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0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홍보과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제10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0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5일(금) 10시

예산안 심의방법은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반갑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예산 편성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홍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먼저 일본 타타라 제철 관련 체험 및 문화교류 및 도자명장전 및 가마터 비교 학술회계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단위사업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모두 우리 북구문화원 지원사업이며, 타타라제철 관련 체험 및 문화교류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쇠부리 제철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제철복원 시도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본 타타라제철 복원은 철강석을 이용한 고유 제철법으로 타타라 복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북구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우리 지역에도 쇠부리 문화를 정립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류지역은 일본 철문화의 대표적인 시네마현 야스기시 화강기념관과 그다음에 유시다현 사가야 다까도노 등에 저희들이 교류할 대상지역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  도자명장전 및 가마터 비교 학술회의도 북구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쇠부리 제철은 토철을 이용한 제철법으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방법입니다.

지역 전통 제철에 사용되던 가마터가 도자기 가마터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교와 도자명장들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충당 이의립 동상건립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발견과 철 제련법 개발에 대한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이의립 선생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쇠부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는 문화원에 기탁한 이의립 문중기부금 2,000만원과 저희 보조금 3,000만원으로 조성되겠으며, 동상은 이동 가능한 동상으로 제작하여 축제 등을 위해 구청 등이나 전시 후에 달천유적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농소2동과 농소3동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동장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동에 2009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동일하지 않은 점은 동에서 예산요구 할 적에 3만원을 기준으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문화의 집 강사수당은 평균적으로 200만원정도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원 기준으로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2009년도 강사진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운영 관련 답변입니다.

바다행정봉사실 건립 문제는 강동권개발 T/F팀에서 견학결과 건의 채택되었고, 해변관리 부서인 생명산업과에서 행정봉사실은 신축 추진하고 문화홍보과에서는 관광객 안전보호, 질서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바다행정봉사실 건립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층에는 샤워실과 탈의실, 2층에는 관광객안전보호, 편의시설 청결운영을 위한 사무실, 3층에는 119구조대, 해양관측소 등 관리를 위한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외에 사무실은 관광안내소 또는  해안정비를 위한 감시초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냉․난방기 구입관련입니다.

저희들 전시장 면적은 168.97㎡이며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스템은 부분중앙집중식과 개별냉․난방이 혼합된 형태로써 특히 1층 로비와 전시장이 별개공간이나 냉․난방설비는 덕트 1층 전체가 전시장에 연결되어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낭비가 많아서 별개 냉․난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냉․난방설비를 천장 매립형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예산 조정과정에서 500만원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500만원에 맞추어 스탠드형 냉․난방구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시장 내에 소음도 우려 되고 전시물에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실외기 설치 시에 배관이 길어 효율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타타라 관련 체험문화교류 관련해서 토철하고 전에 언제 한 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007년도 세미나 당시에 보니까 우리 달천하고 연관성이 사실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듣다가 말기는 했는데, 굳이 타타라와 계속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고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끼워 달라고 한다고 끼워 줄 것이며, 벤치마킹을 할 여지가 어디인지 저는 맥을 솔직히 못 잡겠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이렇습니다.

타타라 방법은 저희 달천 쇠부리놀이 전체적 공법, 구조, 만드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 쇠부리 터를 갖고 있지만 복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타타라제철 과정을 보고 연관되는 부분, 비슷한 부분, 그다음 도자명장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자체가 도자기 굽는 가마터하고도 연관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전에도 북구문화원에서 한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진짜 전문가가 가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 계층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이게 복원이 되려고 하면 차라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건축이나 이런 데도 상식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맞지, 몇 사람 비전문가가 가서 이것을 보고 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유사성이 검증이 됐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사실은 들고, 일본에서 타타라와 우리 달천철장이 같거나, 여기서 기술을 우리가 주장하는 바대로 일본이 인정하느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미나 내용을 그때 잠시 보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세미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사실상 타타라는 쇠부리 제철 방법에서 아마 타타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일본으로 문화를 보내 줬지만, 저희 문화 자체는 전수 돼 가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자기네들 복원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견학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견학은 이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검증이나 여러 과정까지 사실 들어가는데, 내 견학만 가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벌써 2년 전에 그런 상을 세워서 분명하게 견학도 했고, 이렇게 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되고, 이번에는 차라리 그게 우리하고 방식이 비슷하다, 그러면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게 상식이라고 봐지는데 또 견학이단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용역은 내년도 사업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료가 없이는 쇠부리를 되살릴 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년 전과 내용이 달라진 바가 없고요, 똑같은 과정에 있고 그러면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같다고 생각했으면 누가 투자를 하든, 연구를 하든, 몇 분들이라도 이만큼 쇠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북구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북구문화원이라도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2년 전에 견학하고 또 한 번 더 견학하고, 똑같은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쇠부리라는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1,2년 걸려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사실상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견학 갔다 온 내용, 사진자료,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관할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결국 세계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정을 받으려면 희소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본 타타라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과연 우리의 가치는 뭘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타라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에 대한 그런 자리에 머물 거란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보다 지금 문화가 흘러간 지점이 일본보다 저희들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데, 연구방법이 좀 늦다는 거죠.

○류인목의원 단지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계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 왕조 중에서 백제의 누가 한 분 있다고 해서 이곳이 테러 당하고 이런 일까지도 있는데, 일본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계인들도 이 문화 체계를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차라리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나는 오히려 경쟁적이지 않을까, 일본을 베낄 게 아니라 …

타타라 가서 이걸 보고 와서 재현하고 하는 방식은 분명하게 일본의 아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 집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꼭 일본을 베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지적은 사항이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원 관계자 몇 명이 가서 그걸 며칠 보고 와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달천철장이 복원이 되고 지금 하려고 하면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일본뿐만 아니고 일본 타타라든지 혹시 다른 데 또 있으면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알면 용역을 한다든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했다고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충당 이의립 동상건립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의회는 이분이 뭐하는 사람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혀 의회에는 설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해행정봉사실 하고 바다행정봉사실 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같은 겁니다.

○의장 윤임지 같은 겁니까?

그러면 표기가 주요업무계획에는 임해행정봉사실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바다행정봉사실로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임해행정봉사실이 현재 건축상 문제가 있죠?

없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생명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하기가 조금 …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여쭈어 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문화홍보과가 일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지금 현재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 분야만 해도 옛날 같으면 기초에서는 문화홍보계에 문화업무가 거의 없고 홍보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실 관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주로 했는데, 지금 시절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문화 부분, 체육 부분, 문화예술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직제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홍보까지 맡아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도 회의 시에 상당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일이 많다면, 올해도 신규사업이 3개가 있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의장 윤임지 지금 현재 업무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라면 어려운 인력이지만, 적은 인력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으로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청소년수련장 체육시설 때문에 교육청에 국장님 직접 나서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는 직접 나서 본 적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의장 윤임지 장등마을 체육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언제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것은 GB사업 예산이라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007년 말에 내려 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고 …

올해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지금 시작했고요. 좌우지간 12월, 늦어도 1월에 완공됩니다.

○의장 윤임지 청소년수련장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청소년수련장은 현재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걸려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

○의장 윤임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저와 부의장이 교육청까지 가서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 의장하고도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인데, 국장님은 그 문제 때문에 아직 교육청하고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됐다고 하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있으면서 진행이 안 되면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감사는 아닌데, 신규사업이 3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을 직접 교육청에 보내고 실질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협의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현재 안 되면 내가 국장하고 한 번 만나보자, 거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다 …

○의장 윤임지 협의과정에 국장님이 미리, 그쪽 요구조건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서로 타협을 좀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서 타협을 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육청 쪽의 일이기 때문에 …

○의장 윤임지 하나하나 풀어나가지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니, 어려운 사업은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

○의장 윤임지 국장님 아직까지 교육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교육청에는 이 업무를 가지고 협의를 하러 안 갔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선에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안 썼다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의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저희들한테 지시한 것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지만 국장님이 교육청에 가서 과장님하고 이런 협의를 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단계도 그렇고, 제가 가서 협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협약서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협약서 안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12월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의장 윤임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홍보과에서 업무를 기피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도 그렇고, 다른 업무보고는 다 올라왔는데 무룡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무룡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추진 자체가 시설계로 업무가 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에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이 끝나야 다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시설계에서 기초 파일 공사하고 기초 터파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지하 기계실 부분에 터파기 공사가 들어갔고, 무룡운동장은 강북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약서를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도 있지만 협약서 전체적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협약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방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만들어 나오면 다시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는 강북교육청하고 어떤 형태로 하든지 협약을 하면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국민체육센터는 건축주택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주무부서는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업무가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관심, 주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올라와야 의원님들도 알고 지역현안 문제인데, 중산지구나 농소권은 그러니까 북구 전체로 보면 되지요.

주민들의 관심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서로 부서를 달리하고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건축주택과에 미루고 있고 주무과는 문화홍보과이니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다고 저희들이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계속 확인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상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예.

의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류인목의원 아까 행정봉사실에 답변이 애매한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으로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건축물이 가능한지, 파악이 돼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은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저도 옛날에 애들 어릴 때 주로 강동 해변 에 갔었는데, 진하해수욕장은 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동해 쪽, 강동이 상당히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 수심이 깊습니다.

일부만 들어가면 꺾어들어 갑니다.

수심이 깊어서 해수욕장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보다 더 인파가 많이 끓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로 구성된 T/F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얼마 전에 보고회도 했습니다.

우리하고 인근 동구만 가도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이 설령 해수욕장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피서객들이 오니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세 대로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건물은 현재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수욕장이 될 것 같으면 관광으로 해서 관리가 되지만 지금 강동 해변은 관련 주체가 없습니다.

올해도 총괄적으로 문화홍보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파트별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건물 짓는 것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해서 해안관리는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생명산업과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임해행정봉사실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립이 된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안에 건물을 짓는 부지가, 그래서 당초 계획에 예산을 올릴 때는 내년 6월까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해행정봉사실에 내부집기를 넣고 꾸며서 하도록 예산도 그런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해수욕장은 아니더라도 해수욕장에 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이은영의원 나머지 기간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다른데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으로 하면 철거가 돼서, 저희들 생각에는 임해 행정봉사실은 문화홍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건물 관리는 생명산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됐습니다.

실․과끼리 협의해서 …

○류인목의원 가령 건물을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만약 건물을 못 짓는다면 이 예산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당초에 하던 식으로 컨테이너를 빌려서 여름 한철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컨테이너 빌릴 예산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야지요.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 할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삭감을 안 하면 추경예산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재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다보면 잉여금이 남을 수도 있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은 생길 수 있습니다.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추경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2차에 가서 하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당겨서, 기껏해야 거기에서 10억원 정도하고 삭감된 부분도 정도,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방세과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세수가 목표한 대로 안 걷힌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강동 해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생명산업과와 연계가 돼야 되고, 생명산업과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허가부분부터 시작해서 했을 경우 문화홍보과에서 행정봉사실만 운영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행정봉사실을 운영하다보면 인력과 또 봉사실을 운영하는 팀을 지금 119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단체에서 하고 계시던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생명산업 과와 협의해서 계획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부분에 의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의립 동상 건립을 달천 유적전시관 안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달천 유적전시관 완공이 언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상 자체가 이동 가능한 동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구청 쇠부리축제 할 때 아, 이 사람이 이의립 선생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형태로 부각시키고 전시관이 완공 되면 그때 옮겨가는 것으로 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지방에서 특색축제로써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화유적을 제대로 복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북구에 별로 없잖아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 이것도 연동돼서 같이 하고 있는 동상건립까지 해서 쇠부리축제 자체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까지 늘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축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 그런 부분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쇠부리에 대해서 원천, 축제라는 것은 전국에 쇠의 원천이 울산 북구에 있다는 이미지도 부각 시킬 수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쇠부리축제를 치면 울산 북구라고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전국에 많이 알리는 형태로 축제를 발전시키고, 안 그러면 자꾸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문화 향유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자료도 보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원이라는 의미도 앞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서 보관하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이의립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동상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기부금 2,000만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디에서 모아진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의립 문중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영희의원 동상건립에 대하여 기부금이 마련됐는데, 구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무산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보류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언제까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산확보 될 때까지 보류되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것이 LCD홍보 광고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류인목의원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몇 개 업체 정도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몇 개 업체가 아니고 성원상떼빌을 포함해서 아파트는 4군데이고, 메가마트는 LCD가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메가마트를 찾는 고객들한테는 모니터를 보고 구정을 알릴 수 있고, 아파트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초간 간격으로 모니터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를 보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 전광판이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작비하고 광고  홍보료를 주는 방법으로 분기별로 1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는 것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하고 포함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어차피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현재 아파트에 LCD가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제작비까지 하겠다는 것은 요구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작비는 얼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제작비는 10만원 내외이고, 나머지는 광고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분기에 150만원.

