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조직개편(2015. 1. 1.시행)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복지 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 ~ 제4조)
환경 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4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 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나.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제7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5조의 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 불필요
창조 경제과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회계관계공무원 및 담당 명칭 변경(안 제5조) ○ 경리관 → 재무관 ○ 분임경리관 → 분임재무관 ○ 경리업무 담당주사 → 재무업무담당주사 ○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 → 창조경제업무 담당주사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9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2014. 11. 29.시행)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과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 조직개편(2015.1.1.시행)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및 법령정비기준, 조직개편 사항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