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29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6. 23.(금) 10:0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제212회–예결특위제2차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29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6. 14.(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6. 22.(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6. 23.(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4.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4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314,027,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결산서 p. 415)

1)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3건				184,027,000	184,026,280	0	720
일반 예비비	공원 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자체)	배상금등	168,857,000	168,856,280	0	720	‘22. 4. 14.	‘22. 4. 25.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의회 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 관리비	200,000	200,000	0	0	‘22. 5. 12.	‘22. 7. 8.	의회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의회 사무과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4,970,000	14,970,000	0	0	‘22. 5. 12.	‘22. 5. 26.	의회의원 증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 등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30,000,000	130,000,000	0	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관광 진흥과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130,000,000	130,000,000	0	0	‘22. 10. 26.	‘22.. 12. 26.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외부 파손 시설 긴급복구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에 총 4건으로 3억 1,402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02만 6,280원을 지출하고, 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801-01) 지출은 공원녹지과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손해배상금 지급 1건(1억 6,885만 6,280원)과 의회사무과의       의회의원 증원 및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2건(1,517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관광진흥과의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내․외부 파손 시설 긴급 복구 공사       1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음.

5.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경비로 집행함에 있어서도 집행잔액 및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건은 총 4건으로 일반예비비 3건,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1건임.

지출사유를 보면, 산재근로자 손해배상금, 의원 증원에 따른 의원실 집기비품 구입, 태풍 내습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비로「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

의 안 번 호	130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6. 23.(금) 10:0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5. 3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6. 14.(수) ~ 6. 21.(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6. 22.(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6. 23.(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4.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계		588,042,321,510	593,490,831,714	511,918,619,294	81,572,212,420
일반회계		585,508,156,510	589,812,888,250	509,616,104,969	80,196,783,281
특별회계		2,534,165,000	3,677,943,464	2,302,514,325	1,375,429,13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2,128,220	2,676,67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0,058,310	293,374,160	36,684,150
	폐기물	0	664,840	0	664,840
	주차장	2,147,898,000	3,282,415,424	1,947,011,945	1,335,403,479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934억 9,083만 1,714원, 세출결산액은

5,119억 1,861만 9,294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815억 7,221만 2,420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8,042,321,510	608,045,160,844	593,490,831,714	796,076,880	13,758,252,250	97.6
일반회계		585,508,156,510	603,550,181,439	589,812,888,250	767,909,380	12,969,383,809	97.7
특별회계		2,534,165,000	4,494,979,405	3,677,943,464	28,167,500	788,868,441	81.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10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99.5
	폐기물	0	664,840	664,840	0	0	100
	주차장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80.0

❍ 세입결산액은 5,934억 9,083만 1,714원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       1,510원보다 54억 4,851만 204원  초과 수납됨.

3)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8,042,321,510	511,918,619,294	42,446,055,370	8,886,041,589	24,791,605,257	87.0
일반회계		585,508,156,510	509,616,104,969	42,446,055,370	8,841,683,529	24,604,312,642	87.0
특별회계		2,534,165,000	2,302,514,325	0	44,358,060	187,292,615	90.8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2,128,220	0	2,365,250	230,530	95.9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91.2
	폐기물	0	0	0	0	0	0
	주차장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90.6

❍ 세출결산액은 5,119억 1,861만 9,294원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       1,510원 중 87% 집행하였음.

3)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교부 차액
계		81,572,212,420	42,446,055,370	15,280,740,050	1,383,482,710	25,781,832,610	8,886,041,589	△179,569,558	30,419,685,019
일반회계		80,196,783,281	42,446,055,370	15,280,740,050	1,383,482,710	25,781,832,610	8,841,683,529	△179,569,558	29,088,613,940
특별회계		1,375,429,139	0	0	0	0	44,358,060	0	1,331,071,07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76,670	0	0	0	0	2,365,250	0	311,420
	의료급여기금	36,684,150	0	0	0	0	25,974,960	0	10,709,190
	폐기물	664,840	0	0	0	0	0	0	664,840
	주차장	1,335,403,479	0	0	0	0	16,017,850	0	1,319,385,629

