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본 조례 중 「아동복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아동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의 정의와 아동의회의 구성·임기·해촉에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의 정의 및 아동의회 관련 일부 조문 정비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수정(안 제2조제1호)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수정(안 제15조제3항)

∙“이 경우”를 “다만,”으로 수정(안 제23조제1항)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수정

(안 제24조)

∙“만 19세가”를 “18세가”로 수정(안 제2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아동을”을 “18세 미만의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한차례만”을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만 19세가”를 “18세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4. (생략)	제2조(정의) -------------------- ----------------------. 1. -------------------------- ---- 18세 미만의 사람을 ---. 2.∼4.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 ---------------------------- -----------------. ③ 위원은 ------------------ ---------------------------- ---------------------------- ----------------------------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⑤ (생략)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 ----------------------------------------. 다만, ---------- ---------------------------- ----------------. ②∼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아동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 -- 1년으로 ----, 2회에 한하여 -- -----.
제25조(아동의원의 해촉) ① 아동의원이 만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1.∼3. (생략)	제25조(아동의원의 해촉) ① ------ --- 18세가 ----------------- -----------.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복지8급 이동영  241-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