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62	제안연월일 : 2019. 11. 29. 제 안 자 : 이진복 의원
			찬 성 의 원 : 8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현재 떨어지는 출산율,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필요함. 나. 무엇보다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임. 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강력히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시·군·구 의장, 울산광역시장, 울산북구청장

(제185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과 높아지는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정책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 정부 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기준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11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정부 기준액으로 인하여 지자체별 지원액은 제각각이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2020년 당초예산에 유아1인당 1만원지원(하루 500원), 울산남구는 유아1인당 하루 100원 지원, 울산중구는 어린이집 개소당 5만원(하루 40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하루 6,391원으로 어느 지자체, 공공기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급간식비의 차별을 키우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급간식비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북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라.

하나, 울산시는 울산의 구군별 급간식비의 차별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울산북구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2019.  12.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4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다.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홍보(안 제8조)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제10조)

3.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당초안	개선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② 1. (생략)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6. (생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② 1. (생략)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성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6. (생략)
제7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등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성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 유형, 성별에 따라 다양한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6급 박경완(241-7691)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4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4호「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7조)

○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홍보(안 제8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며,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조사, 장애인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5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

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18조 ~ 제24조)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제32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6.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아동위원

제13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로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해촉)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7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제18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2.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4.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5. 기관ㆍ단체 및 학교장ㆍ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20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운영비, 기능보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

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5장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6.>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6급 김윤지(241-7675)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5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5호「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18조 ~ 제24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항 신설(안 제25조 ~ 제32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아동복지 향상과 관련한 각각의 조례를「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통합·운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조례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서「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아동복지법」이 지향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대응반장의 지정(안 제4조 ∼ 제9조)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위치, 실무반 편성 및 업무

- 긴급구조 활동시 업무연락관 파견

-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의 지정

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10조 ∼ 제1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순으로 대응

다. 권한의 위임 신설(안 제23조)

-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 출동지원 등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위임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    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   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대응반장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ㆍ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을 쉽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   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할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재    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및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    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업무연락관은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의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의 규    모와 재난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    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    부장이 판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9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ㆍ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4. 제18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20조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 주민·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공보관

연락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재난상황관리	➋ 긴급 생활안정 지원	➌ 긴급 통신 지원	➍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➎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➏ 재난관리자원 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➓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⓫ 사회질서 유지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	⓭재난 수습 홍보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분	주요임무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 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정성교(241-7894)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6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6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대응반장의 지정(안 제4조 ∼ 제9조)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위치, 실무반 편성 및 업무

- 긴급구조 활동시 업무연락관 파견

-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의 지정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안 제10조 ∼ 제17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순으로 대응

○ 권한의 위임 신설(안 제23조)

-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 출동지원 등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위임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구청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본부장: 부구청장)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각종 재난의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실무반은 표준편제의 주요임무와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반별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상황전파 → 출동 → 긴급구조 지원 → 수습·복구까지 단계별로 통합대응하고자 하며,

-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및 출동지원 등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 등)

나.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 제5조의3)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마.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자 정보 중 주거형태 작성란 추가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0. ~ 10.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를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 결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내용)”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하고, “지급받은”을 “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로, 제7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1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9조 본문 및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4조에 따라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제4조(지원 대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결정) ① ---------------------------------------------------------------------------------------------------------------------------------------------------------------------- 따른 ------------------------------------------------------------------------------------------------------------- 피해주민----------------------------------------------------------------.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피해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피해주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① ------------------------------------------------ 피해주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 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원인제공자-------------------------------------------------- 그 ---------------------------------------------------------.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 피해주민으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피해주민은 ---------------------------------------------- 10일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피해주민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 피해주민이 ------------------------------------------------------- 피해주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지급방법) ------------------------ 피해주민-------------------------------------- 피해주민 ---------------------------------------------------------------------------------------------------------------------. --, --------------------------------------------------------- 피해주민---------------------------------.
제10조(반환통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환수) --------- 제7조제6항------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자금이나 물품의 ----------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	<삭 제>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삭 제>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1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시설7급 정성교(241-7894)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7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7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 등)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 제5조의3)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자 정보 중 주거형태 작성란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며,

