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미화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11,986	1,391,855	20,131	1.4
세외수입	1,337,100	1,339,285	△2,185
보 조 금	74,886	52,570	22,316

○ 세입예산은 1,41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392백만원 보다

1.4%가 증가한 2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494,65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488,042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337,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00,641	6,048,101	152,540	2.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122,030	3,112,117	9,913
행정운영경비	3,078,611	2,935,984	142,627

○ 세출예산은 6,201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048백만원 보다

2.5%가 증가한 15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봉투 제작비 -------------------------------------------- 223,635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52,00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 163,141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 941,7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924,618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50명) ---------------------------------- 2,899,312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58(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 12,000천원)

- 생활쓰레기 배출 및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을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동별 청소행정 평가에 있어, 금회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000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바, 금회 편성한  세부 내역과 그간 4년간 실시한 동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그에 따른 청결상태, 주민 의식개선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61(재활용홍보관 운영 : 5,460천원)

- 재활용의 생활화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홍보관 운영에 금회 5,460천원을 편성 하였는바, 세부적으로는 교육 홍보물 제작, 환경교실 운영재료비 구입,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 세부 운영실적 및 201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63~364(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 9,500천원)

-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율감량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역점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에 있어 그간 배출자별 감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공동주택의 종량제실시이후 감량실적에 대한 설명과

- 3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공동주택 할인․할증제 시행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공동주택 음식물   공시시스템에 대한 세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684,654	3,556,645	128,009	3.6

○ 세입예산은 3,685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557백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12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684,654	3,556,645	128,009	3.6

○ 세출예산은 3,685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557백만원 보다

3.6%가 증가한 12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571~576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조성된 금액을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잉여금으로서, 세출은 예비비로서 관리되고 있는 바,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