○이은영의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제작비가 1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아파트마다 동시에 날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LCD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주가 설치하고, 구청에서는 광고하는 내용에 대한 비용만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업주가 제작비를 들여서 그렇게 설치할 때는 구청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설치하는 비용은 지원을 안 합니다.

광고료만 지원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광고비 받아서 업주가 다 설치합니다.

수 천 건이 되든, 멘트만 잠시 날리는 것이니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은 약 15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가는 시간이 15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15초 방영하는 시간을 1일에 100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방영되는 순서를 15초로 친다면 24시간을 방영하면 100회 정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홍보를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대내홍보와 대외홍보의 문제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니까 버겁거든요.

행사 소개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납니다.

왜 안 나는지를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반상회하고 연관 짓기는 …

○류인목의원 성원상떼빌에 광고할 것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정 행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외부에 소개하듯이 광고를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반상회 회보에 나오는 것처럼 홍보는 안 할 것입니다.

북구를 알리는데 예를 들면 축제가 있으면 쇠부리축제, 영화축제 이런 간단간단한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간단간단한 자막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넣어서는 홍보가 안 될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TV에 스팟광고 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15초 간격이기 때문에.

○류인목의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기재할 수 있고 판을 띄울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되지만 형태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15초간에 띄우는 것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반상회 회보처럼 그 내용을 삽입하면 제목도 다 못 읽어냅니다.

○류인목의원 글로만 표기합니까?

사진이나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현재 LCD 제작돼 있는 아파트가 명촌주공, 성원상떼빌, 호계주공, 황토방빌라, 네 군데잖아요.

북구에 여러 아파트들 중에 아주 소수인데, 이걸 가지고 하겠다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방법이나 한 번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 생각에는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적인 것보다는 기존 아파트에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적은 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면 종이로 유인물이 나가고 안 보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이라도 물론 15초이지만 순간 볼 수 있는 영상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건데 설치하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도 LCD모니터 설치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9-16쪽에 2009 투게더 콘서트를 내년에는 몇 회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4회 합니다.

○이은영의원 장소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안 했던 지역을 찾아서 그만한 장소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은영의원 9-17쪽에 체육시설사용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올해 2차추경에 확보해서 용역발주 해 놓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예약시스템 돼 있는 것은 단지 예약하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이고, 체육시설은 여러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체육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9-8쪽, 강동해변 임해행정봉사실 운영인데 직원을 2개월간 파견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근무 조를 짜서 저희 과 직원으로 부족해서 다른 과 직원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봉사실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파출소, 119구조대, 환경미화, 이런 분들을 분야별로 …

○박병석의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공무원 중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하루에 3명이나 4명 정도요.

○박병석의원 그럼 거기에서 일반 행정서비스까지 다 제공할 예정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3명이나 4명까지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분야별로 급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바로 바로 환경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

○박병석의원 금년도까지 여름에 약 두  달 동안 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된 분이 몇 명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2명에서 3명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했습니다.

○이영희의원 9-6쪽에 울산 쇠부리축제 내용상 보면 개막식, 쇠부리놀이 재연, 풍물공연, 거리퍼레이드, 전시체험부스 운영 등 다 똑같은데, 축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업비가 조금 추가 됐습니다.

협찬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2억원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이영희의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서 어떻게 협찬을 받아서 어느 정도 부족 성을 느껴서 이번에 5,000만원이 더 편성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협찬을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희의원 어느 정도 협찬을 받아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런데 5,000만원 추가 편성이 더 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공연은 똑같은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축제이고 쇠부리 행사를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어서 다른 내용, 꼭 동일하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지요.

○이영희의원 2년 동안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3,700만원 정도 올랐고, 올해도 5,000만원 올랐는데 2년 만에 예산이 배로 올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쇠부리축제 할 때 시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얼마 주고 하노?’ 하시 길래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처용문화제는 얼마냐고 하시 길래 7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주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합디다.

축제할 때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작년에 저도 쇠부리축제 할 때 이 예산으로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대표축제로 봐서는 돈이 적습니다.

○이영희의원 예산은 적지만 재정에 따라서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기박산성 의병제는 시비만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이영희의원 이번에는 구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거리퍼레이드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영희의원 강동해변 영화축제 및 서머페스티벌이 작년에는 시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구비만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시에서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북구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시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행사는 추진해야 되고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서머페스티벌이 동구에서 하다가 북구로 가져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동구에서 하다가 북구로 가져왔다고 얘기는 그렇고 …

○이영희의원 동구에서 진행하다가 북구 로 가져와서 시비를 받아서 하다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게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북구에서 서머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동구에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 계통하고 비슷한 축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구는 다른 것으로 자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동구는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자, 서머페스티벌하고 같이 하지 말고 특색 있게 해 보자고 해서 동구는 서머페스티벌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래서 시에서는 동구에 지원할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니까 북구에도 예산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축제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지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시에서는 구별로 대표축제는 지원해 줄 것입니다.

나머지 축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축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에 가서도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올려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영희의원님 지적처럼 서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MBC에서 하는 하는데, 여기에 예산 6,000만원을 올려서 금년도까지는 영화축제에 페스티벌을 같이 하면서 총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나누면서 6,000만원 더  올려서 굳이 우리 구에 페스티벌이 필요한가, 페스티벌은 MBC에서 하고 우리는 협찬만 하는 것으로 일종의 광고료 형태인데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북구를 알릴 수 있고 계속 광고를 할 수 있는 쇠부리축제에 예산을 더 올려서 내실을 기하고 내용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MBC는 북구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도 하고 울산대공원에서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문수구장하고 울주군 간절곶에서 합니다.

○박병석의원 굳이 그런데 까지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위얘기하면 축제를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에 6,000만원을 안 들이고 여름에 내실 있게 잘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올해 할 때는MBC에서 다급하긴 다급했습니다.

동구 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북구에 영화축제 할 때 무대장만 빌려주면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에서 하는 축제는, MBC가 전국 네트워크 방송국이기 때문에 틀립디다.

저도 시에서 한 번 해 보니까 MBC는 홍보효과도 상당히 좋고 지역 알리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각종 출연진 섭외도 ubc하고 틀려서 MBC가 훨씬 낫습디다.

MBC라고 하면 아마 북구의 홍보라든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좋다고 봐집니다.

○박병석의원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 굳이 방송사에서 하는 오락프로그램까지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산 6,000만원을 MBC에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영화축제 그대로 하면 되고, 이런 예산은 차라리 쇠부리축제에 더 올려서 좀더 보강하는 것이 훨씬 더 내세울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1회성 행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박산성 의병제 퍼레이드를 생략해서 구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퍼레이드는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원래 퍼레이드 자체가 쇠부리축제 때 하는 것입니다.

쇠부리축제 때 거리퍼레이드에 기박산성 의병축제가 포함돼서 한 것입니다.

이번 기박산성 의병축제는 없애고, 쇠부리 축제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

○박병석의원 쇠부리축제에 있는 거리퍼레이드가 기박산성 의병축제에서 하던, 전부다 이쪽으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다 같이 망라해서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기박산성 의병제에 시비만 들어간 것은 우리가 볼 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구의 대표적인 축제에는 속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추모제거든요.

옛날에 승려들과 지역의 조상들이 일본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 형태인데, 이것을 구비를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시비만 받아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의 뿌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은 시비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구비를 넣으면 되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축제라기보다는 추모제 형식이어서 이 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구비를 안 넣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글로벌 북구 건강걷기 대회개최를 북구청에서 행사를 하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실 걷는다, 걷기다, 이런 개념의 코스가 걸맞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걷는다는 개념은 도심과 동네, 이런 쪽, 산악이 아닌 이쪽을 개념으로 잡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돼 지고, 이건 사실 등산입니다.

산악회에서 주최하는 등산입니다.

임도가 있어서, 편편한 코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 취지는 산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은 기획하는데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걷기대회라면 동천강으로 해서 쭉 걷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악산이고 하면 등반대회가 맞는데, 우리 같으면 임도가 개설돼 있어서 무룡산하고 동대산 쪽으로 걷는 것도 북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임도 쪽으로 걸으니까 걷기대회로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

○류인목의원 원래 걷기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보면 도심에서 등산하고의 개념을 다르게 출발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워킹하고는 틀린다고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걷기연맹에서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임도를 걷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등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은 앞으로 도시가 심지어 건강도시에서도 와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화두가 사실은 걷기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북구에서 한번 걸어보고 불편한 코스가 어디냐, 보행자 거리에서 이런 것도 찾고 이렇게 해서 테마를 잡아가야 된다, 심지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표를 하시던 분은 살고 싶은 도시는 걷고 싶은 도시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하시고, 그것을 철학으로 삼으신 대학교수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등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등산으로 보면 등산으로 봐지겠지요.

또 걷기로 보면 걷기로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등산대회라 하십시오.

그건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도 걷는 것을 좋아해서 옛날 남구에 있을 때는 대공원에 갔는데, 대공원 능선을 따라가면 걷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팀들은 등반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등산옷을 입고 그렇게 오는 팀이 있고, 우리는 츄리닝을 입고 걷기를 했는데, 임도를 따라서 걷는 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등반대회라고 해도 괜찮고, 또 우리가 편의상 걷기대회 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의원 개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북구를 알리고 북구민들이 …

개인적으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북구 동대산, 무룡산으로 가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전체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함께 걷기대회도 하고, 북구의 산도 한 번 보고, 북구도 한 번 내려다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북구가 기획력이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등산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패턴이 있고, 누구든 북구에서 무룡산을 모르고 기박산성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알리려면 외부적으로 알려야 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하고는 또 틀립니다.

의원님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등산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걷기대회라고 세팅한다면 최소한 북구에서 보행자 거리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어떤 어떤 길이 걸을만 하다, 북구를 알린다는 것도 사실 산을 하나 알리는 것보다 동네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환경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활의 대부분은 토․일요일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를 알리려면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건 더더욱 몰라요.

무룡산을 아는 것보다 더더욱 모른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습니다.

모를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그건 걷기대회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동네를 알린다는 것은, 걷기대회를 해도 어차피 동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다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류인목의원 걷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는 이만큼 걷기에 좋고, 걷는 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차 탈 거리를 좀 걸어서 가는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 얘기는 홍보는 하되 동네를 정해서 걷기대회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평상시에 제가 걷는다는 개념은 자동차 활동을 줄이고 자전거나 제2의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활용하자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작년에도 코스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면 일상생활에서 걷는다, 걷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단추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등산대회인데 토요 일, 일요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개념 같으면 우리가 걸어 보고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최소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큰 맥에서 건강도시라고 테마를 정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걷기 좋은 도시로써 북구가 테마를 바꾸었다면 최소한 도심에서 걸어보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 걸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계기,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걷기대회 같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동천강변으로 해서 한 번 쫙 걸어서 돌아오는 것이 걷기대회로써는 수월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산은 잘 안 가집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관내 산을 주민들과 걷기대회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임도걷기, 동천강걷기, 도심걷기 등 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정하기 나름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금년도에 마라톤 대회를 동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느낀 것은 여기는 걷기대회를 할 코스이지 마라톤은 진짜 아니다, 좁아서 사람들이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다 걸었는데, 걷기대회를 동천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구청까지 오는 것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걷기대회는 도심을 걷는 행사로 가는 것이 내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룡산 임도를 걷겠다면 무룡산이 명산이라고 하니까 무룡산 등반대회를 별도로 신규시책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내용에 걸맞는 것이다, 무룡산을 올라가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것 보다는 걷기대회는 도심을 관통해서 구청까지 오는 코스를 한번 잡아보는 코스로 만들고, 등반대회는 물론 무룡산 임도를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북구민 건강을 위한 등반대회를 해서 관내 산을 한 번 타는 것을 별도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처음에 입안할 때는 이렇습니다.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산악지역, 무룡산에서 동대산까지 자연을 한 번 보여주고, 산에서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을 한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입안했습니다.

