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2월06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

-문화공보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면

(10시02분 개의)

(제6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계속)

○위원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하인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설명)

○위원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2003년 당초예산 때보다 2004년 예산을 심의 할 때는 행사비를 축소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일반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단체는 총괄예산을 가지고 심의해서 지출할 텐데 여기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체육 분야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소의 경비로 지원했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줌으로 해서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예산을 낭비하게 돼서 적정한 예산은 지원돼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인규 지난 여름 정자해변 영화축제 할 때 주최와 주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주최가 북구청이고 주관은 정자해맞이추진위원회입니다.

○류인목위원 MBC에서 한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정자해변해맞이추진위원회에서 영화축제를 개최하면서 MBC와 협의를 했는데, 그때 MBC에서 창단기념 행사를 한다고 같이 접목시키면 좋은 축제가 되겠다는 측면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행사비 대부분이 MBC의 수수료로 들어갔는데, 북구청이 주최했다는 흔적은 어디를 봐도 없고 MBC 주최입니다.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어쨌든 1,500만원  으로 많은 주민이 사흘 동안 운집해서 행사를 치뤘다면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도 MBC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위원  MBC가 지역방송으로써 순이익 규모를 보니까 50억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 그것도 공공방송입니다.

작년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구가 분담 못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역방송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끌어내야지 전체 금액을 다 주고 …

작년에는 행사 규모에 비해 금액이 저렴하게 들었다지만 올해처럼 순수하게 영화축제로 간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에서도 이런 행사들의 주관사를 지역 UBC, MBC, KBS 등 각 방송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예산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지역방송으로써 지역에서 나는 이익들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지난해 정자해변영화축제는 추진하려고 하다가 MBC창사35주년 기념식과 병행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관성해변에서 MBC에서 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정자해변과 문수구장에서 일주일동안 반반씩 하게 됐습니다.

행사 경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행사비는 몇억원 정도 되는 행사였는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 큰 행사에 영화축제가 묻혀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식 명칭은 정자해변페스티벌, 여름페스티벌이라고 나갔는데 창사35주년 기념식과 같이 병행된 행사였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MBC에서도 당초에는 정자해변에 계획이 없었는데 정자해변을 전국에 한 번 알리고자 하는 책임자의 의지 때문에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현재로써는 별도로 정자해변축제를 알차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MBC가 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창사기념과 병행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강동 정자해변을 전국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류인목위원 본위원도 현장에도 가보고 TV로도 지켜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MBC행사라고 봐집니다.

북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끝이 났지만 정자가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연예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울산에는 그런 행사가 워낙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인데, 그것을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문수구장이 강동해변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던데, 물론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2개 축제를 장소를 옮겨서 했을 때 중심이 어디에 있는 지부터 분석을 해 보셔야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우리가 지원하는 3,500만원 가지고는 일부 행사도 치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치뤘다는 장소가 정자해변이고 문수구장이었고, 이런 것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전달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류인목위원 성과에 대해 거꾸로 얘기해서 진하해수욕장에서 행사를 치뤘다면 거기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외부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올해 정자해변에서 축제할 때는 교통사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왔지, 거기에 온 사람들만 해도 정자해변 생기고는  제일 많은 관객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울산시내에서 정자해변을 가보지 못 했던 사람도 그 행사를 계기로 많이 가게 됐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문수구장에서 한 행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셨다고 봅니까?

문수구장도 관광적 가치가 있어서 많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문수구장도 관광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위원 그건 아닙니다.

행사 내용에 연예인이 누가 출연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 행사를 기획해서 시비보조금으로 왔을 때도 고민되는 부분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데 문화적 특색이나 축제가 가지는 부분은 포괄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축제들을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연결시켜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승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계속 이어져갈 때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예산서 205페이지와 업무보고 3-2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작은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북구에서 농소권이 제일 먼저 생겼고 또 농소1동, 2동, 3동으로 가는데, 농소3동에서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현재 구울산세무서 청사를 사용하는 공공도서실이 존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치되는 도서관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에 건립코자 하는 예정부지가 구유지니까 건축비만 확보하면 대체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계권 예정부지는 재경부땅으로 재경부에 국유지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절차가 적어도 1년 정도 소요되니까 우선 건립하기 쉬운 곳부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재경위원 농소2동이나 3동은 동사무소가 신축 건물이니까 문화의집이라든지 문화공간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3동에 도서관을 먼저 짓는데 대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예산이 허용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도서관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경위원 욕심에 농소2동, 3동은 동사무소도 신축이고 문화공간도 많이 있고 연 간 500만원씩 도서구입비도 줍니다.

