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총무국 --------------------------------------------------------	2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 감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114	72	42	2007년 110건
공 통 사 항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4
	회계정보과	6	3	3
	지 방 세 과	3	3
	민원지적과	2	1	1
	환경위생과	10	7	3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2
	복지서비스과	5	4	1
	문화홍보과	6	4	2
	환경미화과	9	2	7
	평생교육과	3	2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경제교통과	7	4	3
	건설과	9	7	2
	건축주택과	5	1	4
	생명산업과	4	2	2
	재난관리과	4	3	1
보 건 소		4	4	-
의 회 사 무 과		1	-	1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공통사항 : 5건

◦ 현  황

①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

③ 차량관리 철저(차량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④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 처리결과 : 완결

∙ 전 부서 자체 교육 실시후 부서별 교육 실시

∙ 주관부서에서 재발방지 등 해당 지적사항 공문 통보 조치 및

자체 교육실시

※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수시 확인

□ 부서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114건

◦ 추진방법 :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추진계획 수립후 처리

◦ 세부 처리결과 : 별첨

∙ 전체 114건중 완결 48건(42%), 추진중 66건(58%)

◦ 향후계획 : 추진중인 건에 대해 조기 완결 조치

Ⅲ.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보고계획

◦ 보고기간 :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기간중

- 임시회 기간 : 2008. 10. 23～ 10. 31

◦ 보 고 자 : 실․국․소장 (과장 배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114건	72건	33 (29%)	39 (34%)		42건	15 (13%)	27 (24%)
공 통 사 항		5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1	1		3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3	4		4		4
	회계정보과	6	3	2	1		3	1	2
	지방세과	3	3		3		-
	민원지적과	2	1		1		1		1
	환경위생과	10	7	3	4		3	2	1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7		2		2
	복지서비스과	5	4	3	1		1	1
	문화홍보과	6	4	3	1		2		2
	환경미화과	9	2		2		7	5	2
	평생교육과	3	2	1	1		1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2		2		2
	경제교통과	7	4	3	1		3	1	2
	건설과	9	7	1	6		2	2
	건축주택과	5	1	1			4	2	2
	생명산업과	4	2		2		2		2
	재난관리과	4	3	3			1	1
보 건 소		4	4	3	1		-
의 회 사 무 과		1					1		1

총    무    국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32건	21건	8 (25%)	13 (41%)		11건	3 (9%)	8 (25%)
총 무 과	11	7	3	4		4		4
회계정보과	6	3	2	1		3	1	2
지 방 세 과	3	3		3		-
민원지적과	2	1		1		1		1
환경위생과	10	7	3	4		3	2	1