-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과 사회재난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시설의 복구 및 피해주민 생계안정에 부담한 지원 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구상권을 신설하고,

-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위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는 근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19.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소 수질검사·시험 관련 수수료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익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 수질검사 ·시험 출장여비 관련 시험의뢰자의 사전 납부규정 삭제          (안 제8조제3항)

○ 수질검사·시험을 위해 기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의 미반환 규정 삭제

(안 8조제4항)

3. 관계법령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국립환경과학원」제7조제2항(출장비용의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5조4의2(국내 출장 시의 여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7. ~ 2019. 11.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해당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 ② (생략)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경우,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해당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④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관계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수수료)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7급 강영숙(241-8265)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8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58호「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보건소 수질검사․시험 관련 수수료 및 여비 미반환 규정이 국민권익     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환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 수질검사·시험 출장여비 관련 시험의뢰자의 사전 납부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수질검사·시험을 위해 기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의 미반환 규정

삭제(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2항(출장비용의 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4의2(국내 출장 시의

여비)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 및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위법 및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

(임수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9	제출연월일 : 2019. 11. 20. 발 의 자 : 임수필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함(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외 6개).

3. 참고사항

❍ 조 례 안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용근로자의”를 “일용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노동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들이”를 “노동자들이”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자들이”를 “노동자들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근로의욕이”를 “노동의욕이”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근로자에”를 “노동자에”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7호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9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59호「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11월 20일 임수필 의원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일괄 개정

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

으로 일괄 변경함(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외 6개 조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집행부 검토의견 : 일부 동의(동의 1, 부동의 4, 조건부동의 2)

부서명	조례명		부서 의견	최종의견	비고
기 획 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치조례	부동의	부동의
총무과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자치조례	부동의	동 의	◦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위임조례	부동의	부동의
복 지 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부동의	부동의
사 회 복지과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부동의	동 의	◦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위임조례	부동의	부동의
경 제 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임조례	조건부 동 의	동 의	◦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조건부 동 의	동 의	◦
환 경 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위임조례	부동의	동 의	◦
건설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부동의	동 의	◦
건 축 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위임조례	동 의	동 의	◦

<조례안의 집행부 검토 내용>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안은「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포함한 7건의 조례 중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와 노동관계법령에서 모두 “노동”과 “근로”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제명과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각각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 된 바 있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11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헌법이 “근로”, “근로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헌법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계류 중임.

- 또한 2018년 3월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헌법적 의무로 보기 어려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인 ‘노동’과 ‘노동자’로 변경 사용하여 노동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5개의 지자체에서 일괄 개정을 실시하였으며, 개정 사례는 더 많아 질것으로 사료됨.

- 특히, “노동”의 용어가 개별 법령이나 정부 부처 명칭으로 사용  되어 지고 “노동”이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의 변경당위성이 인정되나,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자치법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는 등의 타당성이 있겠으나, 법체계의 안정성과 주민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용어 변경 사안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정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0	제출연월일 : 2019. 11. 20 . 발 의 자 : 이정민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안배부 방법 추가(안 제20조제1항,)

: 인쇄물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 조 례 안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제1항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가”를 “의원이”로, 단서 중 “본회의의,”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를 “위촉할 때에는”로,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82조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3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8조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선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 의원이 -----------. ---------------------------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생 략)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 성명, 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② --------------------------------------------------------- 위촉할 때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 따라 --------------------------------------------------------------------- 사람이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4. ------------ 흡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사람과 --------- 사람 -----------------.
제8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ㆍ② (생 략)	제8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③ -------------------------------------------------------------------------------------- 사람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사람--------------------.
제8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생 략) 1. ∼ 3. (생 략)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5. ∼ 8. (생 략)	제8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흡연 --- 5. ∼ 8. (현행과 같음)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생 략)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사람은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 12. 16.(월)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0호,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60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정민 의원이 제출함.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안배부 방법 추가(안 제20조제1항,)

: 인쇄물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

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타법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