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92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244		제출일자 : 2020.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890,451	709,297	5,500	31,500	3,955,207	55,947	133,000	4,890,451	841,323	50,000	3,979,128	2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6,355	0	0	0	223,313	3,042	0	226,355	0	0	226,355	0
문화진흥기금	1,052,180	0	0	0	1,043,207	8,973	0	1,052,180	35,000	0	1,017,180	0
사회복지기금	785,694	0	0	31,500	739,082	7,112	8,000	785,694	29,710	50,000	705,984	0
식품진흥기금	434,739	0	5,500	0	376,480	2,759	50,000	434,739	29,673	0	385,066	20,000
재난관리기금	1,581,183	709,297	0	0	845,561	26,325	0	1,581,183	640,000	0	941,183	0
옥외광고발전기금	810,300	0	0	0	727,564	7,736	75,000	810,300	106,940	0	703,360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별책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12. 3.(목), 소회의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890,451	709,297	5,500	31,500	3,955,207	55,947	133,000	4,890,451	841,323	50,000	3,979,128	2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6,355	0	0	0	223,313	3,042	0	226,355	0	0	226,355	0
문화진흥기 금	1,052,180	0	0	0	1,043,207	8,973	0	1,052,180	35,000	0	1,017,180	0
사회복지 기 금	785,694	0	0	31,500	739,082	7,112	8,000	785,694	29,710	50,000	705,984	0
식품진흥 기 금	434,739	0	5,500	0	376,480	2,759	50,000	434,739	29,673	0	385,066	20,000
재난관리 기 금	1,581,183	709,297	0	0	845,561	26,325	0	1,581,183	640,000	0	941,183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10,300	0		0	727,564	7,736	75,000	810,300	106,940	0	703,360	0

○ 수입은 48억 9,045만 1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929만 7천원, 보조금 550만원, 융자금 회수액 3,150만원, 예치금 회수액 39억 5,520만 7천원, 이자수입 5,594만 7천원, 기타수입이 1억 3,300만원임.

○ 지출은 48억 9,045만 1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4,132만 3천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39억 7,912만 8천원, 기타지출 2,0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955,207	935,244	911,323	3,979,128	23,921
남북교류협력기금	223,313	3,042	0	226,355	3,042
문화진흥기금	1,043,207	8,973	35,000	1,017,180	△26,027
사회복지기금	739,082	46,612	79,710	705,984	△33,098
식품진흥기금	376,480	58,259	49,673	385,066	8,586
재난관리기금	845,561	735,622	640,000	941,183	95,622
옥외광고발전기금	727,564	82,736	106,940	703,360	△24,204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5,520만 7천원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9억 3,524만 4천원, 지출이 9억 1,132만 3천원으로 2,392만 1천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912만 8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2억 2,635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331만 3천원, 이자수입 304만 2천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2,635만 5천원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11~17)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0년 1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및 2012. 3. 5. 시행된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씩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2억 2,331만 3천원의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특별한 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10억 5,218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4,320만 7천원, 이자수입 897만 3천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등 10억 5,218만원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23~29)

- 문화진흥기금은「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구 출연금으로 2억 원씩 10억 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음.

- 2021년도 기금ㆍ운용 수입계획은 예수금회수 10억 4,320만 7천원과 이자수입 897만 3천원을 포함하여 10억 5,2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옛 이야기를 담은 북구스토리텔링’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제작방법, 사업효과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7억 8,569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7억 3,908만 2천원, 융자금회수 3,150만원,

이자수입 711만 2천원, 기타수입 800만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7억 8,569만 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785,694
복지지원과		127,552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710	ㆍ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ㆍ생활안정자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310 ㆍ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842	ㆍ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4,842
사회복지과		658,142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45,000	ㆍ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0 ㆍ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2,000 ㆍ자활사업 참여근로자 우수사례 견학: 3,000 ㆍ자활기업 시설기능보강: 10,000 ㆍ자활기업 창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2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448,891	ㆍ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448,891
	노인복지자금	2,000	ㆍ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2,251	ㆍ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2,25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35~45)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배양,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 2021년도 재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 3,908만 2천원, 융자금회수 3,150만원, 이자수입 711만 2천원, 자활수익금 800만원으로 총 7억 8,569만 4천원으로 조성됨.

- 2021년도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기업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원(p.41)과 ‘자활기업 창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사업비 2,000만원(p.42)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4억 3,473만 9천원

(전년도 이월 3억 7,648만원, 보조금 550만원, 이자수입 275만 9천원, 기타수입 5,000만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4억 3,473만 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34,739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38,673	ㆍ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 ㆍ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등: 3,000 ㆍ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ㆍ모범음식점 지원(종량제봉투): 865 ㆍ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유지관리): 550 ㆍ식품제조ㆍ가공업 우수업소 지원: 358 ㆍ남은 음식 포장용 물품 지원: 5,000 ㆍ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지원: 1,200 ㆍ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5,000 ㆍ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0,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1,000	ㆍ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 11,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5,066	ㆍ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5,066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9~58)

- 본 기금은 식품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성 도모와 식품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7,648만원, 보조금 550만원, 이자수입 275만 9천원 등 총 4억 3,473만 9천원이 조성됨.

