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2월09일(토)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ｏ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7분 개의)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경제사회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실 뿐 아니라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당초 편성 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총128억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24건에 83억6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이 11건에 68억7,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13건에 14억2,80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보조사업 과별 주요내역은 지역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사업외 1건에 8억1,9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자활후견기관운영외 7건에 56억9,900만원이고, 환경미화과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비 3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과별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과는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외 3건에 6억6,400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민간 용역비외 1건에 4,500만원이고, 환경미화과는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외 6건에 7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은 2001년도에 우리 구의 구정 방침인 자치환경복지공동체의 조기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간다는 목표하에 지역경제의 안정적 활성화 추진, 예상되는 실업대책만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행정구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정착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계획으로는 먼저 지역경제분야의 경우 달천농공단지 100% 입주완료 및 지원 관리체계 정비, 중소기업지원강화, 지역 실업 완화를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노인 등 생활안정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구민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부정 불량식품의 지속적 단속과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불법폐기물투기예방과 생활 주변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적정관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확대 시행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제사회국의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총 115억2,4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로는 지역경제과 9억1,7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78억9,100만원, 환경위생과는 1억7,500만원, 환경미화과는 25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2억8,2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각종 사업추진 경험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경제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정대경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                   예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 국장이 같이 조화를 맞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오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류재건 이번 기회에 국장님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263페이지 전단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포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윤종오위원 사실상 1,000매면 배포할 수 있는 양도 부족하고, 또 과별로 각종  전단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들기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뒤에 소비자 피해구제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위원 그 밑에 좋은 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부분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이 업소를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현재 경제살리기 선도 업소가 6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좋은 것은 추가로 지정도하고 또 지정 취소도 합니다.

내년에는 100개 정도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한번 지정된 업소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작년에 몇 개 업소를 지정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현재 65개 업소입니다.

○윤종오위원 좋은 업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효과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지정된 업소는 효과가 많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전단도 만들어서 각종 홍보를 합니다.

○윤종오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개인업소에 구청에서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하는데, 그 업소가 구정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업소에서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서비스 질이 나아져야 되겠지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꾸준하게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특별하게 성과가 없는 사업 같으면 중단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업이면 장려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나아졌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지 않고, 그 다음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질이나 환경,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또 홍보도 해 주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앞에 ‘좋은업소’라는 마크 부착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부착합니다.

○윤종오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는 수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이것은 동장을 통해 우리 구에서 광역시에 추천해서, 시에서 지정됩니다.

○김진영위원 가서 검열은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검열은 환경위생과와 같이 가서 수시로 합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 안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계도 엄청나게 많고, 신천도 많고, 천곡도 많은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암에는 서너 개, 화봉에는 네 개,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투명하게 지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업소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느냐 하면, 실제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없어진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인돌삼결살…

거기 보면 실지로 깨끗한 식당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자기 동네에 추천을 해서…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동장 마음대로 할 수도 있네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업소에서도 동을 통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윤종오위원 앞으로 이 업무도 동에서 할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내년에는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추천받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10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다 지원해 준다는 예기네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김수헌위원 거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얼마 전에 다른 업소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한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호계 세탁업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수헌위원 세탁업 뿐만 아니고…

업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업소를 하든,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하면 관계없는데, 각 업소마다 농소쪽과 화봉쪽 ‘좋은 음식점’해서 전단도 한번 나눠 줬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래서 다른 식당에서는 ‘저 집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하고, 싸게 받는데, 왜 내 식당은 안 들어갔느냐’ 결국은 구청에서 식당 죽이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업소’를 선정하려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많은 업소를 정하고, 거기 안 들어가는 식당은 쉽게 얘기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업소’라고 전단까지 만들어서 돌린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짓입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도 동에 확인하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하는 행위가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경제죽이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이것은 동을 통해 구에서 계속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광역시에서 전체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우리 행정을 우리가 하지, 광역시가 합니까?

