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와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을 4종으로 확대하였음.

○ 안 제5조의2에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고,

○ 안 제8조의2에서는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함

○ 안 제10조에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함

○ 안 제12조의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은 물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조례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그 밖의 임용시험 방법과 단계, 시험위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토록 하였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 장애인 차별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부터 후임자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