류인목의원님이나 박병석의원님 말씀대로 걷기 좋은 도시, 이런 것도 차후에 생각해 보고, 지금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임도를 한 번 하고, 내년에는 동천강변을 하든 도로를 하든지 …

○류인목의원 행사 주최가 다르지만 작년에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체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

○류인목의원 이 테마를 하면서 전에 행사를 해 본 단체한테 자문도 안 구해보고 덜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나름대로 자연을 한 번 보여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무룡산에서 동대산 자연경관을 한번 보여주고 차례대로 …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걷기연맹에서 이 행사를 한 번 했잖아요.

동대산에서 무룡산까지 걷기대회를 걷기연맹에서 자비로 했는데,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벤치마킹은 아니고 당초에 미리 입안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했고, 그래서 걷기연맹보다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산에서 무룡산에 한 번 가고, 무룡산에서 염포산 쪽으로도 한 번 가보고, 동천변도 한 번 걷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북구를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사업기획도 안 들어갔거든요.

세팅을 자꾸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2월부터는 코스를 탐방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9월에 행사를 시행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9월에 한 것은 단풍철이기 때문에 봄에는 꽃이 있지만, 무룡산이나 북구에는 꽃이 많은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풍이 더 유명하다고 해서 9월에 입안했습니다.

○박병석의원 혹시 경주에 달빛문화기행 행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못 가봤습니다.

○박병석의원 그 행사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돼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씩 와서 40㎞를 밤새도록 걷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기획 상품으로 돼 버렸는데, 그런 것도 기획만 잘하면 충분히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시 문화예술과 있을 때 달빛문화기행 해서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차를 내서 코스를 정해서 보름날 밤에 정해서 하는데 저도 한번 갔다 오고 시장님, 부시장님도 갔다 왔습니다.

달밤에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디다. 그것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경주에서 하는 것은 1박2일 코스로 100㎞, 40㎞로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이은영의원 9-13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조정을 새로 하고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위기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도 상당히 늘었는데, 청소년 축제라든지 몇 가지를 빼놓고 나면 사회복지 분야인데, 청소년 부분을 복지서비스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설명을 각 과장을 불러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라, 심의하는 그날에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중요사업을 빼서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때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업무를 통일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전에 분류돼 있던 청소년 업무를 복지 쪽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내년에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청소년 지원센터에 예산이 많이 늘어서 관리체계라든지 이관되기 이전까지 복지 분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의원 9-16쪽, 투게더 콘서트가 적은 예산으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줬다고 평가 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위치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위치는 수정할 생각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체육시설사용 온라인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콘도처럼 1일권을 가지면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쉽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상은 시간대가 틀리고, 07시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8시에 신청하는 사람, 09시에 신청하는 사람, 2시간 신청하는 사람, 1시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금 12월에 구성돼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빼고 전체적으로 보고 바로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언제까지 신청하고 또 그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고 신청한 자 중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이라든지 보고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은 없어집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없앨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추첨방식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추첨하면 또 골고루 안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가는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병석의원 온라인예약시스템은 인터넷으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일단 자기가 신청하는 것은 여기에 안 오고 현장에서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요금은 후불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지정하는 방식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 과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그때 이런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많은 단체들이 가령 조기회를 예를 들자면 ‘가’라는 조기회가 여러 가지 가상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전체 회원들의 명부가 팔로 업(follow-up)이 돼야 같은 단체가 여러 개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과정도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과정을 맨 처음에 심의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인율까지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께서 할인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논란 속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할인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액면대로 사용료를 주는 단체가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명단을 조작해서라도 최대한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할인을 받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타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을 많이 받겠다는 발상자체는 굉장히 무리였던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도 조례상 할인율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명단을 허위로 만들어서 할인을 많이 받는 형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례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전체적으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과정에 할인율하고는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조례개정 하면서도 구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지적도 했었는데요.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느냐 하면 거짓말 하는 것을 일상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꼭 지킬 이유가 없지요.

거짓말을 하면 유리한 세월이 돼 버리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은 주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요.

○이은영의원 주민들 문제가 아니고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현안사업 중에서 국도 31호선 관광테마로드 조성이 발주가 됐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용역발주는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혹시 과에서 모범거리라든지 유사 사례를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현장도 12월 중에 회기 끝나면 가볼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 발주를 하면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발주를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의원님들한테 도 설명할 기회는 가질 것입니다.

중간보고회 하고 6개월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테마를 갖고 있는 것이 아흔아홉고비 인생고갯길, 지역별로 테마, 예를 들면 구암저수지라든지 연암저수라지 일원에 테마를 조성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업기획 단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이미 선진지 견학이 끝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도 않고 발주해 놓고 가보겠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도로 …

○류인목의원 그럼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과업지시서는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명문도로 …

○류인목의원 제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퇴근시간에 달맞이 길로 차를 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시범거리라든지, 진해로 들어가는 구국도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거기도 우리보다 훨씬 잠재력이 많은 벚꽃, 과거에 해운대 달맞이 길, 이런 길들은 전국적으로 도 많이 알려진 길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북구에 이런 길이 있으니까 해 보겠다고, 물론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어중간한 시간이긴 했지만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활성화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을 할 때 이미 한번 다녀오고 뭐를 가지고 해야 성공할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진해 벚꽃 길이라 든지 해운대 달맞이 고갯길하고는 비중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벚꽃 길도 갖고 있고, 개나리도 있고 길에 보면 구간 구간 특색 있는, 현재도 특색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해 벚꽃 길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벚꽃만 있기 때문에 봄에만 유리한데, 저희들은 사시사철 어떤 형태로든 테마를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개나리는 1년에 뿌리를 내리고 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벚꽃은 키우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판단을 할 때 최소한 다른 길의 장․단점이나 지명도를 판단하고 사업 용역을 줘야 되고, 과업지시서에 어떠어떠한 길로 조성해야 될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

○류인목의원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중산문화센터 건립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30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초기에 중산문화센터 마당에 다목적구장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이만큼 안 됐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 중산문화센터건립 비용만 29억2,000만원,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요.

○박병석의원 당초에 29억원이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다목적구장 조성은 명시이월 돼서 보상하고 3억3,000만원이 사실상 …

○박병석의원 보상비 3억3,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다보니까 협의보상이 안 돼서, 아마 올해 연말에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금에서 8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30억원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죠.

○박병석의원 그러면 구비 22억원이 지출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2억원은 순수 구비이고, 8억원은 기금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기로 한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이외에 다목적구장 조성비는 별도이고, 3회추경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부지매입은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중산문화센터 부지는 매입이 돼서 발굴조사 과정에 들어가 있고, 발굴조사를 12월에 시작하면 2월 정도 되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장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매도인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사고이월 된  예산은 전부 반납해서 다시 중산문화센터 비용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장 조성은 훨씬 늦어지겠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조금 늦어지죠.

만약에 수용절차만 밟아지면 구장 조성은  건축보다 조금 빠르니까 될 겁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부지가 중산문화센터 건축 부지와 같이 붙어 있는데, 지주가 다 틀린 거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지주가 세 사람입니다.

○이영희의원 9-18페이지, 2009클래식 길라잡이 신규시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금난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과 유라시아앙상블을 같이 초청해서 11월이나 12월에 고3 수험생 및 청소년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음악, 클래식 음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이나 시험에 찌들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참가인원은 고3 수험생 및 청소년인데,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 생각은 예술회관에 풀로 안 차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꼭 수험생, 청소년을 떠나서 음악에, 우선은 청소년과 고3 수험생이지만 일반 사람들도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대상은 수험생과 청소년인데, 실제 어른들만 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금난새씨가 오면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아까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산문화센터 실제 세 필지는 빨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중산문화센터보다도 다목적구장은 몇 년 전에 추진해 온 것이 늦어지고 있고, 실제 주민들은 다목적구장에 대한 열망이 상당한데 중산어린이공원 하면서부터 그 자리에서 불거졌는데, 하면서 빨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었으면 더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처음부터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한 것이 아니고요.

중산어린이공원 부지 안에 넣으려고, 이번에 투게더 콘서트 한 자리, 그 자리에 원래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조성할 수가 없어서 옮겨지게 된 사유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안 생겼죠.

그래서 조금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문화센터 자리에 같이 한다고 했을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으면 같이 추진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시설목적에 전체적으로 보고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수용해서 빨리 하는 방법이 있지만, 세 필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해는 합니다.

이제껏 노력한 것으로 알고, 지주하고 몇 번 협상하고 잘 알고 있는데, 기룡공원에는 오히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도시계획결정 내려서 빨리 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앞뒤가 참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달천운동장 시설규모가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장,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 일부를 바꿀 수는 없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단계에서,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소-옥동간 도로개설 도로하고 진입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결정만 되면 보상은 지금 바로 타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면 보상은 바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시설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농소-옥동간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하려면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 할 때 같이 설계해서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하고 달천구간에 달천IC가 나옵니다.

IC 부분에는 IC 100m 안에는 진입로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연결되면 저희들이 …

○부의장 문석주 아까 왜 설계할 때 반영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 옛날 강북교육청 자리에 테니스장이 있다가 12월 말에 끝이 나는데, 그쪽 회원들이 과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협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좀 해결해 주시고, 현재 면적 부지 자체가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설 전체적으로 운동장 모양은 제대로 나옵니다.

트랙하고 축구장은 정상적으로 농소운동장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차이는 뒤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 들어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뒤에 꼬리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

○부의장 문석주 면적을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전체 모양이 참 이상한데.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모양이 이상하지는 않고요.

채석장을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낸다면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산을 헐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시설, 저희들이 GB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채석장이 아니었으면 GB관리계획 승인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산에서 나온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산은 채석장으로 활용을 하고, 공간이 나오는 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 유치협약서 조인식을 끝냈는데요.

뭐 문제 없습니까?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를 전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협약을 체결하면 최소한 의회하고 교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실상 유치하게 된 동기도 좀 긴급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협약서 체결할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전국대회이고 이런 대회를 한 번 정도는 유치할 필요도 있고, 개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해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업이 불발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협약서는 공신력이 있는 것인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결정권자인 의회가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이런 협약을 남발하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박병석의원 구청장포괄사업비 있잖아요.

○류인목의원 포괄사업비로 쓰실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포괄사업비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부분은 류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하고 한 번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만약 전 의원들에 의해서 삭감 조치되면 이것은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좀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조인식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저희들도 이것이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문화홍보과장한테 의회에 설명을 드려라, 드리고 급하게 하더라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하라고 했는데 아마 급해서 …

나는 설명을 드린 줄 알았어요.

회의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린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서로 간에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차후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솔직하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실수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좀 해 주이소.

지금 이미 체결이 됐고 또 …

○류인목의원 이런 류의 실수들이 이 집행부가 오자마자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고요.

결국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무시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든 문화관광부 장관 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도 초청을  해서 내년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도 PR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 조금 실수가 있으면 양해를 하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을 8월에 해 놓고 그후 12월이 되도록 언급 한마디 없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입이 떨어집니까. 이래놓고요?

○부의장 문석주 전국대회 생활체육에 볼링대회를 알리는 것도 좋고, 북구를 이번 전국대회로 해서 알리는 좋은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제 8월에 조인식 다하고, 하기 전에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놓쳤다하더라도 조인식 이후에 4개월이 흘렀는데도 예산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참 황당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었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과장으로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통감합니다.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장관기이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안 거치고 사실상 조인식을 한 것은 있지만 예산 반영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올림픽이라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장관기 아니라 올림픽이라도 우리가 용납 못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국장님도 챙기셔야 되는 데 국장님도 놓치고, 과장님도 놓치면 뒤에 주무 계장님이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일단 넘어가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69페이지 세입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홍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억원이 세입이 줄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그런데 270페이지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20억원이 줄은 것으로 되는데, 기금과 전체 예산은 별개로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금은 국민체육센터 기금을 3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기금 확보된 것이 3억2,3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 국비인데 제 얘기는 이 기금하고 앞에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하고 별개로 부기가 표시되는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전체 문화홍보과 예산에서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입니까?

