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3(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36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종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인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의 관련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목적 업무 취급에 있어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승인

나.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기준은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음

다. 다른 법령준용규정 신설(안 제10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준용

3.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8조, 제18조의2

4. 검토의견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기능) 중 제1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문 정비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안 제3조의2(심사기준)에서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10조(준용)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1년 7월 29일 법률 제10982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 2011. 10. 30.)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