총  무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총무과	계		11	3	8
	시정 요구	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 방안 강구			○
		사회단체에 대한 신중한 예산지원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
		목적에 맞는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 방법 개선			○
		명촌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건의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형평성 제고			○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훈련 실시			○
		구청사 경비용역에 따른 근무자 근무조건 개선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총무과	시 정 요 구	① 동별 렌트카 사용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올해부터 동별 렌트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7개동 중 상반기 현재 3개동의 경우 하반기 사용을 이유로 사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당초 의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도농복합지역인 우리구의 경우 거리와 민원 즉시 해소를 위해서는 렌트카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므로 예산이 문제라면 동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렌트카 동별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 8. 8 ∙사용실적 및 향후계획 파악 ∙운용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수렴 ◦ 동 차량구입 추진 (7대, 강동제외) ∙ 2009년 당초예산 편성요구 ∙ 차종 : 포터Ⅱ 더블캡 (1톤) ∙ 소요예산 : 109,200천원 (1대당 구입가격 : 15,600천원)	추진중
		② 사회단체에 대한 신중한 예산지원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앞서 해당부서에서 삭감한 “새마을실천다짐대회”에 대하여 편법으로 1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음. 해당부서에서 당초 불필요하다고 한 다짐대회 예산을 다른 부서도 아닌 본 부서에서 민간 경상보조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접수 ∙ 지원취지와 사회단체별 설립목적 에 맞는 사업 발굴 신청 ◦ 업무연찬 강화 ∙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추진 ∙ 예산편성 시 본 부서에서 삭감 조치한 사업에 대한 타 과목으로 예산편성 하지 않도록 주의	완 결
		③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조정 현재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동별, 프로그램별 그리고 강사경력(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각 동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자율적으로 지급되는 운영형태로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구에서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동별 자치센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강사별 등급산정 등을 통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보기 바람.	◦ 강사계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있어 주민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 하반기 강사수당(시비보조금) 교부 계획수립 시행 : 8.18 ∙ 예산교부의 투명성 및 예측성 확보 ∙ 운영이 미진한 동은 하반기 중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2009.당초예산편성계획 수립 ∙ 증가된 강좌수에 맞게 편성하되 수강료수입을 고려하여 전체 소요예상액의 65%를 편성요구 - 월32만원(4만원×8회) 기준의 65% 편성요구 ※ 전년대비 22,784천원 증액 ◦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사의 실제계약 금액은 특수강좌, 시간연장, 강사 자질, 야간 강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별 자율결정이 가능함.	완 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총무과	시 정 요 구	④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패용 문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직원명찰의 경우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승인해 주었음.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증을 대신한 명찰을 패용하는 문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증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며, 이를 달고 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찰패용을 하지 말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할 것임.	◦ 현행「공무원증규칙」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 ◦ 명찰에 부서표기를 하여 민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우리구 행정서비스헌장 정비시 명찰패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⑤ 목적에 맞는 지역리더 양성 교육 실시 2008년도 상반기 리더쉽 함양 자치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관련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또한, 이 교육에는 통장들도 참여하여 통장 회의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당초 지역리더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하반기에 실시하는 교육은 당초에 목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등 지역리더의 자질 함양을 위해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지난 4월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한 교육(평생학습도사와 도시발전)을 상반기 교육으로 대체하였음. ◦ 하반기(11월경)에는 짜임새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리더 로서의 소양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⑥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방법 개선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는 대부분 통장회의 시 통장을 통해 전 세대에 배부하게 되는데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 세대별 배부보다는 아파트 각 통로에 게시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므로 시행해 보기 바람.	◦ 매월 2회 실시하는 통장회의 시 홍보자료는 회의개최 후 아파트 게시판 및 자연마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 ◦ 반상회 홍보자료는 올해 처음 제작·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써 1월, 5월, 6월에 전 세대 배부하였음. ◦ 반상회 홍보자료는 단순 홍보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써 가정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임. 향후, 아파트 및 자연마을 게시판 부착도 병행시행토록 하겠음. ※ 주요 제공 자료 - 08년 달라지는 제도, 여권발급 개시 및 본인직접 신청, 야간민원실 운영 (해당동, 운영요일 차이 등), 원산지 표시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등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총 무 과 (효문동)		⑦ 명촌문화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명촌문화센터의 경우 1층에 점자(진행) 블록이 없으며,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좁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는 창구가 너무 높아 민원 업무대 한쪽을 낮추었으면 함. 또한,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문 앞쪽에 경사도가 있어 자동문이 아니어서 열수 없는 실정 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기 바람	◦ 시정요구 조치 통보 : 7. 28 (주민생활지원과 ⇒ 효문동) ◦ 조치사항 (효문동) ∙ 점자블럭 설치 : 완료 ∙ 장애인경사로 설치공사 실시 - 공사계약 : 8.14, 착공 : 8.18 - 완 공 : 9. 1 - 사업비 : 3,760천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 화장실은 휠체어 회전 시 다소 불편하지만, 법정기준에 적합하므로 이용토록하고, 장애인 전용테이블 구입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도모 ∙ 자동문 설치 대신 정문에 호출 벨 설치로 직원의 안내를 받도록 조치	완 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총무과	건 의 사 항	①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형평성 제고 올해 상반기 지급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서간, 개인간 성과를 평가 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직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곤란하여 잘못 적용 할 경우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경쟁사회에 상급자에 대한 줄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무국 주무과 위주가 아닌 부서별 편차를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람.	◦ 200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시 검토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행정 안전부)에 근거하되, 직원들의 의견 수렴 후 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시기 - 의견 수렴 : 2009. 3월 - 계획 수립 : 2009. 4월 - 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09. 4월 - 지급 시기 : 2009. 5월	추진중
		②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이동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방침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6개월에서 2년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동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 전문성과 성실성, 현부서 근무 연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조치 ∙경력, 전공 등 업무의 전문화와 개인별 특성, 역량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인력 배치 ∙동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구수, 성별 대비, 연령별,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 ※ 신규 임용자는 본청에 배치, 동의 경우 유경험자 우선 배치	추진중
		③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올해부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의무이수 시간을 통한 상시학습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의 고유목적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 참여, 제3대학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교육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원동원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전문성 배양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의 유형별 교육인정시간 범위 준수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 시 내용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 선정 ※ 업무의 전문성 배양 또는 상시학습 목적이 희박한 교육의 경우에는 지양 및 대상자 범위 최소화 ∙외국어․정보화분야 의무 이수제 도입 : 2009년부터, 년도별 확대	추진중