그런데 농소1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농소권으로 볼 때 1,2동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3동이 먼저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190페이지, 구정홍보광고료 3,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방송에 나올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영상물 제작을 못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방송에 나가려고 3,000만원을 잡은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올해 MBC에 지렁이 광고한 것은 관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이 제작된 것이 오래 됐는데, 외부에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영상물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북구청의 특산물이나 문화를 촬영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틀어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위원 구정홍보화보집도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매년 제작합니다.

2003년도에는 1,000부 제작했는데 역시 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내부 인사나 …

○이재경위원 외부인사입니까, 내부인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내․외부 인사가 다 포함됩니다.

학생들이나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 한해서 구정홍보 책자를 나눠줍니다

내년도에는 1,500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위원 한․영해서 외국인을 중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 오면 예를 들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브리핑할 때 화면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매년 100페이지 정도해서 구정 전체에 대한 책자를 칼라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내․외국인 망라해서 방문하게 되면 나눠주고, 또 각 부서에 서 타시․구․군을 방문할 때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안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191페이지, 구정소식지 신문 삽지 발송료가 있는데, 월간 일간 신문속지에 넣어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구정소식지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겨울방학이 되면 배부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우편으로 하면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재경위원 북구에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중앙지 구독가구 대상이 3만8,000가구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거기에 맞추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회사에 중복되는 곳은 안 들어가면 3만부가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신문을 안 보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전 세대에 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안 보는 곳은 동사무소에 비치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규모를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인구가 8만가구가 되면 8만개를 만들어야지 3만개를 만들어서 다 돌리지 않으면 세금 내는 사람들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192페이지에도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해서 72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우리 지역에 고향을 두고 떠난 분들을 파악해서 구정소식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구정소식지 매매단가가 작년에 비해 110원이나 다운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에는 1만부를  계상했는데 사실상 1만5,000부를 했습니다.

민간인쇄소에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와서 올해는 사전에 경상일보에 3만부 정도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 작년에는 이 돈을 다 썼겠네요?

작년에는 180원 주고 만들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

○김대영위원 올해는 3만부 만들어서 70원으로 다운됐다고 하면 작년에 기본계획이 1만부에 180원 이었잖아요?

작년에 1만5,000부를 만들었으면 180원 가지고는 못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단가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 주고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공보담당 윤일호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 진행할 때 아무나 불쑥불쑥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골자가 2003년도 희망 북구를 만들면서 단가를 얼마 주고 만들었느냐는 부분만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해 부수가 1만부에서 3만부로 많아졌는데, 부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낮게 된 것이고, 인쇄 조판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부수를 늘리는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지면도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늘어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단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위원 각 동의 통장들에게도 배부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동에는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통장 회의시에 1부 정도는 배부됩니다.

○류재건위원 통장이 배부하는 것은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통장이 배부하게 되면 구정소식지가 많이 방치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부 방법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통장의 역할이 애매합니다.

20만원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통장 역할을 구청에서 부여할 때가 됐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 통장수당이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는데, 구청에서 통장들을 임명해 놓고 지역 일에 관여를 안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10년 전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통장의 행정은 완전히 틀립니다.

인건비가 10만원이 올랐다고 해서 긍지를 가지고 한다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민방위통지서 배부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조차도 불만을 얘기하는 통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과장님, 지금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돈이 26만원인데 적은 금액입니까, 한 달에 몇 번합니까?

그리고 구정소식지를 신문삽지 하는 것도 통장들이 해도 충분히 합니다.

본위원도 해 봤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2003년까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부터는 통장수당이 상당하니까 그렇게 주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것은 통장이 아파트나 자연부락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재경위원 주민들에게 돈 들여서 배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신문스크랩 직원 조식 442만원5,000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명에 200만원이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명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까지 스크랩을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2명만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시30분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1명 추가되는데 금액이 이만큼 올라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일수도 조금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위원 현재 공보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행정직 2명, 계약직 2명, 일용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위원 울산시 전체를 할 것은 아니고 북구만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 그 다음에 중앙의 주요 뉴스 등을 다 합니다.

