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8 - 1
□	정․현원 ---------------------------------------------------------	8 - 1
□	분장사무 현황 ----------------------------------------------	8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8 - 3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8 - 4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8 - 5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8 - 6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	8 - 7
□	도로명 사업 및 관련 단위사업 추진 ------------------	8 - 8
□	현장 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8 - 9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8 - 10
□	가족관계등록신고 알림서비스 시행 --------------------	8 - 11
□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중개 예방 -----------	8 - 12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8 - 13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8 - 13

Ⅰ.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8 -

□ 기  구

			민 원 지 적 과
민 원 ․ 가 족 등 록 담 당			여권담당				지적담당			토지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24	-	-	1	4	6	6	4	3	-
현원	21	-	-	1	4	5	8	1	2	-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고
민원‧가족등록담당	∙ 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통제 ∙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인터넷민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신원조회 및 수형인명표 관리 ∙ 민원서류의 발급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인구동태 업무 ∙ 외국인 등록업무 ∙ 민원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민원안내 콜처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민원24 업무 ∙ 민원후견인 관리 및 운영
여권담당	∙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 여권심사 및 교부 ∙ 긴급여권 발급관리 ∙ 행정제재․분실자 조사의뢰 ∙ 여권민원상담 및 여권제도 개선
지적담당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관리 ∙ 지적공부 등본 발급 및 관리 ∙ 측량기준점 설치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국가소송 업무 수행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유권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인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유지 관리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 ∙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토지관리담당	∙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 관리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 거래동향관리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632,367			140,682
	정책사업			430,155			98,588
	재무활동			176			2
	행정운영경비			202,036			42,092
일반공공행정				124,905			25,602
	일반행정			124,905			25,602
		주민행정편의도모		124,729			25,600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124,929	∙민원 서류 발급 및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발급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 민원실 운영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25,600
		재무활동		176			2
			보전지출	176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집행 잔액 반납	2
국토및지역개발				305,426			72,988
	지역및도시			305,426			72,988
		지적행정관리		305,426			72,988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114,478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적재조사 측량비	∙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 지적도근점 설치 등	61,808
			도로명주소사업	109,126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일반수용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문 인쇄 ∙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8,535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81,822	∙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 수수료	2,645
기타				202,036			42,092
	기타			202,036			42,092
		행정운영경비		202,036			42.092
			인력운영비	103,888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원 시간외수당 ∙ 업무추진비	25,972
			기본경비	94,148	∙직원 야간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 직원 급식비 및 관내여비	16,120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직원 친절 함양을 위한 교육 지속 추진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편의 도모

□ 추진실적

○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휴게실 및 인터넷방 등 주민 편의시설 유지관리 : 수시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 1일 1명

∙ 민원 편의시설 및 무료 행정서비스 코너 상시 운영 : 연중

○ 민원 편의시책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및 민원서류 처리기한 예고제 운영 : 연중

∙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2시간)

○ 무방문 민원 홍보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인터넷 발급 실시 홍보 : 3월

∙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배부 : 12,000부

□ 향후계획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 12월

○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평가 : 12월말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적극적인 고객중심의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업무를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 추진실적

○ 여권 접수 현황 : 9,512건(복수 9,108/단수 404)

○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SMS) 제공

∙ 여권 신청시 희망자 및 장기 미수령자 안내 문자 발송 : 95건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지속 시행 : 카드결제율 55%

○ 여권교부 본인희망에 따른 우편등기 서비스 제도 활성화(1,280건)

○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지속 운영(매주 목요일)

∙ 야간 2시간(18:00~20:00) 연장근무 실시 : 401건(접수 260/교부 141)

○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시행 : 6. 1. ~

□ 향후계획

○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

○ 각종 민원편의 시책 추진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추진개요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 정비

○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8. 26.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공람 : 8. 28. ~ 9. 27.

○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8. 26. ~ 계속

사 업 지구명	사업지구내역			동의내역		동의율(%)
	필수	소유자수	면적(㎡)	소유자수	면적(㎡)	소유자수	면적(㎡)
천곡1지구	252필	114명	331,465	76명	243,255	66.6	73.3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10. 8.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애로사항 발생

○ 토지소유자 자택 방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설명

○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경우 공시송달 공고

□ 향후계획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區→市) : 10. 15.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선정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측량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 추진개요

○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지적, 건축물, 도시계획, 공시지가, 등기부)을 1종의 종합정보로 구축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구현

○ 부동산 행정정보의 자체․상호․도면오류 등 오류사항 정비

□ 추진실적

○ 부동산 행정정보 기초자료 정비

∙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단위 : 필지)

대 상	정비실적
	합 계	정 비	정비보류	정비율
53,348	35,204	22,583	12,621	66%

∙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 상호불일치 자료정비

(단위 : 필지)

대 상	정비실적	정비율(%)
10,664	8,608	80

∙ 국․공유지 자료 정비

(단위 : 필지)

오류유형	정비대상	정비실적	정비율(%)
합 계	49,585	25,598	51.6
지목불일치	18,447	11,134	60.4
관리청 불일치	12,691	3,436	27.1
토지합병	18,447	11,028	59.8

□ 향후계획

○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시행 : '14. 1. 18.

도로명 사업 및 관련 단위사업 추진

□ 추진개요

○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등        주민홍보 강화

○ 국가기초구역․지점번호 부여를 통한 구역 일관성 유지 및 위치       정확도 제고

□ 추진실적

○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 기    간 : 3. 12. ~ 3. 29.