·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총무과	건의 사항	④ 구청사 경비용역에 따른 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구청사 경비자에 대한 임금을 보면 우리구와 용역업체 사이에 계약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실제 경비원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업체와 경비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구에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최저임금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용역현황 ∙용역명 : 북구청사 경비용역 ∙수탁기관 :(주)대암환경개발 ∙계약기간 : 2008. 1. 1 ~ 12. 30 ∙계약금액 : 33,221천원 ◦ 임금지급 등 ∙최저임금법 적용 명시 (계약서 제16조 6항) ∙법률에서 정하는 보험가입 명시 ◦ 구청은 최저임금과 업체이윤을 보장한 금액을 용역업체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업체로 하여금 근무자의 최저임금보장 및 후생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 하겠음.	추진중

회 계 정 보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회 계 정보과	계		6	3	3
	시정 요구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럭 설치		○
		내실있는 사이버외국어교실 운영			○
		구청사 장애인 화장실 개선		○
	건의 사항	노동자를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회 계 정보과	시 정 요 구	①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럭 설치 염포동 자치센터의 경우 입구 경사가 30°정도로 급경사로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염포동에 공문통지【회계정보과-15370(‘08.7.16)】 ◦장애우 점자블럭 설치완료(염포동) ∙ 설치일 : ‘08. 7. 29 ∙ 내 용 : 청사 내․외부 점자블럭 설치	완 결
		② 내실 있는 사이버외국어 교실 운영 사이버 외국어교실 수강현황 추세를 보면 현상유지나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당초 사이버외국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주민호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사이버외국어 교실 주민홍보실시(2회) ∙일자 : 2008. 7. 18, 9. 17 ∙대상 : 관내아파트 72개소, 관내학교 33개소 ∙내용 : 안내문 배부(3,400부) 및 알림판에 게첨(수강내용 및 신청방법) ◦사이버외국어 교실 수강신청 및 이벤트 안내문 배부(2회) ∙일자 : 2008. 7. 21, 9. 22 ∙대상 : 다중집합장소 (민원실,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내용 : 수강내용․신청방법 및 이벤트 안내문 배부(960부)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배부 ∙일자 : 2008. 7. 21 ∙내용 : 주민만남의 날 회의 시 홍보자료 배부(190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회 계 정보과	시 정 요 구	③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개선 구청사 전체에 대한 장애인 화장실 점검 결과 4층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층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음. 특히, 장애인 화장실 키가 맞지 않아 만일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도중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밖에서 구호해줄 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장애인 화장실 미작동 사유는 사용인의 사용방법 미숙으로 용무 후 화장실을 나올 때 화장실 내 닫힘 버튼을 사용하여 문을 닫아 미작동한 경우로 현재는 정상작동중임. ◦장애인 화장실 키의 수리 건은 담당부서인 건축주택과에 공문 통지【회계정보과-15574(‘08.7.17)】 - 8.25 ~ 26(2일간) 조치완료	완결
회 계 정보과	건의 사항	① 노동자를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권장 울산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사대금지급예고제, 각종 대금지급통보제를 시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매우 좋은 시책이라 판단됨. 이와함께 건설노동자, 덤프트럭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주기 바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홈페이지 홍보와 함께 각종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 체결하고 있음.	완결
		② 계약심사제 탄력적 운영 현재 계약심사제를 운영함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양정동 주민센터 건립 후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사무소 정비에 사용할 정도로 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책자를 보면 상호가 표시되지 않아 정보를 획득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발간시 상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사업별 특성과 현장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가계산 및 설계의 타당성, 공종별 단위 물량 반영 시 적정성, 경쟁입찰 시 낙찰 하한율 등을 고려하고 심사 기법의 노하우 축적을 위한 원가 계산을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 이수 등으로 심사 전문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심사하겠음 ◦추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시 상호(명칭)사용 표기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회 계 정보과	건의사항	③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실시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보면 너무 복잡하여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각 과별 홈페이지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부실하고, 각 동의 홈페이지의 경우 내용도 부실하고 글을 올리는 기능밖에 할 수 없으므로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이 요구됨.	○홈페이지 개편 계획 ∙기간 : ‘08. 8. 4 ~ 12. 1(120일간) ∙대상 : 대표ㆍ동별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청장ㆍ부서별ㆍ어린이 홈페이지 디자인변경 ∙ 내용 - 간결하고 세련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 유사한 메뉴를 찾기 쉽도록 그룹화 - 동ㆍ부서별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보강 등 ∙ 추진현황 - 개편 계약체결 : 8. 4 (19,400천원, 아람씨앤씨) - 개편작업 : 8. 4 ～ 12. 1 - 신규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12월중	추진중