○김재근위원 190페이지, 신문구독료에서 중앙지는 한 부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해 1만원하다가 중간에 가격을 올려서 1만2,000원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지방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위원 지방지는 7,000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는 다 오른 가격으로 …

○이재경위원 언제 올랐습니까?

○김재근위원 저도 현재 7,000원 주고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내년부터 오르는 것으로 보고 …

○김재근위원 올해도 보던 것 아닙니까?

○이재경위원 왜 구청에서 먼저 인상을 시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저희가 신문은 계속 봐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고, 얼마가 오를지 모르니까 예측을 해서 계상했는데 구독료가 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재경위원 저도 동아, 중앙, 경제, 경상, 매일 등 6개 신문을 3만원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미리 예산을 더 잡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면서 7,000원에서 9,000원, 1만2,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보기가 좀 그러네요.

○김재근위원 196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이 있고, 190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수리비, 밧데리 구입, 후레쉬 밧데리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530만원을 들여서 다 샀지 않습니까?

이번에 살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작년 기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카메라로 찍으면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바로 동영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제품이 1년 사이에 계속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이런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옥외전광판 유지보수 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문자전광판 지주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전광판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구청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운영비로 넣어놓고 어떤 것은 부대시설비로 넣어 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에는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장기간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넣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 운영비에서는 문자전광판 지주보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설비에 8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문자전광판인데, 태풍이 불거나 비가 와서 습기가 차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주로 서울 업체에서 와서 고치기 때문에 그 정도 넣어놨고, 밑에 지주는 문자전광판 지주가 녹이 상당히 슬어서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H-빔을 사용해서 전광판을 단단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위원 문자전광판은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때 당시에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윤임지위원 지금 잘 되고 있던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지주가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약합니다.

당초에는 문자전광판은 올려지지 않고 북구청과 의회 표시만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전광판을 그 위에 올려서는 안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지주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윤임지위원 지난번 매미 때는 어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매미 때 이것이 넘어갔으면 공무원에게든지 상당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고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한다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차량 산타페 1대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저도 이 관계에 대해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구정소식지하고 전자인터넷, 그 다음에 카메라기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모든 행사에 나가는데,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번 개인 차량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또 체육시설물이 산이라든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인터넷에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데 기동력 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꼭 차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산타페 같이 비싼 차를 사느냐하면 소형으로 했을 경우 높은 산이나 길이 험한 곳은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입할 때 이런 차량을 구입하면 타 부서도 활용이 되고, 문화공보과에 있음으로 해서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가 타구에 못지 않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경위원 현재 구정 기자분이라든지, 문화공보과 기자분들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위원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월액여비 밖에 못 주지요.

○이재경위원 일당은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니요. 월액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1만원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하루 나가면 1만원씩 지급을 하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한 달에 9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해 왔고 취지는 좋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필요한 것만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해 버리면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구청 뒤쪽 주차장 공간에는 실질적으로 구청 공무원이 쓰는 차들만 주차되어 어서 상당히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확보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입장에서 차를 구입한다는 것에만 주목적을 두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여유 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돈만 된다면 전 직원에게 한 대씩 다 사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열악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재경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타구에 비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만들어 주고 일을 시켜야지, 여건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차로 하는 것이지, 일반 근로자라면 일 안 합니다.

○이재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 참 잘 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라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조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미안합니다.

그런데 차는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님, 문화공보과 차량 구입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 문화공보 기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이 장비들도 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밤늦게 까지도 다니고, 급하게 나가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구청 승용차로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영업을 하는데, 일반 회사에서 차까지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유지비나 기름값은 교통비 형태로 관내 출장비로 편성이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내출장비는 편성되는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출장나가는 것만큼 안 나옵니다.

지금도 한 달에 9일인지 1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것도 교통비형태로 지급을 해 주지, 차를 지원해 주는 데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데 지금 나가면 디지털카메라, 일반카메라 등 장비도 많고, 그 다음에 취재 나갈 때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활동적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지침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목을 정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목은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확정되면 …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이전 비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목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 보기가 갑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 …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작년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거나 목을 어떻게 올리라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민간이전 307에 계상돼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목이 임의단체보조금은 전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에 전부 넣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문화공보과에서 단체에 보조 지급해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02로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03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다 과에서 올릴 때 이렇게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대로 목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것을 보고 그 목에 맞춰서 넣은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공보과 예산이 증액도 가장 많고 방만합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너무 많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작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모든 예산편성이 전년도 대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류인목위원 편성지침에 당초예산 대비를 하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종기 해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합니다.

