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12일(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호)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6호) ○ 행정지원국(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위원 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1면 13면

(10시 개의)

(제206회-행정자치위제4차)

(제206회-행정자치위제4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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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교육청소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0쪽, 평생학습관 건립 집행 잔액 4억6,847만6,270원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비 79억 원, 구비 20억 원, 총 99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12월9일 착공하여 2021년6월9일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9억 원 중 2020년도까지 57억9,744만4,170원을 집행하고, ’21년도 계속비사업으로 41억255만5,83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총집행액 세부사항으로 공사비로 84억4,555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로 6억4,662만1,000원, 시설부대비 2,938만7,000원, 자산취득비로 3억996만3,760원을 집행한 결과, 총 4억6,847만6,2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특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구평생교육 특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 생태계 구축으로 평생교육 포털 구축과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온라인 강좌 연동 등 온라인 자격과정을 구축하였고, 민·관·산·학 평생학습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5개 구·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와 평생교육 연계 기관으로 27개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분기별 45여 종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대학, 마을학교, 배달강좌, 마실강사 역량 강화, 구민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연계한 각종 미래정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대학 개설학과의 확대운영과 학습이력관리를 하고,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IT, AI 관련 정보교육을 더욱 집중 추진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구제작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 개설과 은퇴자, 평생학습자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좌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결산서 231페이지,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21년에 선정되어 청소년육성기금 5,0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교육청소년과 신설, 4월 전담공무원 배치, 5월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으로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와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5개 기관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연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발굴된 사례대상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위기문제와 욕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연계서비스와 긴급지원비 1,942건, 상담 1,02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69건 2,054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은 청소년실태조사 연구용역 집행 잔액 80만 원, 가족관계 개선 집단프로그램과 긴급대응 예방교육 등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77만5,000원, 긴급지원비 잔액 820만 원, 맞춤형 연계서비스 집행 잔액 498만 원입니다.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추진 전담조직 구성 시기가 5월 구성되고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집행 시기가 단축되었고, 또한 긴급지원비를 외부기관 우선 연계 지원하다 보니 확보된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주무관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잘 들었고요.

세출결산 230페이지, 보조금 반납금이 4억1,571만9,224원인데 평생교육진흥 집행률이 다른 것에 비해 89.1%로 되게 낮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과목은 평생교육진흥인데 평생학습관 건립비가 평생교육진흥 과목 안에 포함돼서 그 집행 잔액이 금방 설명 드린 그 과목입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85～p86, 세출 p229～p231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8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224-07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59만7,000원보다 징수결정액이 8,104만9,900원으로 월등히 많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일반 수입의 과목을 모두 그외수입으로 다 잡았었는데, 작년에 예산계에서 1회 추경하면서 예산과목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59만7,000원을 일부 1월에 잡다가, 그 이후에 반납 예정되는 과목은 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다 잡아진 겁니다. 과목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다 잡혀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29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정저소득가구 여성청소년 가구 수 80세대 386명을 목표로 잡았지만 90세대 433명, 112% 달성률을 보입니다. 예산액과 지출액 4,880만 원에 잔액 0원으로, 이 부분이 달성되면 예산액이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또 1인 지급량은 어떻게 되며,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21년도 지원대상자가 총 483명이었습니다. 그중 90%인 433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1인당 월 1만2,000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바우처카드를 발급 받아서 매달 바우처 형태로 연간 14만4,000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편의점에서 용품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이선경위원 바우처 형태로 하게 되면 위생용품 구입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용품 구매내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구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 용품만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만약에 다른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 바우처카드 자체가 그 품목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우처입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카드는 2019년부터 도입했고요.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현물로 지급하다가 2019년도에 바우처 형태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카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4만4,000원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바우처 집행 잔액은 그대로 소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월이 되지 않고요. 내년에 또 다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미 각 청소년에게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남은 잔액 같은 부분들은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소멸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소멸되는 겁니까? 그 안에 다 사용을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집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처음 목표를 80세대 386명을 잡았다가 43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지출을 하고 예산액을 잡은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총 지원 대상자 수만큼 예산확보를 하고 최대한 대상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우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내용을 확인해서 못 받는 청소년은 없는지, 또 누락되거나 과락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30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954만 원 지출하고 잔액 0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 65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이 사업은 교육청소년과가 되기 전에 문화체육과였을 때 2020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제3대학을 추진했는데, 제3대학 수강생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당초에는 약 25명 기준으로 약 4개월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원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예산을 확보하면서 인건비 형태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액이 다 잡혀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공공기관의 조경활동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가 필요했는데, 과목 자체가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그 부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한 형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은 조경 부분에서만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조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제3대학을 통해서 조경학과라든지 조경 관련한 수업을 받은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파트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경 관련한 교육을 30시간 이수했거나 그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했었는데, 결과는 25명이 다 모집되지 않고 13명인가 15명 정도 모집되어서 상반기는 그렇게 진행하고, 예산이 좀 남으니까 그 인력으로 기간을 늘려서 연말까지 계속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원래 4개월 예산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4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니요. 4개월마다가 아니라 25명을 4개월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인원이 적게 모집되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기간을 더 늘려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출잔액이 0원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산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마지막 월은 얼마 정도 집행될 것인지를 사전에 계산을 다 해서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담당자가 0으로 맞추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잔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가 조금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는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아무래도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모할 때는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사 줘야 하고 활동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는 필요했고요.

