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16(월)

의안심의의결서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174호)

1. 의 안 명 :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6. 21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2. 7. 10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4.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정 일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5건	562,350,000		531,659,848	30,690,152
일반 회계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318,474,000	09.15	318,473,150	850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	26,181,000	12.21	26,180,700	300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정자동 278-1, 822㎡) 손실보상 청구 소송결과 울산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15,030,000	03.22	15,030,000	0	대설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지급
〃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7,043,000	06.03	7,042,608	392	어물동 41, 41-2번지 무단점용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195,622,000	01.27	164,933,390	30,688,610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초소, 공동 방제단 운영비

5. 심의의결 요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5억6,235만원 중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등 5건에 5억3,165만9,848원을 지출하였으며, 3,069만15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1년도 예비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3억1,847만3,150원, 강동동 주민센터 부지 손실보상금 지급에 2,618만700원, 대설 피해 복구비 지급에 1,503만원,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704만2,608원,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1억6,493만3,390원을 집행하였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