표시 상으로는 기금도 문화홍보과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에는 부기 표시가 앞에는 17억원이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기금까지 치면 기금만 해도 20억원이 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가 맞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부기가 맞습니다. 269페이지 국고보조금 전체 계가 뒤에 20억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된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국고보조금 500번 난이 밑으로 줄이 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일 위에 문화홍보과 전체 예산에서 기금이 빠지는 것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포함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옆에 비교증감표에 17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17억원 맞습니다. 밑에 국비가 감되는 것이 17억2,900만원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그러면 뒤쪽에 기금에만 해도 20억원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니죠. 기금은 국고보조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앞에 보면 17억2,900만원,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합산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아,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금년도에 래핑광고 4회를 언제 했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분기별로 했습니다.

쇠부리축제, 여름에는 영화축제, 가을에는 청소년축제, 이번에 해맞이축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내부에 앞에 내리는 문에 합니다.

○박병석의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검증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의미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바로 볼 수 있다는 것, 북구 쇠부리축제라든지, 축제를 래핑광고로 바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박병석의원 각종 행사 및 구정주요시책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왔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행사광고라든지 신문 언론 지면을 통해서 하는 신문광고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미 통과되어서 올라온 건이기는 한데, 일본 타타라제철관련 체험 및 문화교류는 일본 현지를 가보겠다는 예산인데, 작년에 일본에서 교수가 와서 심포지엄을 했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우리 쇠부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던데, 자기들 자랑 쭉 하던데 굳이 교류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사항이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견학차원이고요.

그다음 쇠부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타타라 쪽으로 전수해준 과정인데, 지금 현재 복원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도자명장전 및 가마터 비교학술 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의원님 안 계셔서 안 들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가마터라고 하면 쇠부리터 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가마터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체험해 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가마터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학술회의라고 함은 학자들이 와서 과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도자명장들을 모시고 쇠부리터, 가마터는 어떤 형태라는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2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각종 행사지원 기본용품 구입비 10만원 4회인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행사, 쇠부리라든지 축제 행사를 할 때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안내표지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 인상됐는데, 어떻게 돼서 500만원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하지만, 이렇습니다.

5개 구․군 사무국장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동일하게 해서 조정해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북구문화원 사무국장이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나머지 4개 구․군은 기본 인건비가 2,500만원이었는데, 북구만 금년도까지 2,000만원이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이 아니고요.

전에도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실상 다른 구․군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맞추고 같이 문화원 운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구․군들 다 500만원 인상해서 2,500만원으로 하자라고 단합을 한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단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인건비를 단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주고, 그런 어떤 것을 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으로 전액 책정돼서 내려오다가 또 교부금으로 내려오다가 매칭펀드로 오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지방이양사업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느껴지는데 최소한 매칭펀드 형식이라고 하면  5:5로 시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져야 되요. 이것은요.

전액 국비로 주던 것을 사실은 이렇게 변해 온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한데, 지금 국가사무가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일만 주고 돈은 아예 주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자치사업은 자꾸 줄어들고 계속 일만 내려 보내고, 돈은 안 내려 보내주는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류인목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시비가 더 인상이 돼서 시비가 와야 되는데, 시비는 그대로 이고 구비를 500만원 더 얹었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시비도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1,000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79페이지, 문화의 집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짓고 운영비는 전혀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중앙정부가 안하고 지금 구비로 지원이 돼서 두 개의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4만원으로  안 하고 3만원으로 요구 자체를 동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좀 다르게 문화의 집이 고유의 설립 목적이 있는데, 이것에 전혀 부합하고 있지 못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거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대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박병석의원 문화의 집이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저는 문화의 집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저는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흡수해서,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없잖아요.

옛날에 건물 지을 때 정부보조금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인데,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도 똑같고 그런데 두 개 동만 문화의 집을 별도로 예산 책정해서 간사 두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아니면 진짜 특화돼서 문화의 집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든지, 진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똑같다고 하면 흡수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안 될 것 없거든요.

○이은영의원 굉장히 협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의 집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굉장히 다르고요.

문화의 집의 고유의 목적을 지금 10분의 1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민자치센터로 흡수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사업이 안 되면 흡수해야 되지 …

○이은영의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저는 두 군데서 다 분리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도 이 예산으로 어제 과장들 불러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문화의 집이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당이 틀리다는 것은 사전에 설명하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지적이 많고, 수당이라는 것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3만원에서 보통 7만원, 또 강사에 따라서 수당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해 주더라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때는 강사수당이 좀 틀려집니다.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면 굳이 우리 문화홍보과하고 총무과로 나누어져서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말씀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문화의 집 고유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동은 어쩌면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 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도 포화상태고, 동사무소도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문화의 집 고유의 목적에 보면 전체 그 동과 그 주변 일대의 열악한 곳에서  주민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두 개 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2동은 어차피 문화센터로 증축이 되잖아요.

신축이 되면 그쪽에서 모든 문화프로그램을 다 가져가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국장님, 검토하시고요.

실제 보면 1년 동안 수강해서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는데, 문화의 집은 발표회가 없거든요.

이제는 농소2동도 문화센터를 짓고 분리되고, 농소3동은 포화상태이고 동사무소가 없고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동사무소를 분리하든지, 문화센터를 새로 짓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있는 것이 문화센터이니까 동사무소가 나가야 되겠죠.

○부의장 문석주 제가 볼 때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센터 짓는 것이 빠르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동사무소를 별도로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80페이지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이 내년에 운영이 될 텐데, 인명구조장비는 바다행정봉사실에서 필요한 것 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19나 그쪽에서 다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명구조장비 100만원은 어떤 것을 산다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수난구조대에 있는 장비는 자기네들이 항상 이동을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한다면 거기에 근무자가 오면 장비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인명구조장비가 100만원이라면, 그냥 튜브나 이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명구조장비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쓰는 그런 전문용 장비를 가져온다면 일반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들것이나 산소호흡기 등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런 장비라면 다 해당 구조봉사단체에서 갖고 같이 오는 것인데, 괜히 이것 사서 관리는 안 되고 좁은 공간이 복잡하게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재난관리과에서 구입 하겠다고 했던 예산에 인명구조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이랑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들고 가고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강동에 있으면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교체해서 사시사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인명구조장비를 재난관리과는 들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훈련을 하게 되면 갖고 다녀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필요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80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 을 올해 2,2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에 또 2,000만원 편성했는데, 한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인쇄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쇄비용이지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나가는 부수에 따라서 만들어 놓지만, 똑같은 것이라 해서 돈을 적게 줄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인쇄이기 때문에.

○류인목의원 그러면 몇 년 치를 아예 한꺼번에 제작하면 단가가 훨씬 싸게 치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디다.

이번에 또 조금 변형 시켰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사실 활용을 안 하거든요. 과연 저것을 누가 제대로 활용을 할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도 많이 가져갑니다.

○이은영의원 초등학교 4학년들이 필요합니다.

○류인목의원 교재로 활용하는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의원님이 제일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민원실이라든지 …

○류인목의원 지도라는 것은 큰 지형이 변하지 않으면 몇 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것을 해마다 예산을, 가령 올해 1,000부를 제작해서 2년 쓰는 것하고, 해마다 제작하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제가 보기에 2년에 한번 걸쳐서 하면 3분의 2 정도의 예산이면 쓸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없던 관광지가 2년 사이에 새로 덜컥 생긴다든지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년 제작한다는 것은 참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주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뭔가 달라지기는 하겠죠.

강동 쪽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생기면 되는데, 그 수명이 공사기간이 최소한 2년, 3년씩 간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발간주기를 1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년 정도로 해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되면 같은 부수를 발행하더라도 3분의 2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8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합창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합창단이 불우시설이라든지, 위로 방문해서 봉사활동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기존에 시 예술회관하고 북구예술회관에서 하던 행사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은영의원 문화봉사활동, 똑같은 형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시 같으면 문화예술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소외계층,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불우시설에 공연하는 것을 제가 실제 가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2,3백만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공연을 하는가, 가보니까 진짜 수용된 시설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서 못 들어 갈 정도입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공연을 해 주는데, 저도 참 느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줘라, 그 아이들이 이런 행사를 어디에 나가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또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울산예총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것은 앞으로 더 확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좋습디다.

○이영희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내용은 좋은데 거기에 꼭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될 행사인지, 합창단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겠어요?

꼭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이렇게 활동하시고, 맞잖아요.

단체가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 없어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합창단 스스로가 모여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산 없으면 안 하고, 예산 주면 하고, 이런 형태는 봉사활동에 개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영의원 1년에 몇 곳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4,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 기본경비로 차량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위에 합창제 참가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국대회에, 올해 도 거창합창제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에 가서 그 합창단들의 실력이라든지, 어떤 검증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경연대회처럼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참가하는데 거의 운송수단입니다.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돼서 이 사업이 없어졌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거창합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이은영의원 282페이지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에 올해도 ‘1,000원의 행복’ 그것이 들어가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꼭 ‘1,000원의 행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템과 기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같아서요. 호응도도 높았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좌우간 좋은 프로그램,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된 것은 국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문예예술회관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 일괄적으로 다 줄여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줄여지면 저희들 예산도 같이 삭감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이런 문화프로그램은 구비라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영희의원 아까 합창제 참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사업이 편성돼서 했는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에서, 구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부활시켰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고 뭔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것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85페이지 전시장 냉난방비구입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층 전시장입니다.

냉난방은 되는데 구조상 2003년도에 짓다보니까 1층은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떨어지기 때문에 전시장만 별도로 하면 아마 …

○박병석의원 중앙집중식으로 작동하면 1층 전체가 다 냉난방이 되기 때문에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시장만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홀은 안 해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막힌 부분만 해 주면 되는 데, 아니면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어차피 여름에 다 돌리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래도 홀에는 여름철에는 시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중앙집중식인데, 제가 날아간 예산을 청장님한테 때깔을 세워서 …

처음에는 2,000만원으로 중앙에 위에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500만원 세워 놨더니 직원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슬림형으로 하면 안 맞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시장을 이용하려면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전체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돌릴 때도 그것을 이용하려면 여름철에는 전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하면 상당히 이용이 좋아서 했더니 슬림형 예산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소회의실에 천장형으로 하는데 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천장형으로 해야 되는데 …

○류인목의원 이것 하나로는 그 평수를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스탠드형으로 하면 전시에 방해가 돼서 안 되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1층 전시장에 천장형으로 하려면 두 개는 해야 될 겁니다.

추경에 더 올려야 되겠네.

○박병석의원 286페이지 재료비에 매년 예초기, 낫, 유류대를 꼭 사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초기는 한 번 더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날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런 소모품 예산을 보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호미 사고 삽 사고 괭이 사고, 이런 것은 1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하나 장만해 놓으면 호미, 낫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쓰는데 매년 똑같은 것을 사니까, 사지도 않고 샀다고 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큽니다. 광문성만 해도 거의 4,5㎞ 정도 되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관문성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상․하반기 두 번합니다.

○박병석의원 2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임직원 종목별 연합회 강습회는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기본실기 강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갖춰야 할 자질 그다음에 생활체육이지만 운영하는 묘미,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 연합회 별로 전체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북구생활체육인들의 결속력이라든지, 화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 기본적인 실기 강습과 아울러 같이 입니다.

○박병석의원 식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식대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인데, 실무자들은 전부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임원들하고 강습을 어떤 것으로 한다든지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전문체육인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다루다보니까 조금 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에 접목시켜야 될 부분 그런 강의라든지 그래서 강사료도 있고, 행사준비비, 식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된 것 하고, 더불어서 전화, 팩스, 인터넷, 전기, 수도 사용료 등에 업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인건비도 업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조정에 따라가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배구회 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제12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증액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배구선수단은 기본적으로 9명이지만, 전체적으로 합해서 2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5명이 되면 팀 구성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같이 경기할 수 있는 …

○박병석의원 선수는 9명이라는 얘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나머지 선수가 아닌 사람들의 체육복이나 이런 것을 구매해 주는 것이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 밑에 훈련비를 100% 인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훈련비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가면 항상 끝자리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업 시켜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기진작 차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기진작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더 잘 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생활스포츠가 굳이 시대회에 가서 우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꼴등하는 팀도 있어야지, 글자 그대로 생활스포츠인데 즐겨야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활스포츠는 즐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상 경기를 하면 승부욕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288페이지 강동해변 몽돌 달리기 대회는 수산물 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시기는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필요하다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실제로 수산물축제가 볼거리나 놀거리에 대해서 사실 고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수산물축제에서 나름대로 특이한 아이템을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을 문화홍보과에서 덜렁 채 가버리면, 제가 볼 때 몽돌 달리기는 나름대로 라이센스가 있다면 특허권이 저쪽에 있는 것인데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당초에 수산물축제 할 때도 연계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이고 …

○류인목의원 그쪽에서는 예산을 500만원 감해도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별개입니다.

