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4월20일(목)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116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117호) 3.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18호)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3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안번호 제119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120호) 7.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손옥선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김상태의원) ------------------------------------------ 1.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진희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구정질문의 건 ------------------------------------------------------------ - 달천철장의 관광 자원화와 미래비전과 관련하여(박정환의원)	2면 4면 6면 8면 10면 10면 11면 11면 13면 13면 13면

(10시08분 개의)

(제211회-본회의제1차)

(제211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과 강진희의원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기타 안건 3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3일 박정환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 김상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건축물이 된 노후주택 옥상 지붕의     양성화에 대하여-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지난 4월11일 울산광역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처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침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정동에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밀집된 경향이 많아 작은 용지에 건축된 주택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슬라브 형태의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로 인해 옥상은 빨래도 널고 장독대도 올려놓는 등 마당의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평슬라브 지붕의 최대 약점인 방수층이 깨져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슬라브 지붕의 방수 방법은 도막 방수, 즉 우레탄 방수가 있는데 우레탄 방수페인트는 햇빛이나 습기에 취약하여 평균 3년마다 재시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시공 방법으로 삼각 형태의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은 재료 자체가 수밀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증축에 해당되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증축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붕을 덮는 것 또한 높이 증가로 보아 증축 신고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17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증축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노후주택은 사실상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주민은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부터 옥상에 설치된 지붕이 현행법에 저촉되니 철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던 주민은 증축 신고를 하려고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건축신고에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철거하는 게 낫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7년 이전의 주택을 증축하려면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철근배근도와 내진설계, 내진 보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방수 목적으로 천만 원짜리 지붕을 씌우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상 지붕을 철거하려니 노후된 건물이 내려앉을까 봐 철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 지붕이 중량물로써 구조물에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방수 목적의 시설로 본다면 증축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평슬라브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비라는 이유로 증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양정동 오치골 주민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는 노후된 주택에 사는 어르신들로 현재 지붕을 철거할 수도,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대안 없이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위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합리한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지자체(강원도 양구군, 문경시, 철원군, 청주시)에서는 건축 조례를 우선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로서 구조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 완화를 제안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가설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경미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옥상 지붕 증축에 대한 주민의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선 노후주택의 옥상 지붕이 증축 신고 대상이 되지 않게 안전한 지붕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 방지 목적으로 기설치된 지붕 양성화 방안과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도 함께 검토 요청드립니다.

건축법과 조례가 개정되면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고 아울러 옥상 지붕 설치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강풍 등으로 옥상 지붕이 날아가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구에 접수된 고발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노후주택에 설치된 옥상 지붕이 세 집 걸러 한 집씩 눈에 띕니다.

이 많은 주민을 위법자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의 개정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침)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대비 철저히      해야 -

○손옥선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손옥선의원입니다.

최근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 남자 배우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마약 관련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검거된 울산 지역 마약사범은 총 4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명)보다 10.5%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총 2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또 이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와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치료제가 불법으로 유통된 후 오·남용되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20년 이후 마약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30～40대에서 20대 이하로 젊어지면서 고등학생 마약 판매책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약은 술이나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필로폰 사용 1회당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의 양은 평소의 수천 배에 이르며 이는 평생 나오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단 1회 사용만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이 치명적인 이유는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아주 짧은 시간에도 뇌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타닐은 필로폰의 100배 정도 독해서 중독된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한 사람만의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사기 위해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 성범죄에 빠지기도 하며 마약에 취한 채 일으킨 이상행동이 선량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은 이제 특수계층뿐만 아니라 주부에서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 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해 보입니다.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마약류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청소년 유해 약물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청, 울산경찰청, 울산광역시약사회, 울산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울산 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우리 북구 관련 기관은 없습니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제8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책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보입니다.

마약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반복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독환자가 질병으로서의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와 재활·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5년 마약예방 국제표준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사용한 1달러는 향후 보건, 사회적 범죄 비용에 있어서 1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마약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600만 영화 극한직업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치킨을 이용해 마약을 배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시는 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정숙해야 하므로 박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 방안 고     민해야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3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고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는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의 기부 현황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가까운 경주시는 두 달 만에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전북 임실은 3개월 간 3억 원의 모금 실적을 보인 반면 우리 구는 4월14일 기준으로 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획기적이고 참신한 답례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 전문가들은 첫해 첫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3억 원을 모금하여 1위 실적을 기록한 전라북도 임실은 대표 브랜드인 임실치즈를 내세워 제도 시행 전부터 유제품과 치즈 등으로 구성된 3만 원짜리 치즈선물세트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과 소비자 기대치의 균형을 잘 찾은 임실치즈 세트는 전국 농축수산물 답례품 중 2위를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1억 원을 모금한 경주시는 어떨까요.