예를 들어 세탁소도 싼 곳은 선정 안되어 있고, 비싼 곳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일제 조사도 안하고, 파악도 안하고, 동에서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간에 결국 구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그 업소가 잘한 업소라고 홍보물까지 들고 다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정책이란 것이 항상 정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수이긴 하지만 피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나름대로 모범으로 하는 업소를 정함으로 해서 다른 업소가 따라오게 만들고,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의도가 있어 시행한 것인데, 그 결과가 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또 거기에 선정 안된 사람이 불만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 정책은 좀 수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아주 미미하면 모르는데 덩치가 더 크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그 위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지는 안 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지방지도 봅니다.

○김수헌위원 그런데 전부 1만원씩 잡았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그것은 전체 편성 이전에 해서 1만원씩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다른 과에는 7,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던데…

○윤종오위원 하여튼 몇 종을 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중앙지 3종, 지방지 3종 들어갑니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중소기업 안내책자라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만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2000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관에서 어떤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우리가 전체는 제작을 못하고, 지금 현재 기업체에 조사하고 있는데, 90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목적과 그 만든 책자를 어떻게 배포해서,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가 분명해야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기해서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중소기업에 관한 제반 정보가 수록된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행정적으로나 여러모로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서…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현재는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고, 일반 우리 통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부서에 배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조사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은 다른 배부 단체에 나눠줄 것이 아니고…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각종 자료로 쓸 수 있는 곳이면 나눠도 드리고, 여러 모로 쓸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273페이지 내년에 공공근로가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인원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105명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국내여비, 재료비 다 빼고, 토탈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돈을 나눠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김진영위원 지원되는 돈에 나누기 1만9,000원 하면 몇 명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올해에는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6,7번 더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6억8,800만원인데, 이것도 연말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으로 배정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동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모집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모집된 인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해서 1년에 4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각 실ㆍ과나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한 후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 풀베는 그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아직 내년도 각 단계별 사업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풀베기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벽화그리기도 작년에 했지요?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있을지 없는지는 아직 모른다…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 내년도 사업은 12월말쯤 돼야 나옵니다.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정원은 15명인데, 현재는 14명입니다.

○윤종오위원 급량비를 다른 과에 맞게 나름대로 12일 정도 정했는데, 실업대책상황실 급량비가 별도로 또 잡혀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씩 매일 밤까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업대책상황실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4명이 모두 실업대책상황실에 매일 저녁 남아 있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사실 저희 구청인력이 타 구에 비해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석 달에 한번씩 신청접수받고, 사업선정하고, 업무 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윤종오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4명이 잡혔으면, 265페이지 전체 지역경제과 급량비에 15명이 잡힌 것에서 4명은 빼고 11명으로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은 계속적으로 매일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최소한 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11명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공공근로 인력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공공근로인력은 17시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윤종오위원 사실 실업대책상황실에 4명이 매일 저녁에 항상 남아서 365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20일 정도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 2명도, 사실상 17시가 근무 끝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일을 좀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직원 중에서 한두 명 빠지면, 아마 거의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윤종오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4명은 제외한 인원을 급량비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잘 아시겠습니다만 4명이니, 12명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정산기초로 해서 우리가 12명 정도 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일단 산출근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15명을 했는데…

○윤종오위원 12일이면 다른 과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사실 중간보다 조금 많은 일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산정하는 기준은 11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상황실 인원을 빼면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정하시면, 4명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이것이 과별 총괄해서 일단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일 잡은 것은 1,080만원에 대해서 인원수를 나눠서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각 담당별로 사항별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주무담당에 전부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실업대책을 빼야 됩니까?