올려도 그것은 별개로 했습니다.

생체협 육상연합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산물축제 예산에서 생체협으로 줘서 생체협에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요.

거짓말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제가 잘못안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사람을 동원하거나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의 목으로 사실상 나온 거예요.

강동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고, 수산물축제에서 사실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직원들이 제안한 것인데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 버리면, 그래도 제법 축제 중에서 특징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쪽에서 빼 와 버리는 격이 되는데 문제가 있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수산물축제 할 때 그 기간에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다면 이 축제의 비용만큼 생명산업과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 취지는 수산물축제 안에 예산을 200만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해서, 행사 하나 하기는 육상연합회에서 너무 적다, 사람은 1,000명 정도 오는데 적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단일행사로 하고 저희들이  수산물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동 자체 통별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가 동별로 200만원씩 올랐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다들 올랐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동 행사는 당초에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사자체를 동별로 하다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협찬금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 줄이고자 행사비용을 구비로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 …

○이은영의원 이렇게 하면 협찬금을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희들이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동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해 봅시다.

실제로 행사가 동 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경로잔치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대부분 가 봐도.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 체육대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통별로 나누어서 선수들이 몇 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동의 경로잔치나 이런 것하고 차별화가 전혀 안  되게 행사가 세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예산은 턱없고, 자꾸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북구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보통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나이든 사람 위주로 어떻게 보면 경로행사처럼 되지만 …

○류인목의원 체육프로그램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경로잔치처럼 음주가무가 주축이 되어 버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행사뿐만 아니고 각 구・군이나 동, 다 그렇습니다.

거의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를 하면 관중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자기 동별로 통별로 나오니까 통별로 텐트를 치고 식사대접 해 주고, 결국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동에서 덜 고생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좀더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 점은 인정하는데 예산 올려준 만큼, 실제 예산을 올려도 똑같은 악순환이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스폰스 받는 것, 그런 것을 못하게 최대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오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산 올려주고 동네 다니면서 돈 다 걷고, 이러면 똑 같은 거거든요.

예산 안 올려주나, 올려주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잔치 건도 800만원 올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발 이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네 다니면서 어려운 구멍가게에 가서 돈 뜯지 말고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산 다시 줄여야지요.

원위치 시켜야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아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협찬에 관한 지원금 문제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스폰스 문제 때문에 지원은 해 주고, 그 외에 별도로 그쪽에서 여지껏 하던 방식대로 스폰스를 받으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지요.

행사에 예산을 주면 주는 것만큼 전부다, 더 보태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서 예산금액에 맞게끔 행사를 하면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일단 저희들도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각 통별로 행사를 주관하는 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법으로 안 된다, 된다 저희들도 딱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해 보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내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좀 깎으십시오.

○이은영의원 왜 1년을 늦춥니까?

올해 하시면 될 텐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올해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어쨌든 근거는 공문으로 전부다 통보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약속을 안 지키면 자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리고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서 동별 지원금 800만원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똑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올해는 결산하실 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은영의원 결산하십시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28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0개 교실인데,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볼링,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검도, 배구 등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나중에 열리는 장소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89쪽 질의하겠습니다.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비가 2,800만원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었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290쪽,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체육바우처사업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 건강증진 및 소득재분배 실현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저소득 청소년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저희 구청에서 선정해서 쿠폰형태로 받아서 합니다.

지금 대상이 체육센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천국민체육센터, 그다음 동구, 그다음 북구가 생기면 북구 …

○박병석의원 쿠폰을 주면 거기에 가서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신규사업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내년에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 북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월 얼마씩 주는 것을 쿠폰제로 하는 겁니다.

○부의장 문석주 국민체육센터에만 가능하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체육센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복지회관에 수요량이 많이 생기면 거기도 가능한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지금 기준이 국민체육센터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되겠죠.

○박병석의원 292페이지, 총기 구입 1,200만원은 매년 한 대씩 구입하는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사격부가 생긴 지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도 좀 바뀌는 추세이고 해서 노후화 된 총을 바꿔 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선수는 그대로고 총만 계속 신규로 바꿔 주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선수도 원래는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기 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안 그랬어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런데 자기 총은 이렇습니다.

선수가 이동하면 만약 스카우트해서 온다든가 가버리면 자기 총은 자기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총은 있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총이라는 게 특성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자기 총도 가지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연습할 수 있는 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올림픽에도 보니까 총을 가져오니 안 가져오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대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총은 자기 총이라야 되는데 이건 장총이니까 연습하기에 좋지요.

연습용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자기 총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갖고 나갈 수도 있고 …

○류인목의원 아니, 그런데 총기를 자꾸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한 대인데, 개인 총은 다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에도 한 대 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개인 총은 다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개인 총은 다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 봐야 내 기량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움이 되지요.

○박병석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900만원 주고 한 대 샀는데, 300만원이나 더 올랐네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총기가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클레이, 트랩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좀 큰 총이고 비싸죠.

사격부 치고는 고급스러운 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9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3개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여기는 신규설치 3개소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별로 필요한 데 요청이 들어오면 …

○박병석의원 금년도 3곳은 어디에 했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효문에 명촌, 그 다음에 궁도장, 양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런 데다 하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국민체육센터는 사무실용 비품이라든지 음향 이런 정도인데, 전체로는 새롭게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죠?

이 예산 말고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상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무룡운동장 조성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무룡운동장은 12월까지 강북교육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

○박병석의원 그럼 이월되는 건가요?

명시로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명시로 …

○류인목의원 292쪽 자산취득비 중에 말입니다.

어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그마한 헬스장에 들어가는 음향장비나 스포츠댄스실 이런 건 용도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치더라도 체육관 방송장비가 왜 자산취득비로 올라옵니까?

한꺼번에 발주가 돼야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 음향장비는 실질적으로 내부에 선로는 다 깔리고요.

기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받는다면서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나 이런 것까지 예산에 다 포함한다는 것이지, 이걸 자산취득비로 따로 잡는다는 건 대부분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건축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규모는 크고 건축비가 적었기 때문에 일부를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도 입찰 잔액이 사실상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2억원이 남은 것을 이번에 기초공사가 원래 마루공법이었습니다마는 파일공법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비용도 지금 초과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해가 끝까지 안 되고요. 설계변경 부분하고요.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죠?

어쨌든 좀 주십시오.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봤을 때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저희들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문화홍보과에서 했고, 기술적인 업무는 건축주택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데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거든요.

다 되고 나면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문화홍보과에서 들어가는데, 이렇다 보니까 설계하고 내부적인 건 행정직이 잘 모릅니다.

건축주택과 할 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같이 들어 가 주면 가장 원활한 건물이 됩니다.

또 사업을 하다보면 음향장비는 전부다 분리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는 상당히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으로 편성한 모양입니다.

○류인목의원 특히 이렇게 의존재원 성격은 별도로 구비를 다시 부담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중앙도서관 문제 때도 짚어 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의존재원인 국비나 시비를 활용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 경우는 다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건축자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일정부분 설명을 하시겠지만 한꺼번에 발주하고 한꺼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걸 짓는다, 우리가 별도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이게 상식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어차피 돈도 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다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는데 …

○류인목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펀드잖아요. 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더 좋게 짓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94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제초제 구입이 있어요.

사용이 주로 운동장 주변을 제초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제초제가 아닌 다른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변인데,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사용하는 거니까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94쪽 체육시설예약시스템 기술지원료가 이만큼 비싸나요?

월 25만원씩이나 들어갈 정도인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시스템관리하고 운영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관리부분,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터넷 사용료도 전체적으로 예약시스템, 문화예술회관의 예약시스템도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류인목의원 나는 단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5만원씩이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지 않고 시스템이 워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양하니까 20만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운동장 예약하는 시스템이 25만원씩이나 사용료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것도 단순하기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문화예술회관보다 실제로 더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대별 예약을 전부다 해야 되고 심사까지 거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올해만 들어가고 말 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조금 편하려고 하다가 …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계속 들어갑니다.

○부의장 문석주 295쪽에 염포, 신전 체육시설물은 어느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신전시장 위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맞은편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박병석의원 299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나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떤 내용이죠?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위기 청소년 학교방문이라든지 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인건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그 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800만원인데 1,200만원이 더 늘어났네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생수가 늘어났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공부방 지원은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매칭펀드 식이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됐거든요.

50대 50이니까 …

○이영희의원 꼭 매칭펀드로 나가야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예.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심의에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불법투기경고판 200개 설치예산은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재활용품 대신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 등이 배출되고 있어 상습투기 지역으로 변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경고안내판을 일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배출장소에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홍보현수막을 동에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일괄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전봇대 부착형 경고판을 20개, 개당 8만원씩 해 가지고 16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배출요령, 불법투기신고 등 청소업무에 대한 홍보사항을 게재한 환경수첩을 제작하여 배출장소관리자, 통장 및 환경담당공무원에게 배부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경고판 설치비용 600만원은 지주식입간판 형식으로 동별 상습 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2개 내지 3개씩 총20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개당 30만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산출근거에 3만원짜리 200개로 기재된 것은 기재 상 오류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산출근거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전방지휘소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양정 청소전방지휘소에 반자틀설치, 도배공사, 전기온돌, 패널설치 등 보수공사와 강동 전방지휘소에 하수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강동 청소전방지휘소에 우레탄 옥상방수, 외관도색, 전기배선 및 전기온돌 판넬공사로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잔액이 남으면, 현재 효문 청소전방지휘소는 컨테이너 박스 4개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낡아가지고 훼손돼서 도색을 곧 해야 할 실정입니다.

아마도 당초예산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도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면청소차 구입 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8톤 차량은 흡입력이 약해서 낙엽이나 모래 등 흡입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으로 능률성이 떨어지지만 이 차량도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계속 사용하고, 이번 구입계획인 대형 노면청소차는 현재 저희 구간 내 오토벨리라든지 구도 7호선, 31호 신국도 등이 도로가 계속 연장․확장되고 인력으로서는 청소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의 현실화와 도로청소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타 구에는 다 2대, 3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 날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용 활동복 관계입니다.

동별 재활용 분리장소에 관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주민홍보 활동을 위한 조끼, 모자를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당초부터 조끼나 모자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체험자 홍보용품은 재활용 선별 체험은 2009년도 신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품은 재활용 선별을 직접 체험한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의식개선을 위해 가정용 재활용 분리수거 정리함이 되겠습니다.

공식용어가 정리함인데, 장바구니 식으로 돼 있는 폐자재 담는 정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거점 수거 장치 개발용역 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10일 특허청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아 내년에 시범운영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수거 장치는 예전에 없던 장치로 시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 이며 거점수거장치 개발비의 산출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작업체는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 제작업체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9,500만원의 사업비는 특허제품 등 시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한 대 개발비에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한 대 추가되는데 500만원씩 해서 아홉 대에 대당 4,500만원 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품개발 후 양산체제가 될 경우에는 개당 약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먼저 거점 수거장치 개발용역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특허상품 중에서 상용화가 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특허에 아이디어를 등록해 놓는 것과 상용화, 실용화가 된다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특허를 낼 때도 이렇게 접근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예전에 재활용 대형수거함 같은 오류가 이 문제도 똑같이 발생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계획을 잡아서 …

○류인목의원 설치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건 아직 안 났습니다.