○류인목위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견제기능을 가지고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예산에 대한 부분을 성과예산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문제라면 프로그램을 수정하든지, 어쨌든 이제는 예산에 대해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될 부분 같으면 이 자료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부터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과에서 하기보다는 기획예산처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의 문제냐, 기획감사실의 문제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에서 이렇게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목이나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느냐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196페이지, 카메라구입은 비디오카메라입니까, 일반 디지털카메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 자체가 디지털과 일반카메라가 병행되는 것입니다.

디지털도 되고 일반카메라도 되고, 컴퓨터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전자신문 서버 보강이 있는데, 메모리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하드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서버 보강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전자신문은 MBC, KBS의 북구 관련 뉴스가 동영상으로 바로 링크가 안 됩니다.

북구전자신문에 동영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인규 202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우리 관내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6개로 파악됐는데, 현재 동천초등학교만 사서직이 있고 그 외에는 사서직 없이 현직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모임을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서 이런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2회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학교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자원봉사자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민간 주도로 좋은 방법이 없을지 모여서 연구도 하고,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불러서 간담회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전한 단체들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하인규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알았습니다.

○류재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물어봅시다.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과연 우리 북구가 언제부터 이 정도의 재원이 확보돼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우리 북구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겠냐 할 정도로 걱정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소그룹으로 책읽기 모임이라든지 동아리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몇 차례 봤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파악돼서 민간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울산경실련연합회, 울산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교육시민회,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울산교육문화연구소 등이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위원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해서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없나를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한 번 모아서 연구하고 토론하자는 방안입니다.

○류재건위원 물론 취지는 참 좋은데, 밖에서 보는 주민들에게는 우리 북구가 그렇게 좋게 안 비쳐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로 간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퍼주자식입니다.

물론 예산을 잡을 때 100% 다 계획을 잡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상당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잘 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심포지엄이나 사업을 개최하게 되면 연1회 에 300만원 정도 드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한다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재경위원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억원짜리인데, 현재 위치는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청소년 업무로써 현재 적정한 부지로 상안동 소규모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되고 착공이 되면 그 쪽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이재경위원 3-1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및 관리에 보면 물론 사업개요가 적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체육시설물 신규설치 2개소는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신규설치 2개소는 농소1동에 수성과 염포동 삼포개항 기념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위원 체육시설물 보수는 위에 적힌 대로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는 것이고, 222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 운동용품 구입은 문화공보과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생체협에서 올려주는 대로 올리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대회를 할 때 공을 구입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재경위원 예를 들어 축구협회가 있고 배구협회가 있고, 협회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 준다는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이재경위원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라톤회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마라톤은 없거든요.

작년 12월22일 마라톤협회가 47명으로 창단이 돼서 현재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체육협의회 전국대회 나가서 3위에 입상했고, 이번에 울산광역시 구민마라톤대회에서도 2등을 했습니다.

1년만에 이 정도 수확이라면 상당합니다.

사격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발신호대 발판도 하나 없고, 바통 이라고 해 봐야 플라스틱으로 된 하나에 7,80원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출발신호대 발판은 1개 족이 16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물론 다른 예산부터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육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또 우리 육상 회원들이 봤을 때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202페이지,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 지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매곡현대파크 한 곳은 정해졌고, 두 곳은 정해졌다가 취소를 했는데, 별도로 희망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3개소를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두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류재건위원 두 곳은 아직 미정이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원동현대하고 무지개아파트가 신청은 했는데 할 의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3개소를 올려놨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리고 효자송도선생 효사상고취 글짓기대회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재건위원 송도선생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우리 북구에 송도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없습니다.

○류재건위원 글짓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송도비를 북구에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지원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중구 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내에 비를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비를 옮기는데 대해서는 행정이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적정한 부지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 안에 그런 비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라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세웠고, 어쨌든 효문동에 그런 유례가 있다고 하면 효문동 주민들이 서로 의논해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류재건위원 다른 곳에 뭘 한다고 하면 부지가 아니라 다 해 주면서 정작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복원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미안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

○류재건위원 북구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꾸 알리면 효사상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도비가 우정동삼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고민도 여러 차례 하고, 또 비를 가져오려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되더라고요.