지 방 세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지방세과	계		3		3
	시정 요구	과오납 최소화			○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북구사랑카드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지방 세과	시 정 요 구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 오납 최소화의 경우 금년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신선한 납세제도 홍 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 임.	◦과오납 최소화 추진계획 수립 ∙ 계획수립 : ‘08. 8. 12 ∙ 고지서 이중납부방지 안내 표기 ∙ 비과세․감면 과오납은 관련부서 및 법무사 등에 협조공문 발송 ∙ 홍보 강화 : 방송, 신문 매체활용 확대 ∙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배부 : 1,000부 ◦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 도입시기 : ‘09. 1.~2(당초예산 요구) ∙ 실시간수납, 간소화로 납세편의확대	추진중
		②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고액체납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 늘었음. 현재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 자는 1,370명 정도로 그 건수는 18,000건으로 부동산, 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수시로 조회하 여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고액체납자 시, 구․군 합동 징수활동 실시 : 3회(5, 6, 10월) ∙ 3차 : ‘08.10.06 ~ 10.09(4일간) ◦전직원 체납세 징수목표제 운영 ∙ 1차 : '08. 05. 01 ~ 06. 30 ∙ 2차 : ‘08. 09. 01 ~ 10. 31 ◦ 고액체납자 체납처분(‘08. 10. 7현재) ∙ 부동산압류 : 130건 1,824백만원 ∙ 자동차압류 : 166건 500백만원 ∙ 예금압류 등 : 54건 3,303백만원	추진중
		③ 북구사랑카드 관련 2001년도에 구에서 울산북구사랑카드를 보급하여 그 포인트로 세외수입을 늘리려 하였으나 현재 그 시책은 담당 부서도 그러한 시책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 된 상태임. 이 시책에 대하여 활성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 현황 ∙타 구․군에 비해 회원가입수가 적고, 타카드의 보급 등으로 적립기금이 적음 ※ 구․군별 적립기금(2007) - 북구 : 2,722천원, 중구 : 4,007천원 - 동구 : 3,313천원, 남구 : 46,904천원 - 울주군 : 4,203천원 ◦ 향후 추진방향 ∙2006년 6월 적립기금율이 높은(0.5%) 보조금 지원업소의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 등으로 북구사랑카드의 확대보급 어려움 ※북구사랑카드 적립금 : 0.1~0.2% ∙향후 설립될 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적립기금을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	추진중