❍ 결산상잉여금은 815억 7,221만 2,420원으로 내역은 이월금 424억 4,605만       5,37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7억 647만 2,031원, 순세계잉여금이           304억 1,968만 5,019원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과목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5,508,156,510	603,550,181,439	589,812,888,250	767,909,380	12,969,383,809	97.7
지방세수입	89,045,984,000	94,334,042,730	91,503,895,690	291,539,220	2,538,607,820	96.9
세외수입	26,325,701,000	38,175,441,821	27,268,388,172	476,370,160	10,430,683,489	71.4
지방교부세	34,255,200,000	35,384,033,110	35,384,033,11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0,202,880,000	60,202,880,000	60,202,880,000	0	0	100
보조금	306,673,571,000	306,294,006,552	306,294,006,552	0	0	100
지방채	1,150,000,000	1,150,000,000	1,150,000,000	0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854,820,510	68,009,777,226	68,009,684,726	0	92,500	99.9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98억 1,288만 8,250원으로 예산현액 5,855억        815만 6,510원보다 43억 473만 1,740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함.

2) 세출결산(부서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5,508,156,510	509,616,104,969	42,446,055,370	8,841,683,529	24,604,312,642	87.0
의회사무과		1,909,992,000	1,878,945,408	0	0	31,046,592	98.3
기획재정국		34,461,374,000	17,019,077,900	379,500,000	784,002,749	16,278,793,351	49.3
	기획예산과	18,747,840,000	2,978,259,958	0	1,406,785	15,768,173,257	15.8
	미디어정보과	2,109,045,000	2,083,202,225	0	0	25,842,775	98.7
	경제일자리과	10,119,342,000	8,526,860,581	375,000,000	782,125,784	435,355,635	84.2
	회계과	2,342,321,000	2,315,936,916	4,500,000	0	21,884,084	98.8
	세무1과	864,572,000	845,048,470	0	470,180	19,053,350	97.7
	세무2과	278,254,000	269,769,750	0	0	8,484,250	96.9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지원국		100,659,391,020	88,062,464,606	10,521,881,530	128,500,772	1,946,544,112	87.4
	총무과	43,435,613,000	42,026,633,004	0	0	1,408,979,996	96.7
	주민자치과	12,157,029,000	11,941,544,723	0	31,062,110	184,422,167	98.2
	문화체육과	33,744,087,370	22,930,649,743	10,521,881,530	43,909,942	247,646,155	67.9
	교육청소년과	4,752,484,000	4,729,660,510	0	9,136,280	13,687,210	99.5
	관광진흥과	2,706,121,650	2,603,654,486	0	44,391,440	58,075,724	96.2
	민원지적과	3,864,056,000	3,830,322,140	0	1,000	33,732,860	99.1
복지환경국		334,905,018,190	314,786,422,427	9,105,823,080	6,744,027,140	4,268,745,543	93.9
	복지정책과	42,451,018,220	39,596,898,213	0	2,219,367,137	634,752,870	93.2
	노인장애인과	134,850,938,570	125,772,724,864	5,740,517,740	1,514,202,463	1,823,493,503	93.2
	가족정책과	114,996,711,000	111,204,329,764	183,502,000	2,679,557,181	929,322,055	96.7
	농수산과	25,054,961,400	21,769,737,333	2,524,812,040	318,805,770	441,606,257	86.8
	환경위생과	2,727,905,000	2,538,261,789	57,184,000	5,449,230	127,009,981	93.0
	자원순환과	14,823,484,000	13,904,470,464	599,807,300	6,645,359	312,560,877	93.8
안전건설국		80,331,642,100	58,161,347,504	20,209,988,550	341,463,398	1,618,842,648	72.4
	안전총괄과	6,371,092,400	6,270,536,531	0	40,591,650	59,964,219	98.4
	건설과	29,659,275,370	17,635,791,341	10,417,083,180	190,905,629	1,415,495,220	59.4
	도시과	15,612,549,770	8,359,573,500	7,224,962,030	1,384,000	26,630,240	53.5
	공원녹지과	23,429,283,020	22,698,642,529	608,778,340	46,571,520	75,290,631	96.8
	교통행정과	3,357,637,320	1,839,093,703	1,505,101,000	40,680	13,401,937	54.7
	건축주택과	1,901,804,220	1,357,709,900	454,064,000	61,969,919	28,060,401	71.3
보건소		22,826,086,000	20,892,496,825	709,681,420	843,689,470	380,218,285	91.5
	보건행정과	14,765,975,000	12,950,566,275	709,681,420	778,690,160	327,037,145	87.7
	건강증진과	8,060,111,000	7,941,930,550	0	64,999,310	53,181,140	98.5
구립도서관		8,390,920,200	6,822,926,819	1,519,180,790	0	48,812,591	81.3
문화예술회관		2,023,733,000	1,992,423,480	0	0	31,309,520	98.4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096억 1,610만 4,969원으로 예산현액 5,855억       815만 6,510원 중 87%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424억 4,605만 5,370원, 보조금반납금은 88억 4,168만 3,529원이며,       집행잔액은 246억 431만 2,642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9건		916,413,000	215,170,000	215,170,000
관광진흥과	관광 활성화 업무 추진	207-01	30,000,000	30,000,000		북구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성과도출 극대화 및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전문성ㆍ공신력있는 공기관에 사업수행 위탁
		308-11			30,000,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2,000,000	9,260,000		당사현대차오션캠프 태풍피해 복구 긴급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시설비)로 전용
	관광시설 유지보수관리	401-01	20,000,000		9,260,00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145,296,000	95,480,000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을 위한 전용
		403-02			95,48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66,501,000	6,90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1			6,900,00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운영	307-05	59,601,000	5,340,000		실버케어센터 임시 운영료
		201-02			5,340,000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307-01	359,200,000	52,291,000		코로나19 생필품 지원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건강관리세트 및 처방약 배송비로 전용
		201-01	83,200,000		52,291,000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301-12	9,899,000	9,899,000		민방위 강사수당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전용
		201-01	716,000		9,899,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6,000,000	2,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1-01			2,000,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4,000,000	4,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6-01			4,0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1건		3,612,331,000	3,612,331,000
기획예산과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등 14건	850,576,000	631,810,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과				631,810,000
총무과	인력운영비 (본청 총괄) 등 4건	28,344,410,000	1,676,610,000		2022. 1. 1. 조직개편
구립도서관		132,395,000		1,676,610,000
주민소통과	일반감사업무 등 14건	200,650,000	66,265,000		2022. 1. 1. 조직개편
기획예산과		223,468,000		66,265,000
안전정보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등 19건	1,557,772,000	1,237,646,000		2022. 1. 1. 조직개편
미디어정보담당관		48,351,000		1,237,646,000