총괄에서 잡았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박광식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는 북구 지역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일단 기초조사가 정확해야 되고, 또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분포도 고르게 해야 되지 않나, 예컨데 물가조사를 하는 장소의 지역별 분포가 적절하게 분포돼야 된다, 예를 들어 농소1동에만 물가조사해 봐야 정확하고 객관적인 물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가조사모니터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물가조사모니터수당 예산만 있고, 267페이지 소비자 및 물가안정관련간담회해서 여기에 연 2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간담회 장에서 일종의 시책도 설명하고, 물가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장이 되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5페이지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간담회해서 분기 1회, 또 1-4페이지에 사업자단체 간담회 2회, 이것도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2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분기 1회라는 것은 1년에 4번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2회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계획에는 1년에 4번 한다고 해 놓았고, 예산서에서는 2회로 하겠다고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박광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물가조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내년 경제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 물가조사모니터에 대한 교육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1회로 연 4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회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대표성 있는 물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위원 예. 그리고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표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광식위원 모든 상품에 대해서 물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박광식위원 그 품목이 몇 개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것은 509개 품목인데, 울산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508개 품목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들이 조사하는 것은, 그 지수하고는 관련 없이 실제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이 49개 품목이고, 개인 서비스가 51개 품목으로 총100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단위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려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에 34명이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이것으로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어느 품목이 오르고 있는지, 어느 품목이 내리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박광식위원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또 하락했는지도 지금 자료를 집계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집계하고 있습니다.

○박광식위원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참고로 울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월 기준으로 울산이 1.7% 올랐는데, 전국 평균은 2,8% 올랐습니다.

그리고 7대 도시 평균이 2.9%입니다.

그러니까 10월 현재 볼 때는 울산이 결코 물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박광식위원 물가조사모니터들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물가가, 예를 들면 20%, 30%정도 올랐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개인 특정 서비스 품목이 오른 것 같으면, 그 업소 사업자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업소에 원인을 밝히고 예를 들어 목욕요금이 올랐으면 목욕조합을 통해서 내리도록 합니다.

○박광식위원 즉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를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물가조사모니터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수당 2만1,4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이것은 내년도 최저 임금입니다.

○김수헌위원 52주 표기는 무엇을…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매주 일을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매주 수요일날 조사를 합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수당 (설, 추석, 연말 연시는)은 설 전후로 해서 5일씩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365일로 따지면 딱 52주가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서가 52주해서 물가모니터요원 회의수당에, 한 달에 1번 한다고 해서 12번 잡혔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 추석, 연말 연시에 좀 중점적으로 한다는 취지 같은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기표기를 설, 추석, 연말연시 전후로 5일을 달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위에 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 이런 취지 같으면, 위에 것도 맞춰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인구 조사하는 식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지금 실적이 매주 다 올라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매주 올라옵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매주 올라와서 시에 보고하고, 시 단위 전체 구ㆍ군별로 통계가 다 집계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수헌위원 그럼 매주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한 달 모아서 봅니까?

수요일날 조사했으면 보고서가 언제 올라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수요일날 조사해서 팩스로 바로 올라옵니다.

○김수헌위원 모이는 것은 분기에 한번씩 모이고…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이 필요한데, 정책에 저희들도 잣대를 못 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같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했다가, 아까 박광식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계획은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하고 예산은 두 번밖에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 잣대가 기준점이 없습니다.

꼭 이 부분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물론 이렇게 잡아서 적정하게 돈만 쓰면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면 불용 예산이 많이 생깁니다.

각 부서에서 조그만한 돈이지만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좀더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예.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27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재환자위문, 근로청소년위문이 기타보상금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시책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시책추진비하고 성격은 좀 틀립니다.

산재환자의 위문이나 표창은 과목 선정이 적당한 데가 없고,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산지침서 5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해서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 경비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그런데 산재환자에 대한 위문, 격려는 우리가 근로자와 관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위문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쓸 때 일반적으로 격려성이 짙은 데는 집행하지 말라는 것 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자꾸 이렇게 편성하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으면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지침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에서…

○위원장 류재건 사업을 하더라도 지침서에 맞춰서 해야지,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김수헌위원 작년의 예를 한번 들께요.

작년에 산재환자 위문품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넣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당초는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래서 삭감했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계수조정할 때 5% 삭감하면서 무엇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을 방송 다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 부서 내용 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책정하라고 삭감했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도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됐습니다.

○김수헌위원 기타보상금은 삭감할 때 얘기입니다.