민 원 지 적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민 원 지적과	계		2		2
	시정 요구	직원 친절도 향상			○
	건의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민 원 지적과	시 정 요 구	① 직원 친절도 향상 구청내 가장 친절해야 할 부서가 민원지 적과임에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서 하위권인 것이 문제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되 지않도록 조치,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 문제를 이주노동자센터에만 의존하지 말 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 전화응대 친절교육 실시 ∙ 교육일시 : ‘08. 8. 29 17:00~17:30 ∙ 장 소 : 민원지적과(민원실) ∙ 교육내용 : 민원 및 전화응대요령 ◦ 친절(미소)체조 실시 : ‘08. 8월 ~ ∙ 일 시 : 업무개시 10분전 ∙ 참여인원 : 15명(민원,여권담당) ∙ 내 용 : 친절미소로 민원응대 ◦ 외국인민원 통역네트워크 재정비 ∙ 추진계획수립 : ‘08. 8. 1(금) ∙ 통역서비스 지원자 모집 : 8.8까지 ∙ 통역서비스 지원자 지정 : 총8명 ∙ 서비스 개시일 : ‘08. 8. 1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체류지변경신고 - 총100건(‘08. 9. 30현재)	추진중
	건의 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이화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건물문제로 24시간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발급실적 저조한 실정임. 또한 2001년도 9월 구입한 것으로 교체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모조지문을 이용한 불법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 보기 바람.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 확보후 교체시 이전 검토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제출 - 소요예산 : 21,000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점검 ∙ 점검일시 : 주1회(매주 목요일) ∙ 점검대수 : 6대 ∙ 점검결과 : 이상없음	추진중