4)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계		84,348,953,910	58,974,706,256	40,023,716,306	42,446,055,370
명시이월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등 44건	27,308,216,370	15,175,846,810	9,762,665,720	15,280,740,050
사고이월	계약관리 등 12건	8,285,632,970	7,950,028,076	6,607,778,626	1,383,482,710
계속비이월	생활문화센터 건립(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6건	51,739,104,570	37,853,043,750	25,385,481,470	25,781,832,610

❍ 명시이월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등 총 44건에 예산현액은

273억 821만 6,370원임. 지출액은 97억 6,266만 5,720원이고,

152억 8,074만 5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계약관리 등 총 12건에 예산현액은 82억 8,563만 2,970원임.       지출액은 66억 777만 8,626원이고, 13억 8,348만 2,710원은 차세대지방       재정시스템 환경구축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생활문화센터건립(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천걸음 이화정       마을 등 총 36건에 예산현액은 517억 3,910만 4,570원임. 지출액은 253억       8,548만 1,470원이고, 257억 8,183만 2,610원은 사업일정에 맞추어 장기       추진사업으로 이월되었음.

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2,534,165,000	4,494,979,405	3,677,943,464	28,167,500	788,868,441	8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4,804,890	64,804,890	0	0	100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331,608,470	330,058,310	0	1,550,160	99.5
폐기물	0	664,840	664,840	0	0	100
주차장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80.0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6억 7,794만 3,464원으로 예산현액 25억          3,416만 5천원보다 11억 4,377만 8,464원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급	집행잔액	집행률
계	2,534,165,000	2,302,514,325	0	44,358,060	187,292,615	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724,000	62,128,220	0	2,365,250	230,530	95.9
의료급여기금	321,543,000	293,374,160	0	25,974,960	2,193,880	91.2
폐기물	0	0	0	0	0	0
주차장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90.6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3억 251만 4,325원으로 예산현액 25억 3,416만 5천원 중 90.8% 지출하였음.