글짓기대회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비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든다지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왜 거기에 건립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지고, 또 우리 구에 이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 중에 송도선생 자손들이든지, 그와 관련된 분들이나,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안을 낸다면 문제가 상당히 쉬워진다고 봐 지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부지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 안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얘기된 사항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파악돼 있는데, 류재건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부분은 앞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직접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얼마 전에 중구에서 ‘이제는 이것을 북구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얘기도 나왔답니다.

그때 당시에 우정동에 가게 된 것도 옛날에 하상면이다 보니까, 또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 북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바로 했더라면 북구에 안치가 안 됐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그런 얘기도 오고 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 오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저도 효자송도선생 기념비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남구 신정동에 한 군데 있고, 중구 우정동 소재에 또 한 군데 있고, 우리 북구에도 효문초등학교 내에 한 군데 해서 비가 세 곳이 있네요.

○류재건위원 물론 다 못 미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비를 가져오려고 시도도 해 봤습니다.

송도비가 남구에는 남산 밑에 안치가 되어 있고, 중구에는 우정삼거리에 있고, 또 효문동에는 효문초등학교에 4년 전에 비를 세웠습니다.

비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중구에서도 북구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알겠습니다.

같이 모으자는 내용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204페이지, 북구공공도서실 민간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예산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어린이공공도서관 1억7,000만원은 빼고 북구공공도서실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1,660만원 책정돼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 이상 인상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하면 작년에는 위탁운영비가 재작년에 비해 390만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400만원 이상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계약이 작년하고 똑같이 월 계산으로 참교육학부모회하고 2년간 가거든요.

그 전에는 경실련에서 4월까지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낮았고, 4월부터는 …

○김대영위원 작년 것은 4월부터의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4월부터의 예산은 아니지요.

○김대영위원 당초예산에 9,2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1,660만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2,450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동울산세무서 한 군데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역에 대한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북구공공도서실 민간위탁은 사단법인 참교육학부모회가 …

○김대영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미안합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위원장 하인규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위원 안 할 말로 문예회관이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는데, 218페이지 시설비 중에 2층 로비에 1억원이나 들여서 냉난방설치공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에 냉난방시설이 공연장 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로비까지 필요한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로비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공연 시작 10분 전에 입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로비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류인목위원 야외공연장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이것까지 설치를 해 줘야 될 정도입니까?

○김재근위원 이것이 재공사지, 시설투자 하는 것입니까?

공사할 때 다 했어야 되지, 이제 와서 조명설치하고, 조명창고 설치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애당초 돈을 그만큼 투자할 때 냉난방 설치도 해 놨어야지, 이제 와서 시스템 구축하고 무대의상, 무대 조명 넣고, 특수조명 가져오고 …

이것은 시공을 다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이 다 간파가 돼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마는 2층 로비 냉난방시설만 하더라도 올 여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 관람을 하러 올 것인지 할 정도로 어려운데,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예산도 많이 요구하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것들이 간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예산편성 요구가 됐는데 아마 이런 시설을 한 번만 해 놓으면 앞으로는 크게 더 들어가지 않고 운영비만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자료를 보면서 문화예술회관 관련 투자 예산을 뽑으려고 하니까 산발적으로 다 흩어놔서 다 뽑지를 못하겠던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개관된 이후 올 여름은 겪지도 않았고 내년 여름을 겪어야 되는데, 개관 이후 기획공연 하나 하는데도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씩 들여 장비를 임차해서 쓸 정도 같으면 안에 어떤 시설을 넣어 놨습니까?

전국 최초로 멋지게 짓겠다고 의회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만큼 논란 끝에 예산이 승인됐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

여기 한번 보세요. 댄스복, 무용의상, 국악의상 벌당 1만원, 2만원 등 일주일 동안 찾아봐도 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류인목위원 현재 통신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통신 1명입니다.