∙ 대    상 : 중앙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10개소

∙ 소요예산 : 5,500천원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기    간 : 2. 12. ~ 7. 8.

∙ 설치 및 보수 현황

(단위 : 개)

합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 초 번호판
	계	‘12년 조사분	광역도로	벽면형	계	‘12년 조사분	‘13년 조사분
3,290	51	38	8	5	3,219	997	2,222	20

∙ 소요예산 :  50,847천원(국고보조금 4,000천원, 구비 46,847천원)

○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 기    간 : 3. 4. ~ 10. 31.

∙ 대    상

(‘13. 9. 30.기준 / 단위 : 개)

구 분	조사대상	조사량	망실․훼손	정비	비 고
계	12,051	11,361	3,005	2,222	‘14년 정비예정 783개
도로명판	740	740	24	-
건물번호판	11,290	10,600	2,981	2,222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21	21	-	-

□ 향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 및 배부 : 11월 ~ 12월

○ ‘13. 6월 이후 조사된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정비 : ’14. 2월 ~ 3월

현장중심의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 1. ~ 9. 30.

○ 업 무 량 : 64,386필지(연 2회 / 1. 1.기준, 7. 1.기준)

□ 추진실적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산정지가검증

(단위 : 필지)

구 분	기 간	조사․산정	산정지가검증	비 고
계		64,386	45,470
1. 1.기준	1. 2. ~ 4. 11.	63,056	44,140	산정대상의 70%
7. 1.기준	7. 1. ~ 8. 30.	1,330	1,330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단위 : 필지)

지 가 열 람		의 견 제 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3,056	4. 12. ~ 5. 1.	10	2	8	5. 13.	10	-	1	9
7. 1.기준	1,330	9. 2. ~ 9. 27.	-	-	-	-	-	-	-	-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단위 : 필지)

결정․공시			이 의 신청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대 상	공시일	기 간	계	상향	하향	심의일	계	상향	하향	기각
1. 1.기준	63,056	5. 31.	5. 31. ~ 7. 1.	91	23	68	7. 15.	91	20	12	59

□ 문제점 및 대책

○ 전국 부동산실거래가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58.4%)이 우리구의 경우 49.5%에 불과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8.8% 상승하여 민원응대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함.

□ 향후계획

○ 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31.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추진개요

○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정착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풍토 조성

○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및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 추진실적

○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 처리건수 : 4,922건(인터넷 1,992건, 방문 2,109건, 검인 821건)

∙ 대리인 신고 시 매도․매수자에게 거래신고가격 문자발송  : 5,247건

∙ 과태료 부과․징수 : 부과 25건 103,650천원 / 징수 18건 82,962천원

∙ 실거래허위신고 혐의자 정밀조사 및 결과 : 8건, 세무서통보 3건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 기 간 : 3. 18. ~ 5. 3.

∙ 대 상 : 200개소 (공인중개사 188개소, 중개인 12개소)

∙ 점검결과 : 행정처분 6건(업무정지 1건, 현지시정 5건)

○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실태조사

∙ 허가/불허가  : 3건 / 0건

∙ 사후실태조사

조사기간 : 5. 1. ~ 7. 31.(3개월간)

조사대상 : 4필(‘12. 5. 1. ~ ’13. 4. 30.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분)

조사결과 : 전필 토지이용적합(축산업용 2필, 임업용 2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단위 : 백만원)

대상건수	부 과		납 부		미징수		납기 미도래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8	8	390	1	6	-	-	7	384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가족관계등록신고 알림서비스 시행

□ 추진개요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운영

○ 가족관계등록신고(개명, 사망 등) 후의 후속민원안내서 제작 배부

□ 추진실적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운영

∙ 시 행 일 : 1. 2. ~

∙ 대    상 : 출생신고시 희망 주민

∙ 대상민원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출생축하 엽서 동봉)

∙ 발송건수 : 우편(등기) 900건(6월 현재)

○ 가족관계등록신고(개명, 사망 등) 후의 후속민원안내서 제작 배부

∙ 제    작 : 2월

∙ 형    식 : 책자형(A5/16페이지) 5,000부

∙ 내    용

- 개명 신고 후 각종 명의 변경 신청 관련 구비서류, 처리절차 안내

- 각종 후속신고 처리기한 및 과태료 안내 등

□ 향후계획

○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SMS) 지속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인터넷 무료 발급가능 지속 홍보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중개 예방

□ 추진개요

○ QR(Quick Response)코드를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

○ 무등록 중개업자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 QR코드 내용

QR코드 형식	주 요 기 능
	○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 등록일자, 대표자, 보증보험유무 등 ○ 부동산정보 조회 ∙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 등

□ 추진실적

○ QR코드 스티커 250매 제작

○ 상․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211개소에 배부 및 부착

□ 향후계획

○ 신규개설 업소에 대하여 개설등록 시 배부 및 부착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1		1
건의 사항	불부합 토지 개선	1		1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불부합 토지 개선 - 지적전산화 이후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의 오차로 인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임야와 일반지역 등 배율 차이로 인한 불부합 토지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와 검수 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 도면전산화 이후 발견된 오류사항(중첩․공백 등)에 대해서는 KLIS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계획(‘12.2.3.)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계획(’12.9.12.)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12.03.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부합지 정리 및 도면 디지털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천곡동 211번지 외 251필지(331천㎡)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추진중

Ⅴ. 2012. 10. 1 ~ 2013.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