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7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0	제출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임채오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박정환ㆍ 김정희ㆍ이선경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2025. 1. 14.)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 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 게시(안 제5조)

나.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안 제6조)

다.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안 제9조제4항)

라.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보고(안 제12조제1항)

마.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안 제12조제3항)

바. 출장경비 관련 내용 상세화(안 제13조)

사.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안 제15조)

아. 기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8. 14. ～ 2025. 8. 19.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하였거나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 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7급 권수민(☎ 241-8973)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9. 17.(수)

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연번	의 안 명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0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2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8. 22.(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7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8. 25.(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9. 17.(수)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2025. 1. 14.)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안 제5조)

○ 출장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안 제6조)

○ 출장계획 변경시 5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재심사(안 제9조제4항)

○ 출장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회 보고(안 제12조제1항)

○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 보고(안 제12조제3항)

○ 출장경비 관련 내용 상세화(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 등(안 제15조)

○ 기타 조문 정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출장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안 제5조), 10일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안 제6조) 출장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감시 의무화로 외유성 출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 심사기준에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고, 기관방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안 제8조) 형식적인 계획수립을 방지하고, 출장목적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공무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재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안 제9조제4항), 승인된 계획과 다른 출장일정 임의변경을 예방하고 출장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출장 이후 출장보고서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심사위원회 보고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를 하도록 하여(안 제12조), 출장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회 내외에 공유하여 정책 반영을 독려하는 등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의무화 하였음.

- 출장 제한 사항을 확대하고, 부당 지출에 대한 환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1조), 출장경비는 의결사항만 지출하고, 출장경비이외의 비용지출과 제공을 근절하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2, 3항).

-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현황 공개로(안 제15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함으로써 윤리 의식 강화와 재발 방지 효과를 도모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화하고,

- 출장 전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출장 후 성과 보고 및 징계 공개 등 전반적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향후 지방의정 활동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 안 번 호	426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9. 17.(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26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8. 25.(월)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5. 8. 25.(월)

❍ 심 사 일 : 2025. 9. 17.(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88,505	2,633,505	△45,000	△1.71
지방의회 운영 지원	869,808	914,808	△45,000
행정운영경비	1,718,697	1,718,697	0

▸ 세출예산은 25억 8,8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350만 5천원 보다 1.71%가 감소한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주요사업
	-	의원 정책개발비	:	45,000천원(감액)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5)

□ 검토의견

【세출】

○ 의원 정책개발비 : △45,000천원(205-09/p.85)

- 의원의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편성한 의원 정책개발비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9. 17.(수)

- 상임위원회별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인숙

【 상임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검  토  보  고  서

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개요

1. 감사목적

❍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5. 11. 21.(금) ~ 11. 28.(금) 【8일간】

※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2025. 11. 20.(목)∼12.19.(금)/30일간

4. 감사대상기간 : 2024. 10. 1. ~ 2025. 9. 30.

5.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별	대상 총괄	감사대상 기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장소
계	31
의회운영 위 원 회	1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3명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5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5), 행정지원국(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위원장 외 3명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복지건설 위 원 회	15	복지교육국(5), 안전건설국(5), 공원환경국(3), 보건소(2)	복지건설위원장 외 3명	복지건설위원회 회 의 실

6.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출석공무원 현황

일정별	상 임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등		비 고
			직 위	성 명
11. 21.(금) 10:00	행정자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미디어정보과	이옥선 김형철 이영주
	복지건설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순희 정미옥 박경완 신민경
11. 24.(월) 10:00	행정자치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수산과장	이옥선 이동권 황영석 김종필
	복지건설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박은정 차경미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황찬욱 강우송
11. 25.(화) 10:00	행정자치	경제문화국	행정지원국장 총 무 과 장 주민자치과장 회계과장	오세천 장연화 안미향 김남주
	복지건설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주택과장	황찬욱 홍성준 우의정 전민성 조수현
11. 26.(수) 10:00	행정자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민원지적과장	오세천 백광현 박현근 김상윤
	복지건설	공원환경국	공원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류춘호 이병직 안성범 박완호
11. 27.(목) 10:00	행정자치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장	김성철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경영지원팀장	홍장희
			시설관리팀장	이원섭
	복지건설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신수진 방옥선 진상록
11. 28.(금) 10:00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 감사 실시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 출석요구공무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상임위원회별 감사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 필요 시 현지 확인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출 청취 등

8.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9. 증인선서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선서장소 : 감사장(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 선서대상 : 국․소․실․과․동․관장, 이사장(팀장)

❍ 선서방법

∙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국별 감사 첫날, 국․소․실․과․동․관장, 이사장(팀장) 등 실시

10. 감사자료 요구 현황 및 제출기한

❍ 위원회별

계	공통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582	30	5	279	268

※ 2023년 : 총 524건(공통 31, 의회 5, 행자 237, 복건 251)

※ 2024년 : 총 544건(공통 30, 의회 5, 행자 257, 복건 252)

❍ 실ㆍ국ㆍ소별

계	공 통	기 획 예산실	경 제 문화국	행 정 지원국	복 지 교육국	안 전 건설국	공 원 환경국	보건소	구 립 도서관	문 화 예술회관	시 설 관리공단	의 회 사무과
582	30	27	114	94	83	87	66	32	16	11	17	5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25. 10. 31.(금)

Ⅱ		검토의견

1. 감사기간 및 일정

❍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25. 11. 21.(금) ∼ 11. 28.(금)까지 8일간으로 지난 9. 5.(금)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게 계획되었음.

❍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동안 감사를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11월 28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임

2.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증언요구 대상자

❍ 감사대상기관은 총 31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증언요구대상자는 총 43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의 감사의 대상기관과 제10조의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에 합당하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도 부합됨.

3. 감사 요구자료 및 제출기한

❍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582건으로, 공통사항 30건과 상임위원회별 개별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5건, 행정자치위원회 279건, 복지건설위원회 268건이며, 이는 지난해 544건 대비 6.99%인 38건이 증가하였음.

《 감사 요구자료 증감현황 》

구 분	계	공통사항	의회운영	행정자치	복지건설	비 고
2024년(건)	544	30	5	257	252
2025년(건)	582	30	5	279	268
증 감(건)	38	0	0	22	16
증감률(%)	6.99	0	0	8.56	6.35

❍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5. 10. 31.(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