○류인목의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구청 시책의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탈취시스템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못 참겠다고 옮겨달라는 소리가 금방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아파트에도 심지어는 우리 옆 동에 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도 실제로 하고 있다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단독주택은 그런 문제점이 우려 됩니다마는 아파트나 빌라는 그런 문제점이 아마 없을 겁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죠. 아파트에도 지금 어디든 우리 옆 동에는 오지 마라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가진 장점은 실제로 분리배출 시간이 부정기적이어도 가능한 점이 안 있습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런 장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굳이 설치하는 이유는 단독주택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수거원들이 여러 군데를 가지 않고 한 군데에서 수거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수거비용의 절감이라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특허를 내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단독주택에 기대효과를 낼 수 없다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별도의 수거함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굳이 전자화, 적게 들어간다, 감량화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으나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탈취시스템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들어가도 …

사실은 우리 집 옆에 오면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서 따르는 소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용화에 대한 판로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면밀하게 검색을 하고 들어 왔어야 된다, 특허 내 놨다고, 특허로써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을 깎을 건지, 승인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어디든 이걸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대형수거함처럼 구청에서 홍보해서 하지만 곧 철거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사업이라고도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 구에서 역점으로 시책하는 30% 음식물 줄이기 운동 에 연연하다보니까 이런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은 종량제가 시행돼서 실제로 음식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현재 종량제 체제가 아니거든요.

공동으로 같이 부담을 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음식물 중간수집 용기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버리는 상태이고, 또 우리 북구는 아파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에도 당연히 종량제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부의장 문석주 과장님, 방금 류인목의원님 지적대로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북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는 획기적입니다.

단독주택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대변하는 역할이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중간수집용기가 없고 개별 수집용기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에는 중간수집용기가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획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단독주택에는 스스로 줄인 만큼 바로 혜택을 보는데, 공동주택에는 자기는 줄여도 옆집에서 늘어나면 공동체는  전체 양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지금도 자체 회의를 하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으라고 하는데, 환경미화과 김용회씨가 개발한 것이 상용화가 되면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는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설치장소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좀 더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아파트에 만약 시범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현재 아파트 단위로 부과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박병석의원 그런데 아파트에도 세대별 부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칩이나 계산서를 줘서 자기가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납부하는 거죠.

○박병석의원 공동주택에 물론 그렇게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파트는 각 동별로 중간수집용기가 있잖아요.

굉장한 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파트에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설치되지 않으면 금방 꽉 차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데, 상당한 양을 설치해야 만이 현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세대 아파트에 한 개 설치한다면 한 시간도 못 가서 다 차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번호를 부여해서 주변에 20가구면 20가구에만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도 이런 지시를 한 번 내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시행은 내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해 보자고 했더니 직원들 여론이 일단 아이디어 개발이 됐으니까  아파트 쪽에는 안 괜찮겠느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작해서 수거하면 냄새가 안 난답니다.

실제로 저도 아직은 안 해 봐서 모르지만 냄새가 나면 주택지역에 류인목의원님 지적하는 대로 딱 맞거든요.

주택지역에 설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파트 지역만 해 보자고 했더니 계획이 그러면 전체 아파트 6군데, 그다음 빌라 2군데, 단독주택 2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선호도를 봐 가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도 아파트 쪽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설치를 해 보면요.

○류인목의원 아니, 이걸 설치하려면 아까 박병석의원 말씀대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 단지 전체에 동의가 되는 곳에 한 군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단지 내에서도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시스템은 다 똑같은 데 용기의 크기 문제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여러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한 모델을 하는 게 단가도 훨씬 싸게 치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이나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여러 군데 할 것인지, 한 군데만 할 것인지, 일단 계획이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설치를 한다면 한 아파트에 현재 중간수집용기가 각 동별로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집용기 만큼 용량이 있는 기계가 다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무한정 크게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수거하면서 내는 용기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그 높이에 맞추다 보면 면적이 또 차지를 하게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있는 용기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건 위쪽이고, 전에 시스템을 도면으로 약간 봤잖습니까?

설명을 하실 때보니까 지금보다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대형화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동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크기 문제를 결정할 때 실제로 작업자들이 이동해 줄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용기를 그대로 활용하려면 투입구를 여러 군데 만들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제작하는데도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고민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안에 용기는 지금 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서 차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무거운 걸 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밖으로 끄집어 내 놓고, 그 차가 와서 기계에 걸어주면 기계가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용기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안에 씻는 건 어떻게 해요?

붓고 나면 안에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칩 상태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용기는 칩이 안 들어갑니다.

칩은 별도로 딱 부착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렇죠.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부의장 문석주 뚜껑으로 보면 되겠네.

○류인목의원 이게 딱 안 맞아서 밖으로  흐르고 하면 여름 같으면 파리 날고 진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생길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부의장 문석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분리수거 참여자 실비보상480만원, 그리고 홍보용 활동복 구입 600만원인데요.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각 동별로 단체가 맡아서 분리수거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단체가 취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거기다 굳이 실비를 보상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로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하던데 단체조끼가 주로 있잖아요?

단체조끼를 입고 보통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옷을 사서 입혀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제가 환경미화과장으로 와서 야간에 실제로 한번 둘러보니까 정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사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복을 입어도 새마을복이나 이렇게 입다보니까, 현재 동에는 지정된 단체가 있지만 그 지정된 단체 외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자생단체가 동원돼서 활동을 하는 동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도 있고, 실제로 복장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일반 복으로 입고 나오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왜 단속을 하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 마찰도 많고, 실제로 가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통제하는 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에 같은 복장으로 하면 능률적이고 자긍심도 고취되고 효과적으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박병석의원 그래서 활동복을 조끼로 지금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조끼하고 모자로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런데 지금 동별 재활용 배출장소 관리주체 현황을 보면요.

1동, 2동은 새마을에서 하고요.

3동, 강동은 통정회에서 하고, 효문동, 송정, 양정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염포동 은 자연보호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끼나 단체복이 없는 단체가 없어요. 실제로 다 있는 단체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자생단체는 본연의 임무를 할 때는 복장을 꼭 착용하고 오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를 지도점검 할 때는 잘 안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북구에서 부분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같은 복장, 통일된 복장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리고 실비지급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어쨌든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실제로 수익금은 동에는 대부분 자기들만의 용도로 쓰기보다도 동의 발전이나 봉사,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쓰여 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분들이 …

○박병석의원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자기들 단체 수익금으로 다 잡혀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은 수익금으로 잡혀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라든지, 30% 음식물 줄이는 이런 곳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음료수하고 빵 정도는 또 야간에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

○류인목의원 동장님들한테도 비용이 사실은 조금 나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중삼중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건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러지 마십시오.

실비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리수거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목을 올려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셔야지.

○박병석의원 자생단체 실비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금 올라와 있죠?

동장들이 간식을 사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각종 단체에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비가 총무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재활용 수집에 대한 건인데, 사실 이 건이라면 각 단체들 수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

○류인목의원 옛날처럼 상시 배출 시스템에서는 재활용 할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 비용이 거의 안 남고 쓰레기만 남는데, 지금 배출시간이 정해지고 나서는 재활용 할만한 거리, 실제로 상당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비는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2～3시간씩 저녁에 일을 해 주지만 저녁시간에 간식 먹어봐야 뱃살로 밖에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도 분리배출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인건비를 받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동되는 데는 공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나오는데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간식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톤 용량의 한 대를 구입하시겠다는데, 구입하게 됐을 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8톤 차량 한 대가 상시 가동되고 있잖아요?

한 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인력을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어제 지적을 해 주셔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

차를 한 대 사 주신다면 운전기사들이 차 한 대만 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대를 맡고 있어서 기동청소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조정하니까 가능합디다.

○박병석의원 두 대 다 돌릴 수 있는 T/O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말이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언급이 돼 져야 되고요.

저는 환경미화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잘못 잡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 쪽에 개선이 돼져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건드려야 되는데, 두 개가 차별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봤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이요.

제목조차도 똑같고,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그대로 된다면 환경미화과를 고치는 것보다 환경위생과에서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내용을 훨씬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겠다,  실제로 생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되는데, 또 내용을 30% 줄이기부터 해서 내용이 차별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사업명도 똑같고요.

북구자연보호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찾아가는 환경교실 내용을 좀 바꾸는 게 맞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건의하는 게 맞겠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부분을 저도 한 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시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환경미화과에는 주로 하는 게 교육 중에서 분리배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 과가 같은 국에 소속이 돼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환경업무인데 국이 틀립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내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교육도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도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내용도 차이가 있고, 환경미화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저쪽은 환경보전 쪽으로 가깝게 사업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실력이 안 되니까 자꾸 환경미화 쪽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이름이 같다면 환경교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말이에요.

환경보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제목도 그럴 듯하게 해서 작명을 잘하셔야지,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들은 똑같이 대상이라는 말이죠.

여기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하면 아래께 받았는데 뭘 또 받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말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들은 당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어디서 이름을 바꾸든지 동명이인이 있으면 한 사람 바꾸는 게 상식일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환경위생 쪽에서 우리를 따라와서 그런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예산안 30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 개월 수를 두 달 정도만 운영한 이유가 뭐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명에 4개월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불법투기 단속 같은 경우는 피서 철, 강동 지역을 감시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여하튼 두 달만 하면 …

○박병석의원 금년에도 두 달만 운영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두 달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분들한테 고발권이나 권한을 좀 주는 겁니까?

실제 단속을 하다보면 마찰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신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어디까지 주어집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특별한 권한은 없고,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복장을 조끼하고 모자를 갖추어서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실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산이나 계곡에 큰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장할 여지는 없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버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 않아도 권한 관계 때문에 말이 좀 있었는데, 현재 환경 쪽에 하는 부분에도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또 환경감시단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구․군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감시에 대해서 증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 걸 별도로 만들어 주기는 곤란하고,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하는데, 일용직한테 어떤 증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단은 모자를 쓰고 복장을 갖추니까 주민들이 말은 듣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 예산이 된다면 디지털카메라도 한 팀에 하나씩 주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증거물을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찍으면  마찰이 더 생길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계도하도록 해서 또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8,90%는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해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312쪽,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1식인데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상금을 줄 계획인가요?

작년에는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준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지급을 안 했던데, 금년에는 지급 계획이 어떻게 되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금년에도 당초계획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고, 당초계획대로 해 줄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1,000만원을 안 줬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작년에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700만원을 줬잖아요.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줄 예정입니까?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300만원 이렇게 세 개 동으로 줄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올해 이 예산이 처음 시행이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포상금,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을 연말에 지급할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아직 지급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작년에 한 번 했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작년에 한 번 했죠.

○이은영의원 중구의회에서 시작한 것이  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대체적으로 동 행정평가 시상금이 동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동 행정에 청소하는 도구를 산다든지, 어떤 단체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동별로 시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건 자료를 한 번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시상금이 나가 버렸는데 자료는 없지요.

시상금도 종류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책사업비로 내려오는 시상금이 있고, 또 현금으로 내려오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려 온 건 거의가 그렇게 써집니다.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아니,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13쪽, 차량선박비 중에서 노면청소차 소모품비, 노면청소차가 8톤 말고 소형 청소차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노면청소차는 한 대 있는데요.

○류인목의원 작은 차 두 대를 산 적이 있거든요.

소형 청소차는 이면도로를 청소하는데 좋다고 해서 옛날 김영식과장 있을 때 그때 사서 폐기를 한다, 안 한다는 소리도 없이 너무 용량이 적어서 못 쓰고 했는데 …

관리조차도 안 하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는 그냥 주차만 해 놓고 있습니다.

실용성이 없어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예 못쓰는 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원래 골목이나 작은 길에 Tm려고 샀는데, 운전을 거의 안 해 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폐기 처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류인목의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던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6년입니다.

○류인목의원 구입한 지로부터 몇 년 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5년 지났습니다.

○류인목의원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감사 때 제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진짜 예산낭비 사례인데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좀 쓴다고 했었는데, 그러고도 영 못 쓰는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의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브러시하고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아마 처박아 놨지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이은영의원 313쪽에요.

가로변 휴지통 교체 구입 5대는 어느 쪽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 어디에 한다는 건 없고 파손이 되거나 요구가 오면 하려고 …

○이은영의원 예상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 그러면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청소전방지휘소 책상 등 구입은 양정 쪽에 가는 겁니까, 호계 쪽에 가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청소전방지휘소가 4개소 있거든요.

