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4. 18.(금)

(제225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4. 4.(금)

❍ 심 사 일 : 2025. 4. 17.(목) ~ 4. 24.(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56,719,050	254,505,258	2,213,792	0.8
복지정책과	3,341,984	3,167,498	174,486	5.5
노인장애인과	138,759,699	135,340,884	3,418,815	2.5
가족정책과	113,091,634	114,536,448	△1,444,814	△1.3
교육청소년과	1,525,733	1,460,428	65,305	4.5

▸ 세입예산은 2,567억 1,90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545억 525만 8천원 보다 0.8% 증가한 22억 1,3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92,577,381	290,124,850	2,452,531	0.8
복지정책과	7,228,690	7,020,254	208,436	3.0
노인장애인과	151,764,647	148,085,042	3,679,605	2.5
가족정책과	128,691,498	130,179,010	△1,487,512	△1.1
교육청소년과	4,892,546	4,840,544	52,002	1.1

▸ 세출예산은 2,925억 7,73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01억 2,485만원 보다 0.8% 증가한 24억 5,25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51~p.253)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3,54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	15,000천원(증액)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2,542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19,727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0,859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	2,51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57~p.260)

❍ 주요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	2,689천원(증액)
	-	(사)울산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팀원 1명 증원) (신규)	:	23,798천원(증액)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45,000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성립전】	:	2,51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 등)	:	131,120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65~p.271)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16,86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정부양곡 관리비	:	131,940천원(감액)
	-	기초연금 지급	:	92,710천원(감액)

	-	기초연금 추가지급	:	1,435,000천원(증액)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	4,020천원(감액)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	365,274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188,652천원(증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	50,203천원(증액)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3,800천원(증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122,594천원(증액)
	-	긴급돌봄 지원사업【성립전】	:	27,793천원(증액)
	-	긴급돌봄 지원사업	:	19,207천원(증액)
❍ 기금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화경로당)	:	196,91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23,828천원(감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6,272천원(증액)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	156,546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80,848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화경로당)	:	42,195천원(증액)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3,800천원(증액)
	-	시니어클럽 운영	:	17,196천원(감액)
	-	노인복지관 본관, 분관 운영비	:	10,054천원(증액)
	-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운영비	:	10,786천원(증액)
	-	경로당시설 운영	:	45,297천원(증액)
	-	경로식당 운영	:	46,323천원(감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	:	87,089천원(증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	57,182천원(증액)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	43,360천원(증액)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33,186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87,891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80,66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75~p.291)

❍ 주요사업
	-	기초연금	:	1,302,577천원(증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	175,139천원(증액)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운영물품 구입 등	:	11,344천원(감액)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	19,170천원(감액)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34,174천원(증액)
	-	시니어클럽 운영비	:	12,242천원(감액)
	-	혜인시대 신문(대한노인회 발간) 보급	:	10,220천원(감액)
	-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신규)	:	170,000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화경로당) (신규)	:	281,300천원(증액)
	-	경로당 운영비(1~8등급)	:	47,376천원(증액)
	-	경로당 양곡비 한시지원	:	38,018천원(감액)
	-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한시지원	:	38,018천원(증액)
	-	노인돌봄지원 플랫폼 운영비	:	10,786천원(증액)
	-	경로식당 운영	:	66,175천원(감액)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	20,984천원(감액)
	-	긴급돌봄 지원사업	:	33,393천원(증액)
	-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	521.820천원(증액)
	-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시비추가사업	:	87,089천원(증액)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규)	:	7,600천원(증액)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269,500천원(증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	43,814천원(감액)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시비지원	:	13,368천원(증액)
	-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	13,689천원(증액)
	-	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 설치비 및 구입비 (신규)	:	65,851천원(증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30,369천원(증액)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	33,186천원(증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	55,782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667,758원(증액)