경주시는 경주페이를 답례품으로 내세워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경주 관광을 통한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대왕암공원 캠핑장 카라반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울산시와 타 구·군에 비해 특출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어떨까요.

북구의 답례품은 참기름, 한우, 쌀, 미역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타 지역 답례품과 차별화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농축수산물은 임실 치즈, 영주 사과, 제주 한라봉 등 누구나 알만한 지역대표 상품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는 체험형 답례품 발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 부천의 프로축구 시축, 전남 영암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 등의 체험형 답례품이 지역의 2·3차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대표 농축수산물과 더불어 관광지 방문이나 체험, 숙박이 가능한 소비창출형 답례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합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을 달성한 완도군은 고향사랑e음 포털을 통해 100번째, 200번째 등 특별 순번 기부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삼삼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기업가와 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우호교류도시와의 상호 기부를 통해서도 모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대표 관광지와 울산공항 등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5월에 열리는 쇠부리축제에서도 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처와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시행 초기에는 기부금이 참신한 답례품에 몰렸으나 점차 사용처에 따라 모금액이 차이 났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문제와 연계된 차별화되고 투명한 기부금 사용처를 발굴하여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북구청은 타 지자체를 타산지석 삼아 좀 더 발전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여 더 살기 좋은 북구, 더 살고 싶은 명품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어 떼의 출현,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급하다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최근 울산MBC와 전국 아침뉴스에서 봄을 알리는 황어 떼가 동천을 따라 거슬러 오르는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동천 황어 떼의 기적을 방송국에 제보한 이정호 전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상안교에서 동천 서편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평소와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보 아래 한곳에 쏠려 있어 확인해 보니까 수만 마리의 황어들이 무리지어 산란과 수정을 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3년 전인 2020년에도 황어 떼가 목격된 바 있는데 다시 황어 떼가 출현한 것은 동천의 기적이라며 북구주민으로서 동천이 어류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하셨습니다.

동천은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북구와 중구를 지나 태화강으로 합류되는 도심하천으로 바닥 대부분이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어 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평소 유지유량이 부족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2010년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46억 원의 사업비로 약 14km의 구간에 10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건천화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하도 정비, 농소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농소지선관로 부설사업, 역사 문화 탐방로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등이 완료되었으나 아직은 동천을 생태하천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천을 따라 봄에는 황어, 여름에는 은어, 가을에는 연어가 찾아올 수 있도록 어도 설치, 수량 확보, 하천 복원, 생태계 보전, 친수 공간 조성 등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복원사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3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1996년 태화강은 죽음의 강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이후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오염물질 차단과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천 유지수 사업, 수변에서 서식하는 희귀·멸종 위기 동식물들의 보호와 복원 노력 등으로 2007년 이후 태화강의 수질은 1등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연어와 은어 떼가 돌아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2013년에는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모두 울산광역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태화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전국 하천 수생태계 건강조사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화강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지류인 동천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나서서 울산광역시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과 함께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동천의 부족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천이 하천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이 낮아지고 상안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보내는 수량 덕분에 상시로 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황어나 은어, 연어가 동천 물길을 따라 살아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유지용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온도가 높아 동천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동천의 수량과 수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에는 치수 개념에 맞춘 단순한 정비가 아닌 생태복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천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돌아와 하천을 거슬러 오르는 수중 어류들이 동천에서 산란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어도 설치를 비롯한 생물다양성 위기에 초점을 맞춘 수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구 여천천의 경우 환경부 2022년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760억 원으로 여천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구도 울산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4월6일에 있었던 반가운 황어 떼 출현 소식이 올해에만 그치지 않길 바라며 동천이 주민들의 정서적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자연생태하천으로서 북구를 대표하는 명품하천으로 변모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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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11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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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진희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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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1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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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10회 임시회에 이어 박재완의원, 박정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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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1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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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평소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조정교부금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786억 원보다 339억 원이 증가한 5,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02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4,764억 원보다 338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21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22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시재생사업 위탁금 반환 등으로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106억 원, 조정교부금 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국·시비 집행잔액 46억 원 증가하여 총 3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9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3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8억 원,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방도로 개설 10억 원, 가대경로당 신축 8억3,000만 원, 신천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 7억 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3억6,000만 원,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3억5,000만 원,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2,200만 원이 증가되어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1억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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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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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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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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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번호 제11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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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박정환의원, 박재완의원, 조문경의원, 김상태의원, 강진희의원, 손옥선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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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12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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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정질문의 건

(10시46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정환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천철장의 관광 자원화와 미래비전과 관련    하여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북구의 자랑인 달천철장의 관광 자원화와 미래비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쇠부리는 쇠를 부린다는 순우리말로 울산쇠부리는 조선 후기 구충당 이의립 선생이 달천철장의 토철을 원료로 쇠부리 가마에서 제련해 판장쇠를 생산하고 각종 철기를 제작한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전통기술 문화입니다.

