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0월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35호)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34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백현조의원) ------------------------------------------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1.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 3.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2면 4면 7면 7면 7면 7면 8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9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69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안승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1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안)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의원, 안승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백현조의원, 안승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울산에서 결론지어야 합니다. 울산시민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 권한이 없는 공론화 위원회는 울산 미래에 대한 문제를 결정지을 권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울산은 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했지만 지난 60년대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간다는 사명감 하나로 울산시민은 묵묵히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고 공장부지로 삶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나랏일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울산의 현재는 공단건설로 인해 위험성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울산 주변으로는 울산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원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울산이 이젠 정부를 믿고 우리 원전기술을 믿어 대한민국 원전건설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자율유치 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울산경제를 살리고 백년대계 국가 에너지 정책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양보해온 울산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정책’이란 미명하에 1조6,000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완장을 차고 휘두른 졸속 에너지 정책에 니편내편으로 갈린 채 대한민국이, 울산이 멍들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필요한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하며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세 번째, 일본,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석탄과 신재생에너지를 골고루 운영하면서 원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영국, 일본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내진설계는 물론 최악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누출을 막도록 설계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률 30%에 가까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면 보상 및 매몰비용을 포함해 약 2조8,000억 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될 경우 향후 공사기간동안 예상되는 연인원 7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신고리 5·6호기는 정부를 믿고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자율유치로 신청된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울산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전의 대체에너지로 거론되는 LNG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 조기사망자가 석탄 화력발전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온실가스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적 절차상 원전건설 중단 결정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아홉 번째, 수십 년간 노력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원전건설이 중단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원전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성과가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5년 임기에 지나지 않는 정권의 독단적 잣대에 모든 성과가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백년대계로 계획되어야 할 나라의 에너지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전력공급에 대해 당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실제로 문제가 될 신고리 5·6호기 준공시점인 2022년 이후를 대비한다면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국가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정책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소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며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실험대상으로 생각해선 결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울산 시민들의 울부짖는 외침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승찬의원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안전한 울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중당 안승찬의원입니다.

사람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돈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서로 어울려 안전하고 평화롭게 가족과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가 만든 것은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 등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돈을 중시한 우리가 만든 사회는 결국 우리 자식들에게는 ‘헬조선’이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 만든 것은 인간성과 공동체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본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안전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땀 흘려 만들어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스리마일 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전력실험 중에 일어난 인재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일어난 재난사고였습니다.

핵발전소는 누구도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5.8의 지진을 경험한 울산은 결코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 0.0001%의 위험에 대한 가능성에도 우리는 탈핵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천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땅위에 핵폭탄’을 올려놓고 우리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국민의 안전에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바다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듯이 핵발전소 옆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 울산시민의 마음을 공약에 담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의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하였고 탈핵시민단체들과 ‘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표를 주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론화위원회는 국민들에게 갈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찬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약을 이행하도록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소련정부, 일본정부와 같이 정보를 틀어쥐고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탈핵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갈 국가의 책무이자 대통령으로 최우선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나라를 망쳐 온 핵 마피아 적폐를 청산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올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없어도 충분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는 탈핵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광고 중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지구의 무한한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세상과 다르게 가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나라가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있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핵발전소에 머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싸다고 하지만 핵발전소 해체와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핵 쓰레기를 그냥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십 만년, 백 만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더 싼 전기, 더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 목숨 걸고 핵발전소를 주장하는 핵 마피아들은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 중 “불시불(佛示佛)과 돈시돈(豚示豚)”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지만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기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바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모두가 죽음을 부르고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몰락하는 에너지 정책 핵발전소를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똑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주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동의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6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선의원, 윤치용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35호)

(부록으로 보존함)

----------------------------------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3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금일 오전 11시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북구의회의원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