- 2021년 지출계획으로 2020년도 이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 사업비 1,100만원(p.55)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15억 8,118만 3천원

(전년도 이월 8억 4,556만 1천원, 이자수입 2,632만 5천원,

전입금 7억 929만 7천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15억 8,118만 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581,183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220,000	ㆍ재난대비 훈련비: 20,000 ㆍ재난예방 장비임차비: 40,000 ㆍ재난예방 사업비: 16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20,000	ㆍ응급복구 장비 임차: 200,000 ㆍ염화칼슘 구입비: 60,000 ㆍ응급복구 사업비: 16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941,183	ㆍ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6,183 ㆍ의무예치금: 875,000

○ 지원대상

∙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63~70)

- 본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 기금으로

- 2021년도 재원 구성은 구 전입금(출연금) 7억 929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8억 4,556만 1천원, 이자수입 2,632만 5천원으로 총 15억 8,118만 3천원으로 조성됨.

- 지출계획으로 시설비인 ‘재난예방 사업비’(p.67) 및 ‘응급복구 사업비’(p.68)를 전년도 대비 각각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6,000만원(총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난예방 장비 임차비 4,000만원(p.67) 신규편성,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4,000만원(p.68)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전년도 대비 10억 6,725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4,118만 3천원(p.68)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8억 1,030만원

(전년도이월 7억 2,756만 4천원, 이자수입 773만 6천원, 기타수수료 6,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1,500만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8억 1,030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810,300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06,940	ㆍ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4,500 ㆍ벽보게시판 설치: 19,800 ㆍ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27,24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태풍피해복구(상판 설치): 25,60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보강대 설치: 19,80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03,360	ㆍ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03,360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p.73~81)

-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756만원 4천원, 이자수입 773만 6천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만원 등 총 8억 1,030만원으로 조성됨.

- 2021년 지출계획으로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비’ 2,724만원(p.78)의 신규편성과

-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및 상판 보강대 설치비’ 4,5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12. 3.(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409,020	66,154,341	254,679	3.8
세외수입	7,000	7,000	0
지방교부세	13,600,000	11,416,000	2,184,000
조정교부금등	45,773,000	43,992,000	1,781,000
보조금	29,020	39,341	△10,32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0,000	10,700,000	△3,700,000

∙ 세입예산은 664억 902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61억 5,434만 1천원   보다 3.8%가 증가한 2억 5,467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 13,600,000천원

-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 45,773,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기획조정실소관, 사업체 조사 등) ------ 29,020천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7,0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62,843	6,198,326	664,517	10.7
지방행정 역량 강화	814,604	811,091	3,513
건전재정 운영	2,644,070	2,081,520	562,550
긴급재정 운영	3,081,159	3,117,014	△35,855
행정운영경비	323,010	188,701	134,309

∙ 세출예산액은 68억 6,284만 3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1억 9,832만

6천원 보다 10.7%가 증가한 6억 6,451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 ---------------------------------------- 63,420천원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 66,255천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2,430,368천원

- 일반예비비 ------------------------------------------------------- 2,681,159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400,000천원

- 기타직보수(캐릭터 활성화 사업 추진, 시간선택제 8급 상당) -------

--------------------------------------------------------------------------- 44,765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순세계잉여금 : 7,000,000천원 (711-01/p.87)

-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107억원에서 37억원이 감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공용차량 구입(캐릭터 활성화) : 26,000천원(405-01/p95)

-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캐릭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 66,255천 (403-02/p.99)

- 예산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625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12. 3.(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소통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8,400	389,550	△1,150	△0.3
세외수입	380,900	380,900	0
보조금	7,500	8,650	△1,150

∙ 세입예산은 3억 8,84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8,955만원 보다    0.3%가 감소한 1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동) -------------------------------------- 370,000천원

- 기타과태료(주민등록법률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10,900천원

- 국고보조금등(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 7,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701,901	9,356,413	345,488	3.7
자치행정 역량 강화	1,122,283	900,864	221,419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806,300	2,078,899	△272,599
현장행정강화	131,496	132,520	△1,024
감사업무추진	31,368	25,210	6,158
행정운영경비(주민소통담당관)	166,731	176,050	△9,319
행정운영경비(동총괄)	6,443,723	6,042,870	400,853

∙ 세출예산은 97억 190만 1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3억 5,641만

3천원 보다 3.7%가 증가한 3억 4,54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구축비 ----------------------------- 20,000천원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 90,0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 90,000천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 112,598천원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비 -------------------------------- 10,000천원

- 주민자치회 사업비(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 40,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비(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 227,996천원

- 농소1동 장애인용휠체어 구입비 ---------------------------------- 460천원

- 염포동 프로젝트(대회의실) 구입비 --------------------------- 1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구축 : 20,000천원(207-02/p.111)