달천철장은 삼한시대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철을 캔 제철 유적지로 후발주자였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달천철장은 1993년까지 철광석과 사문석을 생산하다가 2002년도에 폐광되었으나 현재 지하 30m 땅 밑에 갱도가 남아 있으며 환경문제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달천철장의 유구한 역사와 뛰어난 가치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그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달천철장의 관광 자원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 북구청에서는 2020년11월에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과 달천철장 갱도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용역의 결과와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신규시책으로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와 이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2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관광연구회에서 달천철장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달천철장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방안으로 울산쇠부리 테마파크 구축, 빛나는 보물 쇠부리문화유산 프로젝트, 울산쇠부리문화 브랜드 마케팅 구축, 울산쇠부리문화 지역연계 활성화, 울산쇠부리문화 명품화 도시 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와 우리 구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5억 원을 책정하여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예산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이 유보되었고, 현재 달천철장 유적공원이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쇠부리축제 장소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에서 달천철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 자체가 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3월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의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시의 입장이 아직도 소극적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달천철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은 열악한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구비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국·시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국·시비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 및 울산광역시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정부 부처 및 울산광역시에 국·시비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달천철장 관련 사업은 사실상 현상 유지에 불과한 수준이고 신규시책인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 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단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달천철장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장기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달천철장 관광 자원화 사업은 우리와 비슷한 선사 유적지들과 비교할 때 어쩌면 늦은 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철기문화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지닌 달천철장을 알리기 위해 북구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0.

박정환의원

○구청장 박천동 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정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은 달천철장 폐갱도 문화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사전 가능성 검토용역으로 용역 결과, 갱도 복원사업 추진 시 선결과제로서 환경문제 이슈의 도출에 따라 발생되는 1,600억 원 이상의 토양정화 추정 비용과 주민 반발 및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달천철장 갱도 활용방안 연구 용역은 지하 수직갱도의 실제적인 복원이 아닌 갱도 및 철광석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제작해 세 가지의 조감도로 제시한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에 따른 당면과제는 개발 사업 추진 시 토지 환경정화를 위해서 1,600억 원 이상의 비용 확보, 투자 대비 기대효과 실효성 검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그리고 잠재된 환경문제 이슈 도출에 따른 주민 갈등의 해소 등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사업은 달천철장 전시공간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문화재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금번 1회 추경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시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의회 및 울산광역시의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의지가 명확하기에 내년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관계 부서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달천철장 문화재관리 시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전시실 내 실감콘텐츠가 조성되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볼거리와 콘텐츠로 쇠부리축제 등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선도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가족단위나 단체관람객 방문 효과 등 지역 문화유산의 활성화와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울산미래관광연구회에서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신 점에 대단히 의미가 있으며 제시해 주신 5대 전략에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쇠부리문화를 아우르는 달천철장의 장소적 거점화를 위한 쇠부리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환경적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인근 부지를 검토하여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울산박물관, 통합수장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상시 쇠부리축제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행사를 위한 테마공간 조성을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쇠부리문화의 브랜딩화를 위한 첫 단계로 쇠부리 문화유산 교육, 쇠부리기술 미래무형유산 지정 등 문화재청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시지정문화재인 울산쇠부리소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시지정문화재 특성상 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력을 제고시킬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천철장의 상시 시설유지를 위하여 매년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5,000만 원 이상의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시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의 대면 협의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쇠부리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이나 쇠부리축제를 문체부의 문화관광 지정 축제로 추진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쇠부리문화와 달천철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은 고대부터 동아시아 최대 철 생산지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달천철장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를 중시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규제, 환경민원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문화재인 달천철장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도심 속 공원으로써의 힐링공간으로 발전시켜가고 폐선부지 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달천철장의 구역이면서 환경적 문제가 적고 소음과 빛 등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주지 않는 인근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시의 재정적 지원의 바탕 아래 쇠부리 제철문화 학습장 및 교육장 조성 등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활밀착형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정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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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박재완
북구의회의원	박정환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