또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낫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는 이 사업이 따로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공모사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일자리 창출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일자리담당관 쪽에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1,200만 원에서 1,19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활동이며, 어느 소속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동별 지도협의회 활동하는 것으로 약 800만 원과 통합적으로 감시·지원하는 400만 원이 합쳐져서 1,200만 원이고요.

8개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로서 1회 활동비 1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동별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활동사례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400만 원은 일정 기간에 공무원과 경찰, 민간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학기라든지 중간중간 하절기 등 1년에 몇 번 집중 합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비로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면 경찰하고, 나머지 구성은 일반인도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반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지도협의회의 회원들과 경찰과 공무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얼마나 활동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캠페인과 순찰, 기타 활동을 해서 연간 약 1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00회면 거의 한 달에 8∼9회 정도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합동활동하는 것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동별 자치 내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공원, 공사장, 빈집 등 이런 위험한 쪽으로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라든지 편의점에서 술·담배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위로나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잘될 수 있도록 비행청소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717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비로 9,389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0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1인당 연평균 160만 원, 3년간 48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무상교육은 국가가 49%를 부담하고 있고요. 울산시가 3.4%, 교육청 47.5%, 우리 북구가 5.5%의 비율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역에서 5.5% 정도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국비나 시비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비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구·군별로 각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 기준을 가지고 부담 비율을 책정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지자체의 여러 가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울산시 전체의 5.5%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5.5%를 저희가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20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3억4,101만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청소년쉼터 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이며 추진현황 및 점검실태, 그리고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쉼터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쉼터가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인데요. 위기청소년이나 가정폭력 등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0명의 정원이 입소할 수 있고, 현재는 6명이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종사원은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에 울산시에서 개설을 했었고 이후에 북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청소년쉼터는 지금 남자만 이용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여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는 남구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북구의 학생도 남구로 가야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남자 단기, 여자 단기, 그다음에 남자 중기, 이런 식으로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3억4,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부분에는 보통 어떤 부분이 포함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6명의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시설 안에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와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은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태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쉼터 운영에 있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결산서 23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액이 1억920만6,000원, 지출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민간위탁을 하기 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같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손옥선위원 1388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2명이 상주하고 있고, 학업 복귀라든지 사회진입을 위한 상담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프로그램과 중간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울산교육청 공모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위생용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교육청과 중복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한 해당 학생이 여러 번에 걸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대상자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 모두에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위생용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등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놨거든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될 수도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저소득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중복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230페이지,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에 추가 질의인데, 혹시 이 활동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알 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시간대는 동별로 지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저녁 7시에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활동반경이나 활동 시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활동반경은 주로 동별이니까 동 관내 위주로 하고 있고요. 활동 시간은 아무래도 주로 야간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딱히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 활동 시간이 야간대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도 그렇고 아파트단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시려면 시간대를 좀 야간으로 ….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애들이 다 학교를 하교하고 학원에 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지간한 애들은.