환 경 위 생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환경 위생과	계		10	5	5
	시정 요구	마을 간이상수도 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방법 개선		○
		환경백일장 개최방법 재검토			○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			○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		○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
	건의 사항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지속 실시		○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및 홍보강화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 조사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경 위생과	시 정 요 구	① 간이상도 시상수도 인입을 위한 방안 강구 마을 간이상수도 총 44개소 중 16개소가 시 상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인입하지 않아 간이상수도 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간이상수도 수질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시 상수도가 인입 지역은 주민에 대한 집중홍보 후 지원을 중단하여 안전한 시 상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토록 지도 시 상수도 5개소 추가인입 지역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방상수도가 인입된 지역에 대해지방상수도 인입 홍보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2007년 2회) 하는 등 지속으로 홍보하고 있음 ◦ 간이상수도는 자연부락에서 대대로 이용하여 왔고 급수공사비 부담 등으로 급수신청률 이 저조한 실정이며 지방상수도 급수신청률이 90% 이상인 지역도 주민들이 마을상수도 존치를 희망 하고 있어 100% 지방상수도 전환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함 ◦ 지방상수도 인입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설득, 홍보 등으로 상수도를 인입토록 하고 08년 신규 인입지역에 대해서도 급수신청 독려 등 적극 홍보 및 추진 (신전, 주렴, 성혜, 바깥시례의 경우 95%이상 지방상수도 급수신청 완료)	추진중
		②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 6개 업소에 대하여 취소하고 2개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회수하는 일이 있었음. 또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지정하여 “주의”를 받았음.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는 공신력의 문제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광고부서와 협의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2008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신규지정 규정에 맞추어 재 지정(2008.7월/93개소⇒118개소)하였으며,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전원 회수조치(6개소) 하였음.(2008.7월)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규업소 신고 처리 시 불법광고물 검토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경 위생과	시 정 요 구	③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 방법 개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실적을 보면 2007년 약2.4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음.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배부시에 면적 및 테이블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홍보스티커의 경우 대부분 프런트에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의 눈에 잘 뛰지 않으므로 업소안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되도록 하고 메뉴판에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손님이 스스로 싸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업주도 음식물을 싸주는 것이 유리하므로 “싸드릴까요?”라고 한마디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음식점 업주 교육시 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향후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봉투 배부시 소요량 등을 조사하여 실시하겠음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시 “남은 음식물 싸드립니다.” 라는 홍보물(스티커)을 손님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메인 홀, 메뉴판 등)에 부착 하였고 ◦ 또한 영업주가 먼저 손님에게 “남은 음식을 싸드릴까요“ 라고 이야기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2008. 7~8월 원산지 지도단속시 병행) ◦ 향후 위생교육 시 상기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완 결
		④ 환경백일장 개최방법 재검토 올해 4월 27일 쇠부리축제 기간 중 구청에서 환경백일장을 개최하였음. 쇠부리축제 기간에 백일장을 개최한 것은 학생들을 쇠부리축제에 동원한 듯한 느낌이 있고, 축제로 인한 각종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백일장을 한 것은 맞지 않음.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되어 선거법에 상장 외 다른 부상품 등을 줄 수 없으므로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추후에는 이 행사가 본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 환경백일장을 쇠부리축제 기간중 개최 한 것은 학생들의 행사참여 및 행사홍보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으나, ◦ 당초 취지와 달리 축제 기간 중 환경백일장행사를 개최한 결과 축제기간 중 각종 소음발생으로 환경백일장행사개최가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백일장의 개최여부 등을 포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계획임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경 위생과	시 정 요 구	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면 재검토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회사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행사시에만 반짝 인원동원을 하고 있고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단체 1하천, 1학교 1하천, 1아파트 1하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파트의 경우 참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요구되며,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1사1하천 살리기운동이란 민간단체․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시비보조 사업임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5. 19일 29개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 2008년 하반기 중 간담회를 1회더 개최할 계획임 ◦ 당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 등 을 제공하고 있으며 ◦ 향후 우수 참여단체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과 지정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중
		⑥ 실질적인 숙박업소 점검 현재의 숙박업소 위생점검 방법은 육안검사로 점검이 효과적이지 못함. 시트, 베게커버, 이불의 경우 매일 교체해야 하는데 얼마전 TV에서 매일 교체하지 않고 대충 먼지만 제거하고 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우리관내 숙박업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안검사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점검하기 바람.	◦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 공중위생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음.	완결
		⑦ 오존관련 대기환경 오염원 최소화 농소1동과 효문배수장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3번 오존주의보가 발령 되었음.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출가스 단속을 꾸준히 하여야 할 것임.	◦ ‘08년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결과 점검대수 294대, 무료점검 45대 실시하여 배출가스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2건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꾸준히 배출가스 단속(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원의 부족으로 어려움. ◦ 하반기에는 배출가스 수시단속 실시횟수 증가(분기 2회 이상) 및 연간점검목표대수를 전년대비 50%증가한 1,000대를 목표로 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2007년도 점검대수 680대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경 위생과	건 의 사 항	①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지속 실시 학교 앞에 위치한 문구점 등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24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직접 수거검사가 지도점검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학교 앞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청구제 등을 활용 하여 어린이 기호 식품 수거 검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② 원산지 표시관련 단속 및 홍보 강화 올해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100㎡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원산지 표시 관련, 주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2008. 6. 22일 부터 적용되는 484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 계몽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2008. 7. 15.이부터 적용 되는 100㎡미만 업소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③ 다중이용시설 공기질오염도 조사 2008년 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오염조사 업무가 우리구로 이관 되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대상은 22개소로 되어 있으나, 여건만 된다면 도서관, 병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하반기에 다중이용시설공기질오염도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여부 확인 ∙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실시 ◦ 현재 북구 관내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중 의료기관 5개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연면적3,000㎡이상만 해당)은 규모미만으로 대상시설이 아니나 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과 공기질오염도 측정 시 도서관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