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2. 24(목)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5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있어 수강료를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규정 신설 【안 제13조제3항~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의 교육 수강료 :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 : 50%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제4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중 일부 이용 대상자에 대해 감면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 제목을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을 “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에 대해서는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현재 우리 구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과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해 감면규정을 적용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