- 방대한 주민건의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주민건의사항 관리현황 및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 : 10,000천원(201-03/p.115)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편성 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소3동 주민자치회 : 15,000천원(307-02/p.116)

- 농소3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 ‘농소3동 통통시장’ 450만원, ‘농소3안(안전, 안심, 안락)에 산다’ 150만원, ‘힐링 마을여행(걸어서 농소3동 속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12. 3.(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28,946	2,132,328	196,618	9.2
세외수입	65,423	79,413	△13,990
보조금	2,263,523	2,052,915	210,608

∙ 세입예산은 23억 2,894만 6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1억 3,232만    8천원 보다 9.2%가 증가한 1억 9,66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 3,823천원

- 공설시장 사용료 ---------------------------------------------------- 50,600천원

-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 -------------------------------- 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158,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202,391천원

- 국고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645,375천원

- 국고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 12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77,75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101,196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215,125천원

- 시․도비보조금등(일자리경제국 소관, 공공근로사업) ------- 560,14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혁신산업국 소관,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 98,046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696,619	5,647,814	48,805	0.9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693,072	657,495	35,577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7,406	144,660	2,746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529,811	1,927,748	△397,937
고용 촉진 및 안정	1,465,556	1,089,062	376,494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1,408,872	1,451,760	△42,888
행정운영경비	451,902	377,089	74,813

∙ 세출예산은 56억 9,661만 9천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6억 4,781만

4천원 보다 0.9%가 증가한 4,88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320,000천원

- 투자유치 지원금(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 300,000천원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137,046천원

- 차세대기술 지원사업 -------------------------------------------- 300,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750,000천원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 위탁사업비 ------------------ 150,000천원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111,693천원

- 노동역사관 운영 민간위탁금 ----------------------------------- 88,360천원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791,700천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50,000천원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61,2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 -------------------------------- 92,500천원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 221,000천원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비, 홈페이지 구축 ----------------- 27,200천원

-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자 인건비 ------------------------------- 387,526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860,5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158,000천원(511-01/p.13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77,750천원(521-01/p.134)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1억 5,800만원, 시비보조금 7,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54,340천원(p.142~143)

<일반운영비 : 11,050천원(201-01)>

<시설비 및 부대비 : 3,000천원(401-03)>

<자산취득비 : 40,290천원(405-01)>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 : 150,000천원(308-11/p.143)

- 현재 조성중인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0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029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 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와 창업공간 조성 추진상황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퇴직자 취업 지원 교육 : 6,000천원(307-12/p.148)

퇴직자 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 9,010천원(405-01/p.148)

-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퇴직자 취업 지원 교육 6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9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운영개요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900	76,100	△7,200	△9.46
보조금	68,900	76,100	△7,200	△9.46

∙ 세입예산은 6,89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610만원 보다 9.46% 감소한 7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금	31,000천원

-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금	29,800천원

- 경주풍력발전(주) 기본지원금	8,100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900	76,100	△7,200	△9.46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8,900	76,100	△7,200	△9.46

∙ 세출예산은 6,89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7,610만원 보다 9.46% 감소한 7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오치골 등산로 쉼터 정비사업(경제일자리담당관)	10,400천원

- 효문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안전정보과)	10,300천원

- 염포동 우수관로 준설(건설과)	10,300천원

- 염포동 성내마을 환경개선(건설과)	29,800천원

- 농소2동 운동기구 추가 설치(문화체육과)	8,100천원

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내용이 미미하여 별 다른 의견은 없음.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20. 12. 3.(목) 소회의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0.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회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47,600	1,027,875	19,725	1.9
세외수입	957,600	982,200	△24,600
보조금	90,000	45,675	44,325

∙ 세입예산은 10억 4,76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억 2,787만 5천원   보다 1.9%가 증가한 1,97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유재산 임대료 -------------------------------------------------- 140,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 500,000천원

- 시․구유재산 매각수입 ------------------------------------------- 40,000천원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25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시민안전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사업

(농소1동, 농소3동, LED조명 교체공사) ---------------------- 9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29,600	2,294,487	235,113	10.2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139,841	131,576	8,265
재산관리	2,249,933	2,162,911	87,022
행정운영경비	139,826	0	139,826

∙ 세출예산은 25억 2,96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억 9,448만 7천원

보다 10.2%가 증가한 2억 3,51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 70,000천원

-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 200,000천원

- 구청사 광장 캐릭터 조형물 설치공사 ----------------------- 20,000천원

- 냉천마을 작은쉼터 조성 사업비 ------------------------------- 70,000천원

- 농소1,3동 LED조명 교체공사 ---------------------------------- 9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구유재산 매각수입 : 20,000천원(221-03/p.161)

- 구유재산 매각 수입을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다 8,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 250,000천원(224-07/p.161)

-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수입을 2억 5,000만원 편성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 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 70,000천원(207-01/p.170)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용역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