4개소하고, 현재 청소기사 대기소가 있는데, 책상이 전부다 재활용품으로 못 쓰던 것을 가져와서 새 걸로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이은영의원 모두 다 지급이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류인목의원 30만원짜리 책상 같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지금 학생용 책상도 20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삽니다.

책꽂이 하고 같이 오는데, 30만원짜리씩이나 사서 뭐하게요?

어차피 험하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

○이은영의원 다른 과의 책상비용과 좀 차별이 돼요.

20만원, 15만원정도인데, 여기는 30만원이라서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물가정보지를 보고 부기를 안 잡나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잡을 때는 좋은 걸로 사려고 했는데, 살 때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좋은 책상이면 좋은데, 환경이 좋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물건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실제로 목재 제일 좋은 걸로 해 봐야 오래 갈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자주 교체 해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여기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는 내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소기사 같은 경우에는 PC를 이용해서 차량일지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상을 조그만 게 아니라 큰 책상으로 해서 몇 명이 쓸 수 있는 측면에서 …

○류인목의원 그건 더 쌉니다.

테이블 형태로 하는 건 책상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부의장 문석주 됐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의원 315쪽 환경시범거리지정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신규사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건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구․군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시범거리를 모범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하나 조성하라고 그렇게 내려 온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가 깨끗하면 거기를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고, 이 4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홍보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설치하라고 돼 있고, 깨끗한 거리보다도 한 거리를 조성해서 깨끗하게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박병석의원 취지는 알겠는데, 400만원 가지고 인센티브의 성격인지 아니면 거리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지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리 조성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제목이 운영지원 해서 400만원 1식이니까 다른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 그 동에다 주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다 주든지, 그렇게 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박병석의원 316쪽 단독주택 재활용 빈병수거 마대 구입이 400원으로 인상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는 280원인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마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박병석의원 317쪽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80개를 어디에 나눠 주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폐형광등은 130여개 소에 배치가 돼 있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

○박병석의원 아파트나 이런 데 지급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321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2009년도분) 10%, 7,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안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미 원활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이 나가는 건 잘못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기금운용 할 때 저도 모니터를 봤습니다.

조례도 한 번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려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가 그대로 있고 예산이 있다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잠정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단된 이후부터는 안 하든지, 완전철거 이후부터 안 하든지, 그건 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박병석의원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가동하지 말라고 해 놓고, 돈 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부의장 문석주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314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내년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판매가격은 안 올라갑니다.

○이영희의원 똑같고 제작비만 올라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류인목의원 전에 끈 있는 봉투로 바꾸면서 단가가 오히려 싸진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단가는 싼 게 맞는데 평균적으로 유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전체적인 물량도 조금 증가되고 해서 …

○류인목의원 원인이 물량증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물량증가분도 있고 유제품 가격 인상분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당시에 비교한 것은 쌌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은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 끈 달린 봉투를 하든, 끈이 안 달린 봉투를 하든, 현 시점에서는 끈 달린 봉투가 비싼 건 아니죠.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7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소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축제 개최 관련 건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액을 감안하여 제1회 북 페스티벌, 제1회 영어경시대회 등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협약이 체결된 강북교육청, 현대자동차 문화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회관, 동광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우리 구의 평생교육 인프라 홍보와 지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증진, 학습결과의 발표기회, 학습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북구 평생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독서의 달인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장소는 중앙도서관과 상방공원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제내용은 개략적으로 보면 평생학습기관의 홍보․체험관 운영, 학습 프로그램 공연과 학습동아리 발표회, 평생학습 전시 테마파크, 포토존 운영, 비문해자 한글백일장, 우수영화 상영, 영어경시대회 등과 북 페스티벌의 독서함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대학 관내견학 및 코디네이터 선진도시 벤치마킹 실비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학 실비보상은 식사, 간식 등의 비용으로 참가자 1인당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과정의 경우 제3대학보다 3,000원이 더 많은 1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3,000원은 체험학습 재료비입니다.

내년도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과정은 용인시의 평생학습센터로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2008년도 평생학습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받은 도시로 벤치마킹을 위한 학습투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청사 1층에 학습정원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7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과 연계하여 학습투어 프로그램 내에 체험학습이 포함되어 있어서 미니정원, 커피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체험학습 재료비가 통상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위탁업체 선정은 먼저 위탁희망업체 제안서 접수공고를 2009년1월 중 에 실시하고, 접수기간 동안 제안서가 접수되면 해당부서의 1차 검토를 거쳐 운영프로그램 기획력, 우수강사 확보방안 등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북구 주민자치대학은 2004년도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위탁을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5기 동안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위탁운영 해 오고 있으며, 위 업체는 주민대상 강좌실시 노하우와 경험이 많고 우수강사 섭외능력, 행사 사전준비 철저 등 본 대학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산출근거는 2008년 올해의 경우 강사료 125만원, 강사교통비 20만원, 안내지 10만원, 도서구입비 10만원, 연구활동 비 10만원, 기타사무비 5만원으로 책정하여 회당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당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로는 2008년과 동일하나 추가되는 20만원은 도서구입비 10만원과 안내지는 5만원으로 조정하고, 수료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 정도를 조정하여 개근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VD, CD, 비디오테이프 등 비도서 자료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DVD가 화질이나 음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구성 면에서도 비디오테이프보다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비도서 자료 구입시, 비디오테이프보다 DVD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DVD로 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인 ‘고양이의 보은’의 경우 2003년 처음 출시됐을 당시 비디오로만 제작되었고 2007년에 DVD로 재 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C용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백신 프로그램은 백신 엔진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계약형태로 구매가 됩니다.

처음 구매하고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30% 정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과 자료실 PC의 경우 2008년 도입된 PC로써 내년에 처음 통합백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므로 할인율 적용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시간도 장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평생교육과로 왔으면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거의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강사를 서울에 있는 분을 모시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 강사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한두 번 연락을 취해보니까, 연락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강사 연락을 떠나서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부분인데, 신규시책 사업도 5가지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또 평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안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일부는 위탁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처음으로 과가 생기다보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다소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년간 지내 온 과정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모아서라도 하려는 욕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이나 권역별, 양정․염포권  등등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 체계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은영의원이 지적했지만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과가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2,3년 동안에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챙겨서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리지원 검토관계라든지 소외계층 프로그램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빠진 분야도 많습니다만, 차차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운영할 수 는 없고, 일부분은 위탁운영도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께서 워낙 일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자나 실질적으로 뒤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들과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가 구청 청사로 와야 되고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확정돼서 1월이 되면 사무실을 6층으로 옮기려고 준비해 놓고 있고, 예산도 계획 했습니다.

다소 염포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일정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331페이지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적으로 주민들 학습동아리가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기관 간에 상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증진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네트워킹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북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과 연계돼서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절약이나 시너지효과를 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를 겸해서 볼 때 북 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축제, 과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개최하고 다른 분야도 연계해서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상당히 알차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양이 많아진다고 좋은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진다고 좋은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도서축제는 도서축제답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평생축제는 평생축제답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에서 평생축제도 되지 못하고, 도서축제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 특성을 살려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파주의 도서축제가 자리를 잡고 전국적인 축제로 되고 있는 이유도 도서축제로써 다양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참가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평생축제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도서축제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더 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일장이나 무대가 설치되면 시간을 활용해서 학습동아리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보완을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여겨지고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벌리기보다는 북 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개최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짜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평생학습동아리 신청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이 너무 기관 중심 아닌가요?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학습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평생학습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희망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1차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등재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상시로 받아서 전체 등재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아리 신청을 해 주시면 정리해서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난번에 기관단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파악 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신청을 받고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평생학습축제가 1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연계성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현재 계획은 북 페스티벌 해서 내년 9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3대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3대학교에 원예조경학과를 신설할 계획인데, 강사료가 일반 나머지 2개 학과는 25만원으로 돼 있고, 원예학과는 30만원으로 강사료가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원을 받고 제3대학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기가 좋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최소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실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졸업앨범 제작 5,000원×150명, 졸업앨범은 본인들이 부담해야지요.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 실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해서 견학을 가면 버스 정도는 우리가 빌리면 최소한 실비부담 정도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하나에서 열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강사료 부분에  원예조경학과에 3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지역개발학과, 사회봉사학과는 기본적으로 2시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원예조경학과는 하루에 3시간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졸업앨범 제작은 표기가 잘못됐는데, 졸업을 하게 될 때 전체 사진을 학과별로 아니면 총 학생별로 사진을 촬영해서 각각 2매 정도 해서 준비했습니다.

수정이 안 돼서 표기가 잘못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비보상은 올해는 1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예산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10만원에서 13만원 내외로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졸업이 눈앞에 있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 2,850만원을 편성했었고, 1회추경 때는 3,170만원인데, 올해는 강사료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많이 절약해서 200～300만원 정도는 절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제3대학을 운영하는데 수익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는 비용이 10만원이잖아요.

100명이니까 30% 정도밖에 실제로 …

내년도에 13만원 정도로 조정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전체 비용의 50% 정도는 끌어올리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진다면 50%, 60% 계속 올라가는 것이 좋겠지만, 평생학습과 평생학습도시 확산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병석의원 원예조경학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주겠다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학과나 지역개발학과는 하나의 특화된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원예조경학과는 학원에 가도 엄청난 수강료를 내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학과를 신설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수업료도 인상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자부담을 적용을 안 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이런 강의는 제3대학에서 보면 안 맞는 것이지요.

서로 배치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업료 부분에서는 현실에 상응하도록 조치를 하고, 원예조경학과가 됨으로 해서 공통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합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별로 치면 단가가 약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3대학과 관련해서 보면 학과별 전문가 양성과정 도입․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학과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라는 고 용어가 나오는데, 마을 만들기는 이미 고유명사화 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지칭하는데, 고유명사화 되고 이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운동을 마을 만들기와 연관해서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별도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을가꾸기 사업도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이고요.

여러 가지를 다 총체한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것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과는 차이가 있게, 자기 마을에 대한 만들기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지 기본적인 개념이나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이해, 리더십 이론, 의사소통, 평생학습개념 등 이런 정도로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지역개발학과 1년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과정을 …

○류인목의원 지역개발학과가 작년하고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1년 과정 안에, 3개월 과정 안에 평생학습에 대한 원리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이론, 지역사회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왜 평생학습에서 마을 가꾸기를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3개월 과정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일정부분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고유명사로 생각하면 과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학과가 일단 들어가는 것이 도시 만들 기, 마을 만들기라는 고유명사화 돼 가고 있는 운동과 연계해서 연결되는지 싶어서 일정부분 납득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무슨 상을 가지고 기획을 했는지 이해가 되다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혀 안 되고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이분들이 일반적인 강의만 듣고 가기 보다는 1년 과정에서 2,3개월 동안에는 …

○류인목의원 물론 마을 만들기 안에는 문화도 있고 공간을 꾸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을을 만들 것이냐는 것은 자생적으로 사는 사람들, 생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하는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 형태로 밑에서부터 요구에 의해서 가능해 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제도화 시켜서 각 대학마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간적 개념, 환경이 그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일정부분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우리 북구가 문화공간협의회라든지 지원조차도 하지 않고 이제까지 하던 사업조차도 내팽개친 지자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된다, 하고 있던 사업도 팽개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개념으로 봐지거든요.

만약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하는 문화공간협의회 사업들과 상당히 근접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내팽개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과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분위기를 익혀서 나가는 것이 평생학습 마을 가꾸기를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전문과정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과정으로 해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고, 문화공간이나 사립문고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례규칙이나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준비할 때 차츰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 마을 만들기 과정은 별개로 하면 되는데, 코디네이터하고는 완전 별개로 보시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정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류인목의원 과정도 별개이고 내용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자생적인 부분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장소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뭘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간운동이라기보다는 문화운동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경학과가 들어가면서 공간운동으로써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고 비슷하게 접근하나 싶어서 기대를 가졌는데, 조경학과를 넣은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세계적인 추세가 평생학습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같으면 생소하게 다들 듣고 있어서 이왕 교육하는 김에 여기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지역별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3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주도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고, 다른 공간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학습을 하고자 하면 집에서 공부할 것 같으면 이런 모험이나 제3대학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각각 공부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것이 콘텐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운동을 시작 하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바꿔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모여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류인목의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공간 운동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너무 앞으로 나가 있고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을 리더 할 수 있는 양성자를 만들자는 맥락입니다.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말씀은 마을 만들기에서 아주 많이 발전된 형태일 것이고요.