○류인목위원 그런데 19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 줘야 돼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통신실에는 기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위원 기계가 온도에 민감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위원 기계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애당초 그런 설비가 들어가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금방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전국적으로 제일 적은 예산으로 건립이 되고, 이 예산에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 문화공보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이 예산에 초과돼서 …

○류인목위원 보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서 제일 적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결국 말뚝박기 예산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일단 지어놓으면 답답하면 해 주겠지,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협박하는 식이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근위원 과장님,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개관준비위원회인지 구성되어 있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위원 거기서는 앉아서 먹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서면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에서 알차게 준비를 하고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인원 또한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 정규직 채용에 계약직까지 …

문화공보과가 국ㆍ시비 보조금 받아서 구비 예산 편성해서 돈 전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민간위탁 해 버리고 보조금 지급해 버리고,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매표관리하는 것까지 일시사역인부를 새로 채용해서 하겠다면서 문화공보과에 직원까지 받고, 그러면 결국 직영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떠넘겨 버리겠다는 발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이 타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한 인원이지, 우리 인원은 실제 인원도 아닙니다.

저도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기 전까지 타 시ㆍ군ㆍ구의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방문을 했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 모두가 부족한 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웠고,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위해서 사전에 팀이 구성됐지만, 그때 구성된 것은 기술직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관을 위한 행사, 그 다음에 준비에 관계된 것이지,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김재근위원 이 부분들이 지난 추경에도 논란이 됐지만, 그러면 이런 시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거나, 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누가 발견했어요?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논란 끝에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다, 인원이 적다는데 처음 출발하는 단체치고 사업내용보다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출발을 천천히 해서 내실을 다져가려는 욕심을 가져야지, 저도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양산시에 지어놓은 것은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규모로도 더 알차게 잘 지어놨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걸맞게 행사를 진행해야지, 예산이 적어서 공사도 부실하다면서 할 일만 태산같이 늘어놓는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하는 청소 빼고 일시사역인부는 몇 명 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재료비 3명입니다.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무원이 몇 명 추가로 채용됐어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근위원 이번에 신규 직원이 채용된 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종기 기계직에 한 사람 채용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당초에 정원을 하면서 다 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그러니까 당초 정원 도중에 …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 인원으로 하면서 업무에 로드가 걸려서 못하고 힘들어한다면서, 결국은 예산만 편성해서 전달해 주고 보조금으로 집행해 버리고 일은 거기서 알아서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겁니다.

○김재근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역할 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

○김재근위원 일시사역인부 쓰는 것도 어떤 사람은 280일이고 어떤 사람은 240일이고, 그 다음에 70여개의 강좌를 하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강의실을 정리하고 매표 안내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람을 써서 이런 일에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주일 동안 봐도 못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

어떤 것은 인원이 적어서, 또 예산이 적어서 못했다는 것은 으름장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기계나 무대음향, 무대조명은 당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기술자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알았는데 전부 보조수가 필요하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판단을 못한 부분인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한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밑에 보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인부가 필요하고, 재료비 같은 경우 그것이 다 쓰이는 …

현재 적은 인력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상용 인부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한 번 지켜보시면 압니다.

리허설을 할 때 일용이나 전 직원이 다 투입돼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제도 울산광역시에서 조명기사와 3명이 왔는데, 그런 인력들이 없으면 리허설 할 때 무대 형성을 못하고 공연 자체를 못합니다.

공연할 때 인력을 사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했는데,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단가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광역시에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행사가 없을 때 울산광역시에 가서 거들어 주고, 시에서도 특별히 공연이 없으면 서너 명 정도는 공연할 때 반드시 와서 거들어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죽습니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가 보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김재근위원 누구 말처럼 사기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212페이지 기획공연 장비임차료가 총 1,4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공연 6회, 전시 2회인데, 내부적으로 특수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이 4개 공연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번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맞습니다.

○김재근위원 어느 공연에 빌리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을 위한 기획프로그램으로 무대장치는 야외공연장에서 합니다.

밑에 특수조명과 특수음향은 북구노래자랑을 실내에서 하는데 우리 조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조명을 임차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근위원 우리 조명시설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좋게 하겠다고 지난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더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데 흔히 공중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할 겁니까?

1회에 기계 하나 빌리는데 250만원, 300만원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외공연장 무대설치입니다.

○김재근위원 내부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자랑 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야외공연장은 청소년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하나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내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김재근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적당한 조명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공중파에서 하는 것처럼 화려한 특수조명장치 넣고 이렇게 행사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정도는 아니고, 북구민 노래자랑을 하는데 최소한의 조명을 갖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구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일반 행사를 해도 보통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음향과 진행에서 마무리, 방송시설장비 임차하는 것까지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하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채 안 드는 행사도 있고 좀 크고 거창하게 하면 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행사 하나를 위해 두세 개의 장비를 임차하는데 500만원이나 6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돈 없어서 힘들어 못한다는 것은 말잔치지요.

