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0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9. 3.(목)

(제233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20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6. 8. 2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6. 8. 21.(금)

❍ 심 사 일 : 2026. 9. 2.(수) ~ 9. 9.(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2. 주요 증감사업

【 가족정책과 】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	104,739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	12,890천원(증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다함께돌봄사업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규)	:	45,468천원(증액)
❍ 기금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	11,2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다함께돌봄사업 초등방학 틈새돌봄 (신규)	:	22,734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성립전】	:	6,696천원(증액)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	2,232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가족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600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	56,803천원(감액)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성립전】	:	75,000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23,7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1,282,531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457,909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291)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95~p.306)

❍ 주요사업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	16,000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성립전】	:	6,696천원(증액)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	2,232천원(증액)
	-	급간식비 지원(방학중) (신규)	:	90,936천원(증액)
	-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	41,314천원(감액)
	-	고유가 대응 가족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학진학비	:	5,000천원(감액)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야간근무수당	:	5,760천원(감액)
	-	고유가 대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600천원(증액)
	-	고유가 대응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비	:	4,000천원(증액)
	-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	56,803천원(감액)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성립전】	:	75,000천원(증액)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75,000천원(증액)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	45,000천원(감액)
	-	고유가 대응 어린이집 차량유류비 지원【성립전】	:	23,7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행잔액 등)	:	1,759,207천원(증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1~p.312)

❍ 세외수입
	-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	29,678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	22,500천원(증액)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성립전】	:	9,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청소년복지시설 고유가 대응 차량 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성립전】	:	7,000천원(증액)
	-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성립전】	:	16,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8,93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5~p.317)

❍ 주요사업
	-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성립전】	:	16,000천원(증액)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성립전】	:	9,000천원(증액)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성립전】	:	7,000천원(증액)
	-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	22,500천원(증액)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청소년쉼터 고유가 대응 차량 유류비 지원【성립전】	:	3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집행잔액)	:	38,959천원(증액)

□ 검토의견

<가족정책과>

【세출】

○ 급간식비 지원(방학중) : 90,936천원(307-11 / p.297)

- 초등학생 방학중 틈새돌봄을 위한 급간식비 예산 90,93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에 설명이 요구되며, 긴급히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여름방학중 집행을 위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 △56,803천원(307-10 / p.301)

-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56,803천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증150,000천원(307-10 / p.301)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50,000천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세출】

○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성립전】 : 5,830천원(201-01 / p.315)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성립전】 : 10,170천원(301-14 / p.315~316)

- 성립전 예산(시비)으로 울산시민학사 지원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비 5,830천원과 강사․매니저 수당으로 10,17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 프로그램, 참여대상, 참여인원, 운영 장소 등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22,500천원(307-02 / p.316)

-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2,000천원과 AI․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5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운영 장소, 프로그램 운영 방법, 참여자 등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20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9. 3.(목)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20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6. 8. 2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6. 8. 21.(금)

❍ 심 사 일 : 2026. 9. 2.(수) ~ 9. 9.(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4,055,665	16,916,740	7,138,925	42.2
안전총괄과	743,412	475,724	267,688	56.3
건설과	16,028,792	9,298,273	6,730,519	72.4
도시과	5,036,002	5,030,869	5,133	0.1
교통행정과	1,106,888	1,056,008	50,880	4.8
건축주택과	1,140,571	1,055,866	84,705	8.0

▸ 세입예산은 240억 5,5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1,674만원 보다 42.2% 증가한 71억 3,89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1,582,911	31,966,724	9,616,187	30.1
안전총괄과	6,546,585	6,258,247	288,338	4.6
건설과	25,343,127	16,310,074	9,033,053	55.4
도시과	5,753,513	5,613,798	139,715	2.5
교통행정과	1,738,618	1,669,960	68,658	4.1
건축주택과	2,201,068	2,114,645	86,423	4.1

▸ 세출예산은 415억 8,2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6,672만 4천원 보다 30.1% 증가한 96억 1,61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25)

❍ 국고보조금등
	-	읍면동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2026년 폭염대비책【성립전】	:	176,6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풍수해 보험사업 집행잔액)	:	71,088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29~p.330)

❍ 주요사업
	-	재난안전교육 장비 임차료【성립전】	:	8,270천원(증액)
	-	재난안전교육 장비 임차료	:	8,270천원(증액)
	-	홍보물 등 제작 【성립전】	:	2,386천원(증액)
	-	홍보물 등 제작	:	2,386천원(증액)
	-	성과사례 책자 제작【성립전】	:	400천원(증액)
	-	성과사례 책자 제작	:	400천원(증액)
	-	안전협의체 활동비【성립전】	:	5,400천원(증액)
	-	안전협의체 활동비	:	5,400천원(증액)
	-	재난안전교육 강사료【성립전】	:	3,544천원(증액)
	-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	3,544천원(증액)
	-	2026년 폭염대책비(스마트, 접이식 그늘막)【성립전】	:	176,6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등)	:	71,738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2026년 폭염대책비【성립전】: 176,600천원(401-01 / p.330)

- 성립전 예산(시비)으로 폭염대책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 예산 143,000천원과 접이식 그늘막 설치 예산 33,6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설치장소 선정 사유, 설치 종류, 설치비 등에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