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제출연월일 : 2012. 10. 8.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

○ 체육시설(다목적미니구장) 사용료가 울산시 및 관내 타 구․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타 구․군 다목적미니구장 이용자에 대한 민원해소와 구․군간 형평성에 맞게 조정

○ 현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헬스․수영 동시 신청자에 대한 2강좌 할인 혜택을 전 강좌로 확대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물 이관에 따른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추가(안 제3조)

나. 추가 관리대상 주요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 지정(안 제9조)

다.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에서 2강좌 신청 시 강습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 할인 적용(안 제10조)

라. 체육시설 중 다목적미니구장(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울산시 및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10,000원/시간)으로 인상(안 제10조)

마.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안 제12조)

3. 근거법규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제9조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등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9. 3 ~ 9. 2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생활체육회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으며,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의 강좌에 대하여 2강좌 신청 시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 시설물별로 따로 정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중산다목적구장”란 다음에 “가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3의 3.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외 1 (호계로 180-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오치골 2길 25)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송내 1길 15)	다목적구장(인조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달곡 2길 38)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741-1	다목적구장(인조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2	다목적구장(인조 1식)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기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ꡒ거주주민ꡓ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기타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인 자를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 11. (생 략) 제6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⑤ (생 략) 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 ------------사람을------- 6. “------------------------------- ---------------------------사람을 ------ 7. ------------------------------- 사람을 --- 8. ----------------------------- 사람을------------------------- 9. ------------------사람을------- 10. ～ 11. (생 략) 제6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업무 담당국장--체육업무 담당과장 ----------------------------------------------생활체육회장-------사람- ---------- ③ ---------------------------- 한 차례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으며, 오토밸리 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의 강좌에 대하여 2강좌 신청 시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1 ～ 8(생 략) 9. <신 설> 9.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 : 시설물별로 따로 정함. 10.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외 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 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상안풋살 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신 설>
<신 설>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외 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 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상안풋살 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번지	다목적구장(인조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2번지	다목적구장(인조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시설 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 (3월～10월) ⇒06:00～ 22:00 ∘동절기 (11월～2월) ⇒07:00～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
양정생활 체육공원
화봉다목적구장
상안풋살 구장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신 설>
<신 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시설 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 (3월～10월) ⇒06:00～ 22:00 ∘동절기 (11월～2월) ⇒07:00～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
양정생활 체육공원
화봉다목적구장
상안풋살 구장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시 60,000원)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2.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 설> 12. 할인적용은 월 회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삭제)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헬스, 수영장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까지 가능) 3.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시 60,000원)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 설> 10.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삭제)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신 설>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 설> 8.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신 설>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 설>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20,000/주3회	1,500
기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신 설>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 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6.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7.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 설> 8.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20,000/주3회	1,500
기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주2(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신 설>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 설>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생 략)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 없음) <신 설> 2.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ꡒ거주주민ꡓ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신 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 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현행과 같음)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 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ꡒ거주주민ꡓ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000(3,000)	3,000(4,000)
기타	1. 1회(1시간), 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신 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기타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 감면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18조(시설의 관리), 제20조(강사수당 지급)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한다.』

『제18조(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강사수당 지급) 체육시설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2. 2. 20.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동장 5개소, 다목적구장 등 동네체육시설 75개소,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음. 이는「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주은희 241-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