여기서 말하는 비행청소년들도 친구들이랑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야간으로 되어 있고요.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데도 행사가 잡히면 가고 있지만 약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형식상에 그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씩이라도 해당 과에서 방문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사진이나 보고서 말고 활동에 같이 한번 참석을 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같은 경우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저녁 7시에 활동한다고 해서 갔는데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식사를 하고 예산을 써야 한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참석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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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위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선경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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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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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30% 감면기준 신설안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경로우대의 기준을 65세로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조례 개정보다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및 지역특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의 수강료 20% 감면기준을 최근 5년간 8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상화하는 수강생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각각 현행 조례 유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주민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65세 이상에 감면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지 않았고요. 그동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덜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쭤 보시길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례에서 3년간 80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몇 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았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타 지자체라든지 타 지역에서는 아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라든지 50% 감면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할인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강사 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북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사실 평생학습관은 북구의 예산으로 지어진 학습관이고 수익을 내기 위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세금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위원들이 찬성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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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과장 최광옥입니다.

22만 구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관련 주요 조성시설 및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은 매곡동 838-3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12월 주민 및 추진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으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관리동에 1층 전시실, 2층 카페, 3층 옥상 전망대가 있으며 야외공간은 호국광장, 소광장, 의병 이야기길, 잔디마당, 모험 밧줄 체험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관리동 1층 전시실에 기간제 1명이 전시설명과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2층은 휴게시설로서 공개입찰로 낙찰된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 7월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공간은 어린이 체험시설과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중심으로 파군산～신흥사～기박산성을 연계하여 역사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역사적 사료를 토대로 조형물, 안내판 설치, 문화공연 등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상캠핑장 조성 및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캠핑장 조성 집행 잔액 108만2,920원은 시설공사비 집행 잔액이며,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집행 잔액 922만5,320원은 기간제 인건비 5명, 공공요금으로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데크 제한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2021년7월 준공된 이후 구 직영으로 2021년12월까지 직접 관리 운영하였고, 2022년1월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한 운영실적은 3,606명이 이용하여 5,257만 원 정도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내부 시설 및 해안보행로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되어 현재 운영 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시설복구 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운영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결산서 17페이지, 관광도시 조성 집행률이 59.7%로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등 사업비가 그 뒤에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힌남노’ 때 해상캠핑장이 파손됐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당초에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근본적으로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과 측면 해안가 산책로 부분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1억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산책로 데크를 영구적으로 시멘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태풍 때 보니까 밑에서 쳐서 데크 부분이 파손이 많은데, 근원적으로 콘크리트로 다 막고 데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파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듭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구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원으로 기금 15억 원, 시비 7억5,000만 원, 구비 8억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이선경위원 얼마 조성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기금입니다.

○이선경위원 국비로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이선경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기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선경위원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가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수십억짜리 건축물을 카페로 인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올 4월에 준공되고 시설은 마무리됐는데 운영에 대한 콘텐츠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하자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콘텐츠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월9일 ‘울산 그리고 임진왜란’ 뮤지컬도 공연했지만,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요.

외형으로 보이는 시설물이 작다 보니까 조형물이나 안내간판 등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의병에 대한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코스 중 하나로 중심지입니다.

주변에 신흥사도 있고 파군산, 위에는 기박산성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연결하는 앵커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비 포함 31억 원을 들여 준공한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가 빈약한 콘텐츠에 건축물 카페로 인식하여 공원보다 방문객 수가 적어서 존재감 없는 수십억짜리 역사공원으로 전락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페에서 역사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 문화적인 행사나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평소에도 역사공원이라고 찾아갔을 때 내용이나 설명해 주는 부분도 없을뿐더러 카페에 갔을 때도 여기가 임진왜란 당시 주둔지이자 격전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없고요.

