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2008. 7. 21. 시행) 중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이며,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 위임사무로서 상위 조례인「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48조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부칙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 ‘도시녹화위원회’는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 가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 구․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폐지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도시녹화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는 시․ 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공원 사무의 일부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으며,

- 가로수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사무 일부가 구․ 군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