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1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이수선의원 찬 성 의 원 : 1명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안 제6조~안 제8조) 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안 제9조) 마. 협의회의 구성․운영, 수당 등(안 제10조~안 제11조) 바.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포상 등(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11. 12.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 및 지위 향상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향

4. 그 밖에 구청장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한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및 연구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인권 및 권리 옹호

5. 경력관리 지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명 이상

2.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1명

3. 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2명

4.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지정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제13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기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