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9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 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 3. 검토보고서 ----------------------------------------------------- 4.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호) ○의회사무과 검토보고서 ------------------------------------------	2면 4면 6면 11면

의  사  일  정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6. 9. 11～2006. 9. 19(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 9. 11. (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검사 결과 보고 4.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6.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 의 건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06. 9. 12. (화) 10:00	2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기획홍보실〉 3.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 4. 울산광역시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회계정보과〉 6.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과〉 7. 울산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시녹지과〉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보건소〉	소회의실
2006. 9. 13. (수) 10:00	3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홍보실 ○ 보건소	소회의실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2006. 9. 11～2006. 9. 19(9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2006. 9. 14. (목) 10:00	4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도시경제국(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소회의실
2006. 9. 15. (금) 10:00	5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6. 9. 16. (토)		휴회(토요일)
2006. 9. 17. (일)		휴회(일요일)
2006. 9. 18. (월) 10:00	6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2006. 9. 19 (화) 10:00	7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의결	본회의장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안연월일 : 2006. 9. 5. 제 안 자 : 문석주의원외 2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는 연2회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번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함(안 제4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영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세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의안 번호	12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는 연2회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번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함(안 제4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2006. 4. 28 공포되어 2006. 7.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 전 지방자치법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연간 총회의 일수를 90일이내로하고 정례회의는 연간2회 35일         이내로 함과 임시회의는 매회기 마다 15일 이내로 제정하고

○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사항

○ 현재 운영중인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제정하는 이유는

신․구 양 조례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많이 바꿔 점도 있지만

조례의 제명이 바뀔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방식을 취함.

○ 올 해와 같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1차 정례회의를 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9월․10월중에 실시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 회기일수를 보면

- 울산광역시:120일, 중구:80일, 남구:80일, 동구:80일, 울주:90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구의회는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영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 두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영 제19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세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第4節 召集과 會期

第38條 (定例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第39條 (臨時會) ①總選擧후 최초로 集會되는 臨時會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 이내에 召集한다.<改正 1994·3·16, 2006.4.28>

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日 이내에 臨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臨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日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日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7.1>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

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공직선거법

第4章 選擧期間과 選擧日

第34條 (選擧日)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國會議員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擧日前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3.12>

의안 번호	제 3 호	제출년월일 : 200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검  토  보  고  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 8. 17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        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 검토 사항

○ 세출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773,677,000	756,116,500	17,560,500	97.7% 집행
의사운영	530,175,000	527,953,690	2,221,310	99.6%
의정활동	243,502,000	228,162,810	15,339,190	93.7%

○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773,677천원 중

756,11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2.3%인 17,56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서 P31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는 414,864,천원 중 414,554천원을

집행하고 310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결산서 P32 경상적 경비는 113,211천원 중 111,422천원을 집행하고,

1,789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P33 의정활동비는 243,502천원 중 228,163천원을 집행하고,

15,33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결산서 P 33

- 의정활동 국내여비 10,548천원 중 7,41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29.7%인 3,137천원의 집행 잔액과

-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38,400천원 중 28,571천원을 집행하고 예         산 현액 대비 25.6%인 9,82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         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