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목)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다음 항목을 신설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5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6호)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7호)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8호)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안 제7조제1항제9호)

3. 근거법규

가.「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국가보훈지청의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면제관련조례개정요청 공문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  요청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6호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7호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8호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안 제7조제1항제9호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등 총 5가지 사항에  대해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지난 2009. 11. 13.자 협조공문으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수료 면제요청이 있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 경감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구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  거  법  령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