○위원장 하인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3-19페이지, 문화예술 보강에 대한 소요예산 2억990만원은 오자이지요?

홈페이지개발비 600만원이 빠진다 해도 계산이 안 맞는데, 합해서 2억4,570만원 나오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업무보고서 상에는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와는 다를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근위원 235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지급되는 두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무룡신협2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염포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염포새마을금고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재근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2개소입니다.

○김재근위원 234페이지, 청소년 체육활동장이라면 무룡문화예술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곳은 천연잔디 비료, 병충해 방제약이라고 되어 있고, 223페이지의 농소운동장 관리운영에도 천연잔디 병충해 방제약, 천연잔디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구장 쪽에 천연잔디를 식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농소운동장은 골대 뒤에 보조할 수 있는 잔디가 있고, 보조구장 주변에 심을 잔디를 말합니다.

○김재근위원 231페이지, 체육시설물 신규설치는 어떤 곳을 일컫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농소1동에 수성마을 등산로변과 염포동 삼포개항기념공원 조성 부지 내에 …

○김재근위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1식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디를 보수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이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파손될 경우와 노화로 인한 유지보수공사 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1식이라기 보다는 총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총괄적으로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새로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3년4월9일부터 2005년4월8일까지로 2년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현재 운영위탁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수탁금액으로서의 기간은 2003년12월31일에 종료가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는 수탁금액을 가지고 수정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대영위원 이미 재계약을 했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기관들 간에 협약을 맺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한다면 행정에서 자원봉사 운영비신설, 출장경비신설, 일반운영비등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

○윤임지위원 207페이지, 법령집 구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배치해야 할 것 같아서 …

○윤임지위원 문화공보과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에는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에는 …

○윤임지위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같이 사용해도 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문화공보과의 소관이긴 하나, 사실상 단독의 기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따로 배치가 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류재건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 중에서 기타교실을 예로 든다면 사용되는 기타는 북구청이 구매해서 사용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그렇게 합니다.

○류재건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등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어떤 문화강좌이든 사용되는 기구를 구청이 부담해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류재건위원 기본적인 악기라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장고, 꽹과리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강좌에 30명 정도가 정원인데, 10개 정도는 구청이 구입해서 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류인목위원 그렇게 하면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텐데, 사소한 문화강좌용 재료까지 구입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려면 수강생 전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비해 주든지, 누구는 구의 악기를 가지고 하고 누구는 개인이 마련해서 수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등록을 할 때부터  악기를 구민이 마련하도록 하면 되는데, 3개월 과정의 수강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아니어서 1개 정도 마련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류인목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악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구비로 충당을 하고 소모적인 것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는 못하고 돌려가면서 …

○류인목위원 강좌를 할 때 보통 20명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를 사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5개라고 해놨지만 기존에 구입해둔 것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

○류인목위원 처음에 구매할 때는 어떤 건으로 5개를 구매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10개 정도 …

○류인목위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산이 삭감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된 것처럼 해서 했습니다.

○류인목위원 그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똑같이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한 것을 교부금을 받아서 구입을 하니 예산을 또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자부담을 해도 되는 것인데 …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하모니커는 개인이 사고 3,4년 정도 장기적으로 쓸 장비만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구비로 하모니커는 구입할 수 있겠지만, 바이올린, 클라리넷, 가야금 등은 사서 비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하모니커는 입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류인목위원 바이올린은 가격도 문제가 되겠지만, 애를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개인이 구입해서합니다. 음감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려하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 학원이나 유치원에서도 바이올린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합니다.

○류인목위원 공연실황중개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실황을 중개하겠다는 것입니까?

218페이지, 공중파방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연실황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공연현황을 구청청사 안과 회관로비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렇게 하면 관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관객이 많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류인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명장치 등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연실황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안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조정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본위원이 직접 공연기획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나 다른 장치의 필요성도 아울러 발생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조명장비 추가부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별개의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다른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과 비교하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조명도가 질이 떨어집니다.

기술진이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명이 주어지면 화면도 좋아지고, 또 관중들도 관람하기가 좋습니다.