당초예산 삭감할 때는…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산정했다가 과목의 논란이 있어서 추경 때…

○김수헌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삭감할 때 얘기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했는데, 미처 위원들이 못 챙겨서 기타보상금으로 갔는지 몰라도, 작년 당초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가야 된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그렇게 기억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그래서 그때도 예산담당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사업비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추경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집행하는 것이 사업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비나 전부 따지면 다 사업비지요.

그 외에 보상금 나가는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이…

작년에 일반수용비 이것 말고,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은 시상품임으로 기타보상금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추경할 때 위원들이 미처 못 챙기고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승인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분명히 삭감할 때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야 된다고 삭감한 것으로, 저한테 기록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국장님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지요?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화합 분위기 기반조성 업무 중에서, 노동자 사기앙양 시책으로써 추진하기 위해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성격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지침서에는 분명히 행위에 맞도록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98년도부터 보상금이 11가지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되기 전에는 보상금 자체를 너무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집행한 사례가 많아서 ‘98년도부터 구분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은 그 11가지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집행하면 타당한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돼서 이 과목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통 업무추진비를 좀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

정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바른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인데, 그 부분을 자꾸 보상금이라고 해 버리면…

○김수헌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어떤 목적을 두는지 몰라도 위문, 격려라는 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를 떠나서 구청에서 산재환자에게 격려를 한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업무추진비지, 어떻게 기타보상금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일반 시책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상대자를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일종의 경비지, 여기서 기타보상금 산재환자 위문 등 경비는 우리가 위문품을 사서 직접 주는 그런 사업성 경비입니다.

○김수헌위원 담당님, 위에 위문,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는 업무추진비고, 밑에 분명히 있습니다.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돼야 할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격려가는데 물품사는 것이나, 기념품 사주거나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보상금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깁니까?

○윤종오위원 위원들이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계정을 제대로 해서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이런 것을 보상금에 넣어버리면 불필요하게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에 나가야 될 것이 만약 1억5,000만원이라면, 이런 것을 또 다른 쪽으로 해 버리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쪽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성격은 업무추진비에서 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성낙화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산담당,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업무계획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이 산재환자 위문격려 같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좀 곤란하고, 일반 기타보상금도 예산서지침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정당하다고는 보고드릴 수 없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산재환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한 위문품 정도는 보상금에서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소견입니다.

○김수헌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북구청을 지탱해 가는 데에 따른 시책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업무추진비에서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워낙 쓰임새도 많고 하니까…

○김수헌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돈이 부족하면 더 올려야 되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으면 딴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정당하게 더 올려야 되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이 정도 잡아보니까 모자라더라, 올해 좀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안 올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전부 엉뚱한데 쓰니까 안 올려주지…

돈 모자란다는 말이 나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류재건 현재 보상금이나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을 두리뭉실하게 했을 경우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전부 새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보상금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을 안하고…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편성을 해서 맞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좋은 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부분은  예를 들어 음식점 가격을 어떻게 하자든지 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마다 상가 번영회 사람들과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없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좋은 음식점을 만들어 내고, 지역 내에서도 물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이 돼야 되겠지만, 어떤 골목에 가면 불고기단지도 있고, 회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점이 될 수 있게 스스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무작정 거기에 맞춰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식당이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는지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환경위생과와 사업자 대표들과 한번 의논해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업소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다음에 호계시장을  얼마 전에도 한번 둘러봤는데, 사실 시장이라고만 만들어져 있을 뿐이지,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시장이 되려면, 사실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목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물건 하나 얹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상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됐을 경우에는 바닥이나 주변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해서 유일하게 북구에 새로 만들어진 시장인데,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대화도 갖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거기에도 회장이 있을 테니까 지금 한번 나가셔서 정말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 부분에 전기 배열이 잘못되어 저녁에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서 저녁에 장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 선을 빼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전기업체에 연락해서 두 선을 빼서 갈라놓으면, 내려가도 세 집이 내려간다든지, 다섯 집이 내려간다든지 될 것인데, 한 개에 붙어 있다 보니까…

북쪽 편에 며칠 저녁 몇 번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개인 차단기가 없습니까?

○박춘환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우선 예산만 하고 이것은…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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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의원(1인)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참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대경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공공근로담당                  성태경

예산담당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