❍ 보조금반납금은 4,435만 8,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729만 2,615원임.

라. 기금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6,516,121,536	1,685,373,830	8,201,495,366	987,665,000	7,213,830,366
공유재산관리기금	1,793,542,730	656,796,590	2,450,339,320	0	2,450,339,320	정기예금, 공금예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63,360	1,940,250	228,303,610	0	228,303,610	정기예금
문화진흥기금	1,018,726,720	13,019,340	1,031,746,060	8,000,000	1,023,746,060	정기예금, 공금예금
사회복지기금	826,164,921	78,061,530	904,226,451	57,504,390	846,722,061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13,414,547	43,017,690	356,432,237	51,685,100	304,747,137	정기예금, 공금예금
재난관리기금	1,671,138,951	767,019,010	2,438,157,961	723,694,340	1,714,463,62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66,770,307	125,519,420	792,289,727	146,781,170	645,508,557	정기예금, 공금예금

❍ 2022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7종으로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1,383만 366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계는 82억 149만 5,366원이고, 2022년도 사용액은 9억 8,766만      5천원임.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43,002	787,670,347,712	86	36,658,116,820	22	1,457,443,903	43,066	822,871,020,629
행정재산	42,854	785,955,375,037	78	35,901,619,920	21	1,235,348,403	42,911	820,621,646,554
일반재산	148	1,714,972,675	8	756,496,900	1	222,095,500	155	2,249,374,075

❍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4건에 352억        67만 2,917원 증가한 43,066건에 8,228억 7,102만 629원임.

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원)

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정수물품 33종	수량	811	76	19	868
	금액	8,279,233,000	876,160,000	534,127,000	8,621,266,000

❍ 물품은 승용전기자동차 등 76개를 취득하고, 일반승용차 매각 등 19개를 처분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68개에 86억 2,126만 6천원임.

사.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2년	940,775	18,448	922,327	520,452	476,378	(44,074)
2021년	892,873	14,694	878,179	506,283	470,319	(35,964)
증 감	47,902	3,754	44,148	14,169	6,059	(8,110)

❍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9,407억 7,500만, 부채는  184억 4,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23억 2,700만원임.

❍ 재정운영 현황은 총수익이 5,204억 5,200만원이며, 총비용은 4,763억  7,800만원으로 440억 7,4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되었음.

아.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원, %)

사 업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85	139,422,118,080	122,179,189,162	87.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	92,780,103,000	90,484,701,572	97.5
성별영향평가사업	42	22,983,905,600	17,436,221,470	75.8
자치단체특화사업	8	23,658,109,480	14,258,266,120	60.2

❍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5개 사업, 예산현액 1,394억 2,211만     8,080원으로 이 중 1,221억 7,918만 9,162원을 지출하였음.

5.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3명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임.

□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 세입부문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080억 4,516만원이며, 수납액은 5,934억 9,0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억 4,851만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미수납액은 137억 5,825만원임.

-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4%이지만, 전체 미수납액의 약 99% (137억 5,715만원)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체납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지방세 2.9%→3%, 세외수입 25.9%→28.4%) 하였고, 세외수입은 매년 체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초과세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세출부문으로, 예산현액 5,880억 4,232만원에 지출액은 5,119억 1,861만원(87%), 이월액이 424억 4,605만원(7.2%), 집행잔액은(보조금 반납금 8,706백만원 포함) 336억 7,764만원(5.7%)임.

- 예산현액의 약 7.2%가 이월사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여,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로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특히, 도로개설 사업은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의 예산 편성이 요구됨.

- 또한, 예산현액의 약 52%가 국ㆍ시비보조금(307,377백만원)이며, 이 중 약 87억 6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데, 예산요구 시부터 정확한 수요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여 반납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2022회계연도는 304억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는데, 이 중 예비비가 157억 3,046만원(전년도 4,173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이었음. 그 외 초과세수, 집행잔액이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지므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20년도 13,980백만원, 2021년도 15,521백만원, 2022년도 30,419백만원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년도 결산시에도 개선책을 요구 하였음에도 일부부서는 여전히 성과지표가 부서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성과지표별 측정산식 또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아울러 성인지 결산과 관련, 성평등 목표에 적합한 사업선정과 목표 설정으로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 되었는지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