○류인목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은 지난번에 설치를 했고, 이것은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조명은 하나의 전등불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조명은 전등 역할 밖에 못합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공연을 보러갔을 때 조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많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정도만이라도 갖추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른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다.

본위원은 공연실황중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조명의 보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실황중개 시스템은 의회에서 하는 회의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개를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님, 이것은 조명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북구 주민자치대학을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 강사가 왔을 때는 강의하는 내용을 각 실ㆍ과에 비치되어 있는 TV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대부분이 근무시간일텐데요.

○총무국장 김종기 근무시간이긴 하지만 유명강사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위원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직접 가서 봐도 되는 성격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대학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공연되는 주요 부분을 청내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결사업인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 다시 해야겠네요?

유명강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배치되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TV시청을 할 정도로 직무가 느슨합니까?

○총무국장 김종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명강사를 지방에 초청하려면 기백만원을 줘야 하나 지방자치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유명강사가 왔을 때 공무원들이 봐야 할 강의내용은 사무실에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류인목위원 꼭 봐야 한다면 비디오로 녹화했다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닐테고요.

근무시간에 그런 강좌를 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녹화테이프만 하나 넣으면 될 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국장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공연장의 내용은 그런 뜻도 있지만 공연장의 상황실에서 공연진행상 현장을 직접 보고 있어야합니다.

불의의 사고 대비나 모든 측면에서 설치하고자 하고,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외부손님들도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치하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류인목위원 돈만 많으면 투자해서 나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설치함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떤 것이 후순위로 밀려도 될 것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풍족하면 이런 자원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지만 예결을 해도 반영되지 않을 사업도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재 조명팀과 무대감독, 음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것만 걸러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재건위원 234페이지, 민간위탁보조 부분인데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은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박3일간 50명의 학생들이 타자치단체와 교류모임을 가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박을 통해 타지방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지요, 처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해는 안 했고,  내년이 처음입니다.

○류재건위원 교류대상 지역단체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위원 다른 곳과 비교분석 해 본 것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와 협의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교류대상단체가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류재건위원 자매결연 형태로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런 형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 왔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보류중인데 예산이 반영되면 그쪽과 연계를 해서 할 계획에 있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류재건위원 5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50명 정도로 예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윤임지위원 217페이지, 회관주위에 조경수를 식재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회관주변에 1.5m에서 2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잔디를 식재해 놓은 상태인데 그 주변에 조경할 계획입니다.

○윤임지위원 어떤 식종을 심으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임지위원 확정도 안 된 것을 본당 10만원씩으로 책정해 놨습니까?

어떤 수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심겠다는 계획도 없이 본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경이 안 돼 있는데도 준공이 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조경은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단이 없었는데 급히 설계변경을 해서 …

○윤임지위원 회관을 지을 때 조경수로 따로 심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전체 녹지시설은 되어 있는데, 벽과 붙은 주차공간은 차가 담장에 부딪칠 수 도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두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m 정도 …

○윤임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키가 큰 나무나 작은 나무 중 어떤 것을 심어야 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키가 작고 사계절 푸른 나무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윤임지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조경수 업자에게 가격 정도는 알아보고 예산에 편성했어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농림수산과와 협의를 한 결과 한 본을 식재하는데 1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

○김재근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의 비상구 유도등,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분말소화기 등은 소방법에 의해서 준공 당시에 확인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비상구 유도등은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곳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비상유도등×2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등만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비상구 안내등이나 비상구는 설계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유도등에 달 등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형태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4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도등이 나갔을 때 대체용으로 쓰기 위해 2박스를 준비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근위원 보일러청관제, 쿨링타워 살균제는 총무과 소관의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총무국장 김종기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과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지난해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새롭게 계상되었고, 또 농소2동, 농소3동의 문화의 집이 과거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있다가 업무상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대부분을 문화공보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된 것인데,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 저희들도 고심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동아일보 정재락기자와 통화했는데, 내년에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그 부분은 인상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만큼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내년에 인상이 되면 올려야지 구청이 앞서서 미리 인상해 준다면 누가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류인목위원 현재 일간지에서는 물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을 인상한다니 사회적인 관념이 그만큼 없습니까?

신문이 안 팔려서 무작위로 발행을 한다고 일간지 회사가 기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

○위원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하인규    류인목    윤임지    이재경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위원 아닌 의원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공보담당                      윤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