------------1,200,000천원

-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 700,000천원

-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 9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 수당 --------------------- △46,200천원

- 주거급여 ----------------------------------------------------------- △57,081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건설과>

【세입】

○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사용료수입) : 증70,706천원 (212-01/p.237)

구거사용료 : 증41,185천원 (212-02/p.237)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증12,191천원 (215-01/p.237)

-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 7,070만원, 구거사용료 4,118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의 도로사용료 1,21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 도로와 구거 사용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 700,000천원

(401-01/p.241)

○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개설 시설비 : 900,000천원 (401-01/p.242)

○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 1,200,000천원

(401-01/p.243)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보상 및 공사비 7억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 9억원, 매곡 일반산업단지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1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의 개설 및 보상 계획과, 매곡 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보수보강공사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용도지정기부금] : 80,000천원 (401-01/p.244)

- 용도지정기부금 사업인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도로개설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정보과>

○ 시설장비유지비 : △35,077천원(201-01/p.252)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5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공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정액) : △13,985천원 (201-02/p.254)

CC-TV 전용회선 사용료(정액) : △13,324천원 (201-02/p.254)

CC-TV 유지보수비 : △17,108천원 (201-02/p.254)

-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1,398만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324만원, CC-TV 유비보수비 1,7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행정과>

【세입】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 : 증10,491천원 (223-01/p.261)

- 임시적 세외수입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 1,049만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원녹지과>

○ 산불방화신고자 포상금 삭감과, 직원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교통행정과>

【세입】

○ 임시적 세외수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증40,000천원 (223-03/p.277)

지난연도수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증20,000천원 (225-01/p.277)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증98,000천원 (225-01/p.277)

- 임시적세외수입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000만원과, 지난연도수입인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00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세입】

○ 학교용지부담금 : △89,884천원 (215-01/p.287)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 증54,666천원 (225-01/p.287)

- 경상적세외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 8,988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4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사무관리비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 △17,325천원 (201-01/p.291)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 수당 : △46,200천원 (201-01/p.291)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732만원,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수당 4,6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67,837	1,682,186	285,651	17.0
세외수입	774,683	489,032	285,651
보조금	92,500	92,5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0,654	1,100,654	0

∙ 세입예산은 19억 6,78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8,218만 6천원 보다 17.0%가 증가한 2억 8,56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주정차위반과태료 ------------------------------------------------- 27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67,837	1,682,186	385,651	17.0
선진교통문화구현	1,803,537	1,467,886	335,651
행정운영경비	157,870	207,870	△50,000
재무활동	6,430	6,430	0

∙ 세출예산은 19억 6,78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8,218만 6천원 보다 17.0%가 증가한 2억 8,56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예비비 ---------------------------------------------------------------- 363,30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입은 지난연도수입 증가분이고, 세출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퇴직금 등 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

2015. 12. 21.(월)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12.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08,894	1,638,622	△29,728	△1.8
지방의회 운영 지원	877,337	895,943	△18,606
행정운영경비	731,557	742,679	△11,122

∙ 세출예산액은 16억 889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3,862만 2천원 보다 1.8%가 감소한 2,972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은

-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 △4,982천원

-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 △4,202천원

- 대우공무원 수당 ------------------------------------------------- △3,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의원 공무 국외연수 여비, 대우공무원 수당 등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