가까운 경주에서는 정체성에 맞추어서 기와 목조 등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가 많고 식품도 황남빵, 찰보리빵 등 지역특산물, 첨성대초콜릿 같은 지역의 역사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카페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카페로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카페하고 상의나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이후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콘텐츠를 보강할 때 카페 부분도 정체성이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수십억 들인 이런 역사적인 곳이 카페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나지 않도록 빈약한 콘텐츠를 채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9∼p90, 세출 p235∼p237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강동관광단지 조성 건입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산액이 120만 원이고 24만3,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산치고는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저희 구가 시행자로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투자로 돼 있는 것을 공공개발로 하는 방법을 시 도시공사와 추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롯데하고 뽀로로테마파크 그쪽에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인허가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강동은 우리 구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꼽을 수 있고 앞으로 관광사업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강동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보다 많은 시책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726페이지, 추진성과 보고서에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623만4,800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대부분 스탬프투어를 많이 운영했고, 최근 많이 나간 건 사진공모전을 운영해서 지출된 게 1,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스탬프투어함하고 스탬프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해설사 지원하는데 43만5,000원, 영상공모전 1,480만 원 해서 1,643만5,0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1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조정금 미수납액 발생 사유 및 징수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며 조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 4회 분납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납기미도래가 19억2,764만 원, 분할납부 5억106만 원, 체납 6,640만 원입니다.

납기미도래는 전년 7월과 11월에 부과된 조정금으로 기간 내 일부 징수완료 하였으며, 분납 건은 현재까지 분할하여 납부 중에 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으로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은 관내 90개 사업지구 중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4개 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현황 및 미수납 징수 추진사항입니다.

과태료는 등기해태,「공인중개사법」위반, 부동산실거래 지연 및 허위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로 총 128건을 부과하여 126건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741만400원은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체납 2건으로 현재 재산압류 하였으며,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으로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담금에 대한 미수납 징수 추진사항입니다.

부담금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납부기한이 6개월이며,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납기미도래 1억4,052만 원, 분할납부 2억4,077만 원, 체납 9,649만 원입니다.

납기미도래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분할납부는 현재까지 분할하여 납부 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1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으로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지방교부세 미수납액이 30억32만3,390원으로 수납율이 71.4%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과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지적재조사조정금과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납부기한이 6개월이어서 하반기에 부과되는 조정금이나 부담금에 대해서 납기미도래가 발생하여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6개월 해서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것은 다음 해 1월로 넘어가서 거의 징수한 상태입니다.

○손옥선위원 세금에 대해서 과태료나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과태료는 부과하는 게 있는데 거의 그 해 징수 완료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7∼p98, 세출 p245∼p24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4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741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19년간 전체 90개 지구 473만1,000㎡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8개 지구 72만8,000㎡를 완료하고 3개 지구 31만2,000㎡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완료된 지구와 추진 중인 지구는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030년까지 전체 90개 지구 중에서 9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지구는 천곡, 신명, 중산, 구유, 양정, 호계 등 여러 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책자에는 8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완료는 9개 지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까지 해서 9개 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해도 11개 지구 104만㎡ 사업기간 50% 이상 10년 동안 약 22%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수반되는 게 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해야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목표한 계획대로 추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결산서 97페이지, 세외수입에 6,845만1,910원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조기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납부한 기간만큼 환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지적재조사가 현재까지 몇 %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5% 정도 추진 완료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지적재조사할 때 남의 땅이 내 땅으로 들어왔을 때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조정금을 부과하거나 수납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구정 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6페이지,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부분에 개발부담금관리 4,02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0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선경위원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검증수수료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4,02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작년에는 LH공사에서 한 송정지구가 있었는데 금액이나 면적이 클수록 검증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송정지구는 개발부담금이 127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6,915만1,230원을 지출했습니다.

낙찰차액 73만2,770원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대 설치돼 있고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년에는 23세대 운영했고 올해 1대 추가해서 총 2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에 따라서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또 거기에 따른 부품비에 따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낙찰차액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구매하다 보면 발주한 금액과 실계약된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운영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금 수납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지만 기계에 장애가 발생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해결합니다.

○이선경위원 24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북구청, 각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농협에서 이용했는데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서 불편함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매년 유지 보수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구입가격에 따라서 다른 데 1년에 1대당 보통 6,7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설치는 이미 다 돼있고 기계에 따른 유지보수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 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설치하고자 하면 북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지는 않을 텐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24대 정도면 특별히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요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는 명촌문화센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설치해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편리한 만큼 사용도 잘 되어야 되고, 오래된 부분은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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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