국장님 그 말씀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제기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과 자생단체들의 개별 회원들의 능력을 폄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구청의 모든 행사에 동원되고 있어요.

상생의 노사화합 토론회에도 오시고, 건강도시에도 오시고, 이후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로서 양성프로그램에도 오셔야 될 분들이 일관 되게 똑같은 분들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 속에서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도 이 사람들, 저기도 이 사람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그분들을 반드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자치위원들이나 부녀회 회원들이나 일반주민으로서 이런데 관심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한정해서 모집할 계획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무래도 평생학습을 리더 해 나가려면 그 지역에서  좀 받아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생각이 180°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이 예를 들어 평생학습사업을 만들어 낸다면 이건 안 되고요.

저희들 생각은 3개월 정도해서 리더가 평생학습을 리더 해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꼭 이 사람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3대학학생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3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올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서에는 제3대학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게 심화과정이 아니고 일반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사람의 대상이 왜 달라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성인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대부분 출입을 하시는 분들 오버랩을 시켜 보십시오.

자생단체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도서관 출입, 제3대학이 물론 도서관 출입하고 같다고는 보지 않는데, 오버랩을 시켜보면 거의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를 가지는 게, 대부분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외향적이고 봉사 쪽에 관심이 가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실제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학부모들부터 내향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어서 거의 오버랩이 안 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동원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올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는데 일단 이러한 사람들을 시켜보겠다는 것이지, 통장 보고 오라고 해서 3개월 받으라고 해서는 안 받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분석이 안돼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이 서 있어야 ‘의회에 이런 이런 일을 해 볼 테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시오.’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그만이 아니고, 안 오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딱 짜 놓고, 이 사람들을 쓰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이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하면 될 것 같고요.

332쪽에 있는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은 신규시책이고, 333쪽에 제3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에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제3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동아리 형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제3대학은 학과수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은 제3대학과 무관하게 1,23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제3대학 안에서도 또 이런 과를 하나 더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아니요.

제3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제3대학 운영 과정 중에서 3대학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마을 만들 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학생들 중심으로요.

○박병석의원 3개 학과 안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역개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과가 지역개발학과이니까 특성에 맞추어서 운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박병석의원 똑같은 것을 신규시책으로도 하고, 여기에 또 하니까 혼동이 돼서요.

별개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류인목의원 과정 중에 커리큘럼에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학과에 과정 중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굳이 신규시책에 따로 사람들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대상이 틀리지요.

○류인목의원 시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에 수업을 몇 시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는 두 시간씩 합니다.

○류인목의원 주간에 몇 번 수업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주 2회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4시간인데, 한 학기 과정 중에 3개월은 이 과정을 배우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 1년 과정 중에서 이 과정을 3개월 운영하고, 나머지는 올해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게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이지요.

2시간 중에 1시간은 지역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학기 정도 운영하는 것과, 한 학기 중에 반을 잘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상식에 안 맞거든요.

우리가 만약 초등학교 과정이라도 국어 같으면 한 한기에 1시간씩 일주일에 몇 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학기에는 폐강하는 형태인데, 그중에 3개월을 잘라서 하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지역개발학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수업만 계속 1년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건강부분에 1시간, 2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생활법률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연속성이 없어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과정을 넣어서 이분들이 단기간이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과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대학에서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야는 다음 강의 때 마치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11-18페이지, 영어 말하기 대회인데 기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 1,000만원 중에 심사위원들 수당이 8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관내 초․중학생들의 영어활용 능력향상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산은 80%가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는 것은 트로피 21개, 상장 내피구입 14만7,000원, 트로피 값 126만원, 800만원은 심사위원들 수당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굳이 심사위원들 수당을 30만원씩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행사를 한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 협조를 구한다면 교육청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관내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교육청에서 무료로 봉사활동으로도 얼마든지 심사가 가능하고 출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은 …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심사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시상은 직접 하기가 곤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토론도 해 봤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강사들이 근본적으로 계약을 해 올 때 저희들이 강좌를 하기 위해서 문의도 해 보고 접촉해 봤습니다만 계약상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못한다면 강사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 그리고 사이버외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잉글리시 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갖고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트로피와 상장 내피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사 수당 주려고 이 행사를 만든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적도 맞습니다.

사이버외국어교실을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전체 교육업무이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옮으로 인해서 그냥 사이버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오는 초․중학생들한테 경시대회를 해서 활력을 불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에서 시상금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한테 해 줄 수가 없어서 심사수당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음 아이템은 실질적으로 경시대회를 열어서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자, 사이버 쪽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 참가대상이 외국어교실에 들어오는 초․중학생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업무를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 수강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는데 …

○류인목의원 전에 감사 때 체크해 보니까 직업이라든지 분류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분류는 안 돼 있더라고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전체 대상은 포함돼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참여대상을 이렇게 한정하고 있으면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인지, 사업 계획을 잡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도 가입을 해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많이는 못 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해 보니까 어린이 영어회화가 딱 맞던데, 하면 괜찮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재계약할 때 연령별이나 학생 구분을 해서 신청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프로에 대해서도 성인보다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달에 전체 500명 되는데 거기에 2/3정도는 보고 기획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일단 굉장히 비효율 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상 대부분을 심사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런데 심사 수당지출을 안 하고 심사할 경우에 그분들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심의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교육청에 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서 사업기획을 잡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사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

○류인목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그런 기획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 대회가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대회가 돼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대회나 나가서 사설기관에서 상장 주듯이, 상장 공장처럼 사생대회나 글짓기대회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획해서 말씀하신대로 경시대회에서 1,2등을 하면 앞으로 시험에 반영된다든지 인증제도 비슷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분석해서, 그러면 심사위원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그때 정하려면, 불가능하다면 굳이 800만원을 진짜 예산 총액의 80%가 넘는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심사위원을 초청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사전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4,5월경에 하려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구청 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9,10월에 한번 해 보자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단계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국장님께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혜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를 들어 대학가는 데도 혜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축제에 ‘끼를 찾아라’를 하면서 대상을 교육감 상을 줬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교육감 상이 훨씬 더 낫답니다.

이것도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모든 것을 협의하고 이 사업을 편성하셔야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실무자하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두 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1차적으로 의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득이 되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교육감 상을 주면 다 참여합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이 아이템은 좋은 데, 심사위원 수당이 80%가 된다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상하고 심사위원 수당을 비교하니까 갭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 선정도 상당히 힘듭니다.

시에서 보면 대학교수들이 합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서는 심사위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직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대학교수나 전문위원 인사를 초빙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신규시책 사업에 보면 역사와 전통을 아우르는 무룡서당 운영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으로 북구 노인회에서도 하고, 맥은 비슷한데요.

내용은 전통예절 가르치기에 가까운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내용이 가서 하느냐, 여기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은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

○류인목의원 일자리 사업인데 테마를, 그렇잖아요.

북구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애들 예절 가르치기를 이쪽사업으로 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아까 찾아가는 환경교실도 마찬가지이고, 그 정도로 할 일이 없느냐고 느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이 두 개의 사업을 접목시키자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노인일사업에서도 하고 여기에도 하면 그분들을 이쪽으로 모셔 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내용이 같은데, 합치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

○류인목의원 저는 북구청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조정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예절교실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자격이 있는 강사를 모셔서 여기에서 하면 좋겠다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획일적인 하나의 사업보다는 …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한 군데에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해 봐야 20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구에서 한 군데이면 20명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뜻을 달리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경로당에 예절학습당은 그대로 운영하고, 여기는 송정동에 괴천정이라고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를 이용해서 여름방학 기간동안 한 기에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여름방학, 겨울방학입니다.

○류인목의원 겨울방학이면 정자에서 추워서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밖에 문풍지가 있어서 난방용으로 작은 것 하나만 갖다놓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8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세입부분 32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세입에 제3대학 수업료하고  자판기 설치 사용료를 이쪽에서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자판기 사용료는 농소1동과 3동에 민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에 들어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33페이지 제3대학에 금년도에 1기 학생들이 수료하게 되고, 수료한 학생들이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 한두 명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다수의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작년에도 모자라서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박병석의원 우려되는 것은 올해 다녀본  학생들은 매력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해 보니까 10만원 내고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 또 조경학과가  생기면, 이것도 등록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 소수가 계속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예측됩니다.

그렇게 가서는 사실 우리가 원했던 제3대학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것은 심의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연세를 사실 원래 목적했던 숫자가 안 되어서 연령층을 확 내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처음에는 우려돼서 연령층을 좀 낮췄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설립 목적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은퇴시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고정을 하고요.

지금 남여 비율도 사실은 너무 편중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목적했던 바는 진짜 직장생활 정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제2 창립에 가까운 것으로 세팅을 했다가, 이제는 문화교실하고 비슷하게 가버려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과를 바꾸는 것, 내가 이것을 전공해 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과를 바꾸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순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설립 목적에 맞는 쪽으로 세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친목단체가 되어 가는 것은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할 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39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중앙도서관에만 비치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다갑니다.

○박병석의원 각 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는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중앙도서관은 1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양정, 염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건립시기에 맞춰서 편성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341페이지, 사실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 도서관에서만 하기는 좀 무리인 사업이거든요.

사실 영아단계에서 이 부분은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없어서 보건소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많이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특히 기적의 도서관에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보건소하고 동을 통해서 협조도 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민간이전이라고 해 놨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42페이지 디카 구입 필요성과 열람실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기적의 도서관은2003년도 개관할 때 에어컨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제품이 2000년도 제품입니다.

지금 사용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도서관에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것이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도 자꾸 들어오고, 각종 독서체험학습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년에 좀 바꿔 줬으면 해서 계상을 했고요.

디지털카메라는 구청 개청 될 때 공보계에서 쓰던 것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문화공보과에 같이 있을 때 써 왔는데,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 돼서 교체를 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에 디카는 말씀하신 그 한 대 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도서관 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소규모 카메라를 한 대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에어컨은 기적의 도서관에 들어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박병석의원 기적의 도서관에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안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는 괜찮은 부분이 있고, 한 쪽에 트인 부분, 창문 쪽에는 춥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양지쪽으로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농소3동은 음지가 되다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집행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소모품을 각각 계상했는데, 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별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의논해서 제품 구입단가를 통일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case by case다, 이거네요?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원칙은 없이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다른 도서관 소모품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없던 부분도 많이 들고 오고 했는데,  중앙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소규모로 조금씩 구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가 계약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도서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의 양이, 실제로 회계전문가들이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구매를 하겠지만 회계규정에 안 맞다든지, 신경 쓰는 것이 보통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공무원들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서관이 사업소로 안 되어 있고, 평생교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오면 회계과에서 전부다 구매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류재건의원 각 도서관별로 협회비는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도서관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34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명촌문화센터 내 문고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 운영 경비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사무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도서관에서 구청 6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류인목의원 확정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공간은 확보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회계정보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당초예산 확정되면 칸막이공사하고 정비가 되면 6층 선거사무실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컴퓨터 강의실은 어디로 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컴퓨터 강의실은 그대로 있고요. 옛날에 선거위원회 사무국장이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좁을 텐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과장하고 평생교육계만 오는데 가능하도록 공간이 되겠습디다.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사용할 수 …

○류인목의원 그러면 올라가 있는 과는  평생교육계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찾아가는 강좌 운영 강사료가 20만원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하며,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올해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은 이런 것이다.’ 해서 평생교육사 두 명이 동별로 다니면서 평생교육과에 대해 홍보를 간략하게 10분씩 해서 시간을 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동별로, 동과 협의를 해서 동의 여건에 맞는 날짜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번씩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평생교육사가 아니고 교수를 모셔서 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그것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평생교육사가 하고,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안내 등 평생교육사가 한번 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런 분들은 무엇을 전공으로 하신 분이 강좌를 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평생교육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평생교육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도 세미나를 들어보면 주민들하고 눈높이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강좌를 할 때 실제로 교육학 원론에 가깝게 이야기해서는 전혀 안 먹혀 들 것 같아요.

좀 강의 수준이나 사전에 강의 내용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평생교육과장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