【 가족정책과 】

❍ 국고보조금
	-	0~2세 보육료	:	749,516천원(감액)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13,324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8,225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68,357천원(증액)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22,823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305,188천원(증액)
	-	아동수당 급여지급	:	125,616천원(감액)
	-	아이돌봄 지원	:	107,115천원(증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아동복지교사 파견	:	20,100천원(감액)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44,490천원(증액)
❍ 기금
	-	입양아동 가족 지원	:	5,723천원(증액)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	8,400천원(감액)
	-	가족센터 운영	:	27,250천원(증액)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	7,85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0~2세 보육료	:	174,887천원(감액)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9,326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15,950천원(증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	130,794천원(증액)
	-	아동복지교사 파견	:	10,050천원(감액)
	-	아동급식 지원	:	50,522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21,983천원(감액)
	-	아이돌봄 지원	:	45,906천원(증액)
	-	가족센터 운영	:	13,625천원(증액)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3,925천원(증액)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	10,800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	2,003,990천원(감액)
	-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	15,313천원(증액)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43,20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	12,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855,015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51,414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97~p.304)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07~p.330)

❍ 주요사업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	12,000천원(감액)
	-	새일센터 지정 운영(취업상담사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	15,041천원(감액)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14,075천원(증액)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규)	:	22,900천원(증액)
	-	새일여성인턴 운영	:	23,000천원(증액)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신규)	:	10,800천원(증액)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157,052천원(증액)
	-	가족센터 운영	:	54,500천원(증액)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중언어 직접학습) (신규)	:	15,700천원(증액)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24,033천원(감액)
	-	아동발달지원계좌	:	435,982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999,354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2,003,990천원(감액)
	-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26,648천원(감액)
	-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	15,313천원(증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10,967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91,143천원(증액)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43,200천원(감액)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냉난방기 수리)	:	4,000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	14,064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신규)	:	12,000천원(증액)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40,465천원(감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중 중식)	:	67,364천원(증액)
	-	아동수당	:	157,020천원(감액)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	:	34,120천원(증액)
	-	드림스타트 필수·맞춤 서비스	:	34,12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920,210천원(증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35~p.339)

❍ 세외수입
	-	강의실 사용료 (신규)	:	13,686천원(증액)
	-	이자수입	:	3,998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집행잔액 등)	:	20,745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	3,660천원(감액)
	-	청소년쉼터 시설장 직책수당	:	1,200천원(증액)
	-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	:	5,600천원(증액)
	-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	:	16,000천원(증액)
	-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	12,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108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24,855천원(증액)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50,000천원(감액)
	-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000천원(증액)
	-	신산업분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3,600천원(증액)
	-	거점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6,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3~p.348)

❍ 주요사업
	-	학교연계 교육과정 지원(청소년리더십 캠프, 찾아가는 과학교실)	:	40,000천원(감액)
	-	과학교실 및 과학한마당	:	10,000천원(증액)
	-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11,600천원(증액)
	-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	5,600천원(증액)
	-	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 강사 수당 등 (신규)	:	16,000천원(증액)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신규)	:	14,000천원(증액)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	7,320천원(증액)
	-	청소년쉼터 시설장 직책수당 (신규)	:	1,2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6,003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45,000천원(301-04 / p.258)

- 2024년까지 매년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예산”은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편성되어 왔으나,

올해는 시비 1,500만원에 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 170,000천원(401-01 / p.278)

-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예산편성 관련,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2억 9,941만원 편성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구비)을 확보, 총 사업비가 4억 4,941만원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7천만원(구비)을 또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화경로당) : 281,300천원(401-01 / p.279)

- “공공건축물(이화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관련,

사업 기간, 사업 내용,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 22,900천원(301-14 / p.310)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중언어 직접학습 : 15,700천원(307-11 / p.313~314)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직접학습비로 1,57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운영인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79,923	354,262	25,661	7.2
세외수입	1,589	0	1,000	순증
보 조 금	347,822	347,822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512	6,440	24,072	373.8

▸ 세입예산은 3억 7992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5,426만 2천원 보다 7.2% 증가한 2,56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79,923	354,262	25,661	7.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51,362	354,262	△2,900	△0.8
재무활동	28,561	0	28,561	순증

▸ 세출예산은 3억 7,992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5,426만 2천원 보다 7.2% 증가한 2,56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07~p.508)

❍ 세외수입(의료급여 이자수입, 부당이득급 등)			:	1,589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17,594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6,478천원(증액)

2) 세출예산(p.511~p.512)

❍ 주요사업
	-	재난예비비	:	2,9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이자, 부당이득금 등)